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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광장은 지난 9월 29일(수) '중수청·공소청·특사경 시대의 수사 구조 및 실무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출범 및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변화하는 수사·기소 구조를 살펴보고, 공정거래·금융·중대재해·노동·경찰 수사 등 주요 분야에서 기업이 실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광장 김후곤 형사그룹 대표 변호사의 인사말씀을 시작으로, 총 2부에 걸쳐 분야별 전문가들의 주제발표가 진행되었으며, 발표 후에는 사전 및 현장에서 접수된 질문에 답변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제발표 1부]

■ 중수청·공소청 개편에 따른 수사·기소 구조 변화

첫 번째 발표에서는 광장 차호동 변호사가 '중수청·공소청 개편 구도 정리'를 주제로 중수청과 공소청의 조직 구조 및 인원 구성, 경찰·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중수청·공소청 간 업무 프로세스와 사건 처리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차호동 변호사는 신설되는 중수청의 조직 현황과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향후 공정거래 및 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수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는 복잡해진 형사사법 구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건 초기부터 수사기관의 관할과 사건 진행 방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맞춰 변론 방향과 대응 속도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중대재해·노동 사건의 수사 구조와 대응 방안

이어 광장 홍정연 변호사는 '중대재해/노동 사건 수사 구조 및 실무 변화 전망'을 주제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와 이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사건 수사의 변화 및 기업의 대응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입건까지의 절차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고 긴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더라도 지도·조언이나 보완수사요구 등을 통해 공소청이 수사 과정에 관여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공소청 대응 역시 중요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 금융 사건 수사 구조 및 실무 변화

다음으로 광장 천재인 변호사와 정규종 수석전문위원은 '금융 사건 수사 구조 및 실무 변화 전망'을 주제로 금융범죄 수사체계의 변화와 기업의 대응 방안을 설명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금융범죄 관련 첩보 생성부터 불공정거래 조사,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전환에 이르기까지 금융감독원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의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출범 등으로 수사 이전 단계인 조사 과정에서도 형사절차를 염두에 둔 대응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 사건에서는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이후 뿐만 아니라 조사 및 사실관계 확인 단계부터 형사절차를 고려한 선제적인 법률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유한) 광장은 금융규제팀과 형사그룹이 긴밀하게 협업하여 금융규제 및 형사절차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주제발표 2부]

■ 공정거래 사건 수사 구조와 기업의 대응

주제발표 2부에서는 먼저 광장 김아름 변호사가 '공정거래 사건 수사 구조 및 실무 변화 전망'을 주제로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따른 공정거래 형사집행 체계의 변화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공정거래 사건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역량 및 반독점 수사조직 확대, 중수청과 공소청 간 수사·기소 분리, 경제형벌 합리화, 형사리니언시 등 향후 예상되는 제도 변화와 주요 실무 쟁점을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공정거래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단계부터 중수청의 수사 및 공소청의 기소 판단에 이르기까지 절차가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 단계의 특성을 고려한 통합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경찰 수사권 강화에 따른 수사 절차와 기업 대응

