변호사
TEL |
02-772-4986 |
E-MAIL |
justin.maeng@leek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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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정환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광장의 파트너 변호사로 국제 지적재산권 분쟁, 기술 기업 거래 및 국제중재 분야의 전문 변호사입니다.
서울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였으며(B.S. in Computer Science), 서울대학교와 IBM 계열사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다수 프로젝트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Computer Science와 소프트웨어 개발 비지니스 분야에 대한 기술적 이해를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관련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나아가 맹정환 변호사는 서울대학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Ph.D. in Law), 미국 스탠퍼드 대학 로스쿨을 졸업하였으며(LLM in Law, Science and Technology), 실리콘밸리 소재 글로벌 로펌 Morgan Lewis & Bockius LLP에서 근무하며 각종 국제 기술 기업 거래 및 분쟁 문제를 처리해온 고도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다음과 같은 다수의 대규모 국제 지적재산권 분쟁 사건, ICC, AAA, HKIAC 국제중재 사건, 기술 기업 M&A를 포함하여 국내외 저명 회사들을 위한 각종 분쟁 사건 수행과 기업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맹정환 변호사는 광장 판교사무소에서도 근무하면서 혁신산업 분야 기업들을 위한 전문적이고 폭넓은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력
2015-2016 |
스탠퍼드 대학교 - LL.M |
2014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법학 박사(지적재산권) |
2011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법학 석사(지적재산권) |
2010 |
제39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05 |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
2002 |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 학사 |
경력
2010-현재 |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
2016-2017 |
Morgan Lewis &Bockius, LLP (Silicon Valley, California) |
2014-현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MSIT) 자문위원 |
2014-현재 |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자문위원 |
2013-현재 |
특허청(KIPO) 자문위원 |
2011-현재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자문위원 |
2005-2008 |
PM in IBM ISIS, Inc. |
주요업무분야
지식재산권 소송·심판 |
국제IP 소송 |
국제중재 |
저작권 ·컴퓨터 프로그램 |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 |
기업자문 |
기업인수합병 |
스타트업 |
게임·스포츠 ·엔터테인먼트 |
IT방송통신 |
오픈소스 SW |
미국 · 유럽(IP 출원) |
부정경쟁행위 대응 |
국경조치 |
직무발명 |
IP 전략컨설팅 |
IP 컴플라이언스 |
전기 · 전자 |
심판 |
상표 · 디자인 |
프랜차이즈 |
기업지배구조 |
지식재산 거래·라이선싱 |
디지털 금융 |
NFT(Non-Fungible Token) |
메타버스(Metaverse) |
Tech & AI |
자격/회원
변호사, 대한민국(2010) |
변리사, 대한민국(2010) |
언어
주요처리사례
[국제 중재]
- 해군 주력 화기 76mm 함포 개발 프로젝트 영업비밀 침해 관련 ICC 국제 중재 사건
- 이동통신사업 국제 투자 손실책임 관련 ICC 국제중재 사건
- 통합 정보 시스템 하자 및 지체 책임 관련 중재 사건
[미국 소송]
- 스마트폰 및 태블릿 관련 국제 특허 침해 소송 사건
- 방향성 전기강판 제조공정 관련 국제 특허 및 영업비밀 침해 소송 사건
- 터치 스크린 기술 관련 미국 특허 침해 소송 및 IPR 사건
- PI 필름 기술 관련 미국 특허 침해 소송 사건
