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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난 2월 5일(수) (사)한국사내변호사회와 공동으로 제2회 회사법학술위원회 세미나인 ‘인하우스 현장에서의 주주총회 준비 ∙ 운영 관련 실제 이슈 토의’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김유석 변호사가 사회를 맡고, 법무법인(유) 광장 김태정 변호사, 이희웅 변호사 그리고 한국사내변호사회 회원들이 발표 및 토론자로 참석하여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통상의 세미나와는 다소 다른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실제 기업 현장에서의 주주총회 관련 최신 이슈’라는 큰 주제 하에 참석자들의 사전 질의를 토대로 선정한 상대적으로 작은 여러 개의 주제들을 대상으로, 광장 변호사들과 한국사내변호사회 변호사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형식으로 세미나가 진행되었고, 그 형식에 맞게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존 실무 태도와 상충되는 하급심 판결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최근 핫한 이슈가 된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시의 특별이해관계 문제’를 시작으로 하여, 아직 도입 단계에 있는 전자위임장 이슈를 포함한 ‘위임장 심사 문제’, 주주총회 관련 단골 이슈인 ‘총회꾼 대응 문제(주주총회장의 질서 유지 문제)’,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소액주주들의 이슈 제기 대응 문제’, 주주총회 진행 중 ‘의장 불신임 및 임시의장 선임 요청이 있을 경우의 대응 문제’, 주주총회 준비 과정에서 단골 자문 요청 사항으로 등장하는 ‘사외이사 결격 문제’  등 다양한 이슈에 관하여, 광장 김태정, 이희웅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참석자들의 이론 및 실무 관점에서의 다양한 의견 발표 및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주주총회 승인에 필요한 의결권 확보를 위한 종합 전략 수립 및 그 전략에 따른 국민연금 등의 주요 주주와 의결권 자문 기관에 대한 설득 업무 수행 등 주주총회와 관련된 법무부서, 변호사들의 역할 확대에 관한 토의도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난 1월 8일(수)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해설 및 대응방안’ 웨비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법무법인(유) 광장 김영진 변호사가 ‘대법원 전합판결의 해설’을 주제로, 통상임금의 개념, 통상임금 판단기준의 변혁,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해설 및 그 영향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법무법인(유) 광장 오용수 변호사가 ‘대법원 전합판결에 따른 대응방안’을 주제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대응방안, 유의점으로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 준수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발제에 이은 질의응답 세션에는 김영진, 오용수 변호사가 사전 접수 및 현장에 들어온 질의사항들에 대해 상세히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법무법인(유) 광장은 세미나, 뉴스레터 등을 통해 중요한 이슈에 대해 시의적절하게 관련 내용을 전달하는 것은 물론, 기업 맞춤형 컨설팅, 법률자문, 쟁송 지원 등 다양한 법률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11월 28일(목) ‘사우디아라비아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을 위한 법률 및 비즈니스 고려사항’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먼저, Ross Harman 변호사의 법무법인(유) 광장 소개에 이어 첫 번째 세션에서는 Z & Co.의 Martin Creek 변호사(Partner)와 Maha El Meihy 변호사(Managing Associate)가 ‘비전 2030’과 국가 혁신 계획’, ‘외국인 투자 개요’, ‘사우디에서 외국인 소유 사업체 설립하기’, ‘사우디에서의 거래’, ‘사우디 법원 vs SCCA 중재’, ‘민사 거래법’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외국인투자, 회사법, 현지 지분 참여 내지 현지 고용, 그리고 사법체계와 관련한 최신 동향 및 한국 투자기업 입장에서의 시사점에 관하여 설명하고 토론하였습니다. 

이어 두번째 세션에서는 법무법인(유) 광장 박정민 변호사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프로젝트 관련 위험 개요’를 주제로 인프라 및 제조공장 건설 그리고 합작법인 설립 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리스크,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현지의 one stop shop, 각종 사업관련 계약 그리고 보험 및 수출지원제도 등을 통한 경감방안에 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11월 21일(목), 법무법인(유) 광장은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즈(Herbert Smith Freehills), 인하우스카운슬포럼(In-House Counsel Forum) 중재분과와 공동으로 ‘아시아 지역 상사 중재의 현안과 실무적 유의사항 –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중국, 한국 중심으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유) 광장의 김새미, 구현양, 강윤아 변호사와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즈의 Warathorn Wongsawangsiri, Daniel Chia, Debby Sulaiman 외국변호사가 주요 아시아 국가에서 각종 기업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는데 있어서 현지에서 실제로 겪고 있는 주요 분쟁이슈, 중재전략, 판정문 집행에서의 문제 등에 관하여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각 지역 전문가들과 아시아 주요국가의 국제중재 현안과 유의점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통해 아시아 지역을 무대로 활동하는 변호사 및 국내기업 관계자들에게 분쟁 해결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고, 세미나 이후 저녁식사까지 이어진 네트워킹 시간을 통해서 IHCF 소속 사내변호사들과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11/12(화), 법무법인(유) 광장은 한국우주안보학회와 공동으로 ‘우주안보와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법정책적 지원 방안 모색’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유) 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의 개회사와 한국우주안보학회 이재우 회장(변용익 부회장 대독)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우주항공청이 소재한 사천·하동·남해 지역구 서천호 국회의원, 우주항공청 노경원 차장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로 한화시스템 최성환 전문위원이 ‘우주안보와 우주산업의 법률 문제’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최성환 전문위원은 우주 산업에서 주목할만한 분쟁과, 시급히 우주법이 적용될 필요가 있는 사례, 우주 쓰레기 제거기술 현황 및 우주광물, 우주보험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이어서 법무법인(유) 광장 강이강 변호사가 ‘우주항공 기술 개발의 법적 안정성 확보’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기술고유화로 인정되는 판단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하면서, 우주항공기업들이 이를 염두에 두고 연구개발을 하도록 설명하였습니다. 