- 반도체 전력량계 관련 미국 특허 침해 소송 사건
[기술 기업 M&A 및 투자 자문]
- 클라우드 서비스 회사들 사이의 M&A deal
-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 및 사모펀드 사이의 M&A deal
- AI 비전 소프트웨어 회사와 메이져 IT 회사 사이의 M&A deal
- 미국 기술 회사의 한국 자회사 설립 및 초기 투자 유치
- 암호화폐 토큰에 의한 ICO를 통한 자금 조달 자문 사건
[특허]
- H.264 비디오 데이터 코덱 관련 특허 권리범위확인 심판 및 무효 사건
- 레이저 프린터 카트리지 특허 침해 및 무효 사건
- 인터넷 포털 검색 광고 시스템 관련 특허 침해 및 무효 사건
- 인터넷 전화 서비스 시스템 특허 침해 및 무효 사건
- 에스크로 계좌거래 시스템 특허 침해 및 무효 사건
- 스마트폰 및 테블릿 관련 특허 침해 및 무효 사건
- 방향성 전기강판 제조공법 관련 특허 침해 사건
- 터치 스크린 기술 관련 특허 침해 및 무효 사건
- 메탈로센 촉매를 사용한 폴리에틸렌 제조 공정에 대한 글로벌 FTO 분석 자문
- AI를 이용한 객체 인식 프로세스에 대한 글로벌 FTO 분석 자문
- 의료 수술용 로봇 제조 회사 등을 포함한 다수의 글로벌 기술 기업들에 대한 특허 포트폴리오 관리 전략 자문
[영업비밀]
- 세계적인 모바일 통신 기기 업체 사이의 WCDMA 및 LTE 이동통신 중계기 및 중계 시스템 관련 영업비밀침해 및 전직금지 소송 사건
- 반도체 제조 기기 탑재 컴퓨터 프로그램 소스코드 관련 영업비밀침해 소송 사건
- 글로벌 게임 개발사의 컴퓨터 프로그램 소스코드 관련 영업비밀침해 소송 사건
- 해군 주력 화기 76mm 함포 개발 프로젝트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 및 ICC 국제 중재 사건
- 방향성 전기강판 제조공정 관련 국제 특허 및 영업비밀 침해 소송 사건
- 실탄 및 영상사격장 구축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영업비밀 침해 소송 사건
[상표]
- 글로벌 럭셔리 패션 브랜드 기업들을 대리한 상표권 침해 소송 및 자문 사건
[저작권]
- 컴퓨터 서버 시스템 무단 접속 관련 저작권 침해 사건
- SaaS 방식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 관련 저작권 침해 사건
- 스마트 TV의 클라우드 PVR 서비스 제공 관련 저작권 침해 사건
- 반도체 제조 기기 탑재 컴퓨터 프로그램 소스코드 관련 저작권 침해 소송 사건
- CAD, DBMS 등 다양한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저작권 침해 사건
- 실탄 및 영상사격장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저작권 침해 사건
- 폰트 프로그램 사용 관련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사건
- 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 관련 저작권 침해 사건
[라이선스]
- OS, CAD, office 프로그램, DBMS, ERP 등 각종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라이선싱 조건 위반 관련 분쟁 사건
- 자동 객체 인식 프로그램 관련 API 및 Library 라이선싱 자문 사건
- 자율 주행 차량용 프로그램 개발 플랫폼 관련 API 및 Library 라이선싱 자문 사건
- 기타 다양한 기술 및 IPRs에 대한 라이선싱 자문 및 분쟁 사건
[엔터테인먼트]
- 영화화 계약 및 영화 배포 계약 등을 포함한 다수의 엔터테인먼트 계약 자문 사건
- 소속 배우 관리를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 관련 자문 사건
[직무발명]
- 직무방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 관련 사내 규정 정비 자문 사건
[도메인 이름]
[프렌차이즈]
- 다양한 식음료 레스토랑에 대한 프렌차이즈 계약 자문 및 분쟁 사건
[통합 컴퓨터 시스템 구축 계약(SI 계약) 이행 관련 분쟁]
- 형사사법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계약(SI 계약) 관련 분쟁 사건
- 글로벌 보험회사의 고객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계약(SI 계약) 관련 분쟁 및 프로젝트 수행 과정 자문 사건
- 조합원 공제사업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계약(SI 계약) 관련 분쟁 사건
- 국방군수 정보체계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계약(SI 계약) 관련 분쟁 및 프로젝트 수행 과정 자문 사건
- 대기업 계열사들 사이의 창고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계약(SI 계약) 관련 분쟁 사건
- 대형 병원의 차세대 병원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계약(SI 계약) 관련 분쟁 사건
[Agile / Waterfall Model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 계약 작성 및 수행 방식 자문]
- Agile model에 의한 AUTOSAR 소프트웨어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 관련 계약 작성 및 수행 방식 자문 사건
- Waterfall model 또는 Agile model에 의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 관련 계약 작성 및 수행 방식 자문 사건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 컴퓨터 서버 무단 접속 관련 저작권 침해 사건
- SaaS 방식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 관련 저작권 침해 사건
- 스마트 TV의 클라우드 PVR 서비스 제공 관련 저작권 침해 사건
- 반도체 제조 기기 탑재 컴퓨터 프로그램 소스코드 관련 저작권 침해 소송 사건
- 실탄 및 영상사격장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저작권 침해 사건
- 폰트 프로그램 사용 관련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사건
- CAD, DBMS 등 다양한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저작권 침해 사건
[개발자의 컴퓨터 프로그램 하자 책임]
- 개발된 형사사법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 하자 분쟁 사건
- 개발된 글로벌 보험회사의 고객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 하자 분쟁 사건
- 개발된 공제사업 통합 관리 시스템 하자 분쟁 사건
- 개발된 국방군수 정보체계 통합 관리 시스템 하자 분쟁 사건
- 개발된 대형 병원 차세대 병원 정보 관리 시스템 하자 분쟁 사건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 무단 취득 분쟁]
- 반도체 제조 기기 탑재 컴퓨터 프로그램 소스코드 무단 취득 소송 사건
- 글로벌 게임 개발사의 컴퓨터 프로그램 소스코드 무단 취득 소송 사건
[개발된 컴퓨터 프로그램 IP 귀속 및 소유권 분쟁]
- 공동 개발된 자동화기용 소프트웨어의 IP 귀속 및 소유권 분쟁 사건
- 공동 개발된 AI 객체 인식 소프트웨어의 IP 귀속 및 소유권 분쟁 사건
- 공동 개발된 게임 소프트웨어의 IP 귀속 및 소유권 분쟁 사건
[컴퓨터 프로그램 라이선싱]
- OS, CAD, office 프로그램, DBMS, ERP 등 각종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라이선싱 조건 위반 관련 분쟁 사건
- 자동 객체 인식 프로그램 관련 API 및 Library 라이선싱 자문 사건
- 자율 주행 차량용 프로그램 개발 플랫폼 관련 API 및 Library 라이선싱 자문 사건
[게임]
- 게임 프로그램 이용자들을 위한 서비스 이용 계약 및 개인정보보호 규제 자문 사건
- 공동 개발된 게임 소프트웨어의 IP 귀속 및 소유권 분쟁 사건
[핀테크]
- 암호화폐 토큰에 의한 ICO를 통한 자금 조달 자문 사건
- 유틸리티 토큰 또는 시큐리티 토큰에 기반한 플랫폼 비지니스에 대한 ICO 관련 규율 자문 사건
- 블록체인을 활용한 부동산 펀드/P2P 대출 상품 거래 플랫폼 운영 비즈니스 관련 규율 자문 사건
- 암호화폐 및 관련 파생금융상품 거래 시스템 관련 규율 자문 사건
[클라우드 컴퓨팅]
- 의료정보, 신용/금융정보, 개인정보 등의 클라우드 컴퓨팅 저장 관련 법적 규율 자문 사건
- 클라우드 저장 데이터의 국외 이동 관련 법적 규율 자문 사건
-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와 손해배상책임 관련 분쟁 사건
[인공지능(AI)]
- 머신러닝(딥러닝) 기술로 구현한 AI 시스템의 데이터 수집 및 활용 방식 관련 자문
- AI 시스템으로 인한 손실 책임 분배 관련 분쟁 사건
저서/활동/기타
- Patent Litigation Guide in South Korea (Law & Practice - Chambers Global Practice Guide, Chambers Partners, 2020)
-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ssignments Q&A in South Korea (Practical Law Cross-Border Resource Center, Thomson Reuters, 2019)
- Intellectual Property Right Licensing in South Korea (Practical Law Cross-Border Resource Center, Thomson Reuters, 2019)
- 특허 침해 사건에서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 연구 고의 침해에 의한 징벌적 손해배상 문제를 중심으로 (세계한인변호사회 (IAKL) 2019 총회 논문집, IAKL, 2019)