세 번째 발제자로 법무법인(유) 광장 손광익 변호사가 ‘우주항공 연구개발사업에서의 법적 쟁점과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우주항공기술을 연구개발함에 있어서, 각 협약 및 계약에서 예상되는 법적 쟁점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마지막 발제자로 법무법인(유) 광장 채성희 변호사가 ‘New Space 시대 우주 규범의 구조와 쟁점들’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국제 우주법 및 우리나라 우주 관련 규범 체계 및 발사, 등록, 자원탐사, 우주쓰레기 등 우주법상 주요 쟁점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발제에 이은 패널토의 시간에는 한국우주안보학회 오일석 부회장의 진행으로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전현석 대령, 공군사관학교 엄정식 교수, LIG Nex1 우주사업부장 유진태 상무, NARA SPACE 박재필 대표가 패널로 참석하여 우리나라 우주안보 또는 우주산업과 관련하여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나 법제에 대한 활발한 토의가 이어졌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우주항공산업팀은 총 13명의 규모이며, 팀장인 김혁중 변호사와 류현길 변호사를 비롯, 김운호, 박근범, 이종석, 홍승진, 손광익, 주현수, 채성희, 강이강, 강수정, 김상민, 엄윤령 변호사 등이 소속되어 있으며, 우주항공산업분야에 있어서의 규제, 공공계약, 법제컨설팅, 지식재산권, 국제통상 등의 이슈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11월 11일(월)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와 대응’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매년 가을 개최되는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와 대응’ 세미나는 지난 2015년 시작돼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하였으며, 특허,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 부정경쟁 등 지식재산권 분야에 발생하는 도전과 현안을 살펴보고, 다양한 각도로 해결방안을 제안하고 토론하는 행사로 자리잡았습니다.

제1세션에서는 곽재우 변호사가 ‘(최근 IP 동향 세션) 기술 및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최신 법령 및 판례 동향’을 주제로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최신 판례들과 손해배상 한도 상향을 내용으로 하는 최근 법령 개정안을 설명하였고, 이어서 법인에 대한 벌금형 강화 및 영업비밀 훼손/멸실에 대한 처벌 등 부정경쟁방지법 개정내용, 올해 5월부터 시행된 상표공존동의제도, 사용자의 직무발명 자동승계제도를 도입한 발명진흥법 개정법 등 최신 IP 법령 동향에 관하여도 소개했습니다.

제2세션에서는 김홍선 변호사가 ‘(영업비밀 세션) 회사 기술보호를 위한 법무 실무자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회사의 기술을 기억하거나 습득하고 있는 핵심 인력의 전직 시 기술 보호 전략, 디지털 증거분석(Digital Forensics) 및 그 결과에 따른 회사의 대응방안, 전직금지가처분 사건의 최근 실무 동향 등 법무 실무자로서의 대응 전략에 관하여 설명하였으며, 기술거래 유형 별로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에 관해서 실무 가이드 라인을 설명했습니다. 

제3세션에서는 전하윤 변호사가 ‘(분쟁해결 세션) 실효성 있는 지식재산권 행사를 위한 새로운 전략과 대응’을 주제로 최근 법률 환경에서의 지식재산권의 행사방안으로서 민사적 절차, 형사적 절차, 특허심판 절차, 무역위원회 및 세관 절차, 외국 절차의 활용 등에 대하여 설명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기관에서 진행되는 권리 행사 절차를 설명하면서, 각 절차들이 지니는 장단점과 실무상 발생하는 난점 등을 언급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특허심판제도 및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절차 등에 관하여도 소개하였습니다. 

광장 지식재산권 그룹은 국내 로펌 가운데 최대 규모의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들을 포함해 120여 명의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대법원 지식재산권 전담부 재판연구관, 특허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지식재산권 전담부 판사, 특허심판원 심판관, 특허청 심사관 등을 역임한 전문가들이 몸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기·전자, 화학, 의학·제약, 생명공학, 기계, 통신, 컴퓨터·소프트웨어, 반도체, AI, 메타버스, NFT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명실상부하게 하나의 팀으로 국내 및 글로벌 지적재산권 분쟁 대응과 자문 업무에 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