-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IP 침해 소송의 실무상 쟁점 (한국지재변호사회 연구 논문집, 한국지재변호사회, 2019)
-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의 감정 절차 개선 (법관 심화 연수 과정 연구 논문집, 사법연수원, 2018)
-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소송의 실무와 쟁점 (서울중앙지방법원 & 한국지재변호사회 공동 컨퍼런스 (Bench & Bar Conference) 연구 논문집,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 해외 클라우드 컴퓨팅 법제도 동향 - 미국 CLOUD Act와 해외 클라우드 저장 정보에 대한 접근권 및 국외 이동 제한 문제를 중심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진흥 법제도 연구 논문집,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8)
- 지재권 라이선스 계약의 제 문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연구 학술대회 논문집,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 특허권 소진 이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논문, 2014)
- 저작권의 국제적 소진 이론에 대한 연구 - 미국 연방대법원 Kirtsaeng v. John Wiley & Sons, Inc., 133 S.Ct. 1351 (2013) 판결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여 - (Law & Technology, 제9권, 제 3호, 서울대학교 기술과 법 센터, 2013. 5.)
- 인터넷 TV 프로그램 녹화 및 송신 서비스와 관련된 저작권법상 문제점에 대한 연구 일본 최고재판소 마네키 TV 및 로쿠라쿠 II 사건 판결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여 (Law & Technology, 제8권, 제 5호, 서울대학교 기술과 법 센터, 2012. 9.)
- 아이디어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Law & Technology, 제 7권, 제 6호, 서울대학교 기술과 법 센터, 2011. 11)
- 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된 법적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 (Law & Technology, 제 7권, 제 5호, 서울대학교 기술과 법센터, 2011.9.)
- 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된 법적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학위논문, 2011)
- 세계한인법률가협회(IAKL) 2019 총회 발표 '특허 침해 사건에서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 연구 고의 침해에 의한 징벌적 손해배상 문제를 중심으로 ' (2019)
- 한국지재변호사회 강의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IP 침해 소송의 실무상 쟁점' (2019)
- 사법연수원 강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의 감정 절차 개선' (2018)
- 현대자동차그룹 법무실 강의 '기술 용역 및 개발 계약서 작성의 실무와 쟁점' (2018)
- 서울중앙지방법원 강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소송의 실무와 쟁점' (2018)
- 서울대학교 발표 및 토론 '지재권 라이선싱 계약의 제 문제' (2017)
- 대한상공회의소 강의 '클라우드컴퓨팅법의 실무상 쟁점 및 특징' (2015)
- 특허청 강의 '컴퓨터프로그램과 특허법상 쟁점 실무' (2014)
- 사법연수원 강의 '국제중재합의 및 KCAB, ICC, HKAIC, SIAC 등 국제중재규칙 관련 법적 쟁점' (201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특허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각종 정부 부처 자문위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미주위원회 위원장
- 서울과학고등학교 총동창회 동창회장
- 세계한인법률가회(IAKL) 총회 특허법상 징벌배상제도 연구 발표 (2019. 9.)
- 서울대학교 지재권 라이선스계약 연구 학술 대회 (2017. 12.)
- 시행 예정 클라우드컴퓨팅법 주요 내용 해설 (2015. 6.)
- 클라우드컴퓨팅법 제정 위원회 활동 (2012. 8.)
- 세계적인 이동통신 업체간 영업비밀침해 사건 승소 (2012. 1.)
- 이탈리아 군수업체 상대 해군 함포 영업비밀 침해소송 승소 (20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