이어 광장 김유덕 변호사와 이권규 변호사는 '경찰 수사 구조 및 실무 변화 전망'을 주제로 형사소송법 개정과 중수청·공소청 개청에 따른 경찰 수사 구조의 변화와 기업의 대응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수사기능과 공소기능의 분리에 따라 경찰의 수사권이 강화되는 구조를 살펴보고, 경찰과 중수청 간 수사범위 및 사건 통보·이첩 절차 등 실제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변화를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 간 협력 및 관할 조정에 따른 실무상 쟁점을 분석하고, 기업이 경찰 수사를 받을 경우 사건 초기부터 관할과 사건 이첩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수사 진행 단계에 따라 적절한 의견을 개진하고 방어권 행사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등 변경된 제도에 따른 각종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질의응답 및 마무리]
각 주제발표가 끝난 후에는 발표자들이 사전 및 현장에서 접수된 질문에 답변하며 참석자들과 수사 구조 및 실무 변화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출범, 형사소송법 개정,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변화 등에 따라 달라지는 형사사법체계가 실제 수사 및 사건 대응 과정에서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를 분야별로 살펴보는 자리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광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공정거래, 금융, 중대재해·노동, 경찰 수사 등 주요 분야에서 예상되는 수사 구조의 변화와 기업의 대응 방안을 공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유한) 광장은 변화하는 정책과 제도가 실제 사건 및 기업의 업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긴밀하게 협업하여 변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노동 그룹 · 중대재해대응센터는 지난 9월 10일 ‘광장 노동 그룹 · 중대재해대응센터 공동 주관 산업관계 고객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유) 광장 김후곤 대표변호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총 2개의 세션과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법무법인(유) 광장 홍정연 변호사의 ‘중대재해처벌법의 최신 경향과 형사절차법 개편에 따른 전망’ 에 대한 발표로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세션에서는 형사절차법 개편에 따라 중대재해 수사 실무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중대재해 수사 및 판결 선례에 비추어 기업 실무에서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할지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션으로는 법무법인(유) 광장 이정우ᆞ노재인 변호사의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실무적 제 이슈’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해당 세션에서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하청 노사관계가 어떻게 변화하였고, 향후에는 어떠한 쟁점이 새롭게 떠오를지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발표 후에는 사전 또는 세미나 당일 온ᆞ오프라인으로 접수된 질의에 대해 이상현ᆞ김영진ᆞ홍정연ᆞ이정우 변호사가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고, 안경덕 고문의 마무리 인사를 끝으로 종료되었습니다.

한편, 법무법인(유) 광장은 사건마다 전문화된 팀을 구성해 산업관게 전반에 대한 기업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각종 컨설팅, 쟁송 지원 등 다양한 법률서미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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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법무법인 광장, 중대재해·노란봉투법 세미나…기업 실무자 700명 참석
[법조신문] 검찰 수사지휘 폐지 이후 중대재해사건… “노동청 수사 빨라지고 공소청 변론 중요해질 것”
[머니투데이] 법무법인 광장, 오는 10일 '중대재해처벌법·노란봉투법'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난 8월 28일(금)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2026년 8월 세제개편안 및 최신 세무조사 동향에 따른 기업의 핵심 대응전략'을 주제로 '2026년 제1회 광장 조세 FORUM'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번 포럼은 지난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의 내용과 최신 세무조사 동향을 분석하고 기업의 대응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참가 신청이 조기에 마감되며 기업 관계자 200여 명이 페럼홀의 자리를 모두 채웠고, 자기주식 과세체계 개편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대응 상장주식 평가방법, 해외자회사 적격분할 과세이연 제도, 가업승계 세제 재설계 등 이번 개편안의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포럼은 광장 조세그룹 공동팀장 마옥현 변호사의 인사말로 문을 열었으며, 전체 진행은 같은 그룹 공동팀장인 김상훈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본 세션에 앞서 재정경제부 최진규 조세정책과장(행시 46회)이 '2026년 8월 세제개편안의 골자와 정책적 함의'를 주제로 금년도 세제개편안의 주요 방향과 개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최 과장은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장과 부가가치세제과장, 소득세제과장을 거쳐 현재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장으로 세제개편안 총괄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임한솔 변호사가 '자본거래·주식 평가 및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임 변호사는 "이번 개편은 자기주식 거래를 취득 목적과 무관하게 자본거래로 규율하는 근본적 변화"라며 "시행일인 2027년 1월 1일을 전후로 성격이 다른 두 과세체계가 병존하게 되는 만큼 세무처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설되는 주가 누르기 대응 상장주식 평가방법과 관련해서는 "업종 내 PBR 위치를 반기 단위로 추적해 관리하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도록 경영상 판단에 관한 자료를 미리 축적해 두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미국 IRA의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와 유사한 목적과 구조로 신설되는 국내생산세액공제에 대해서는 내년 초 확정되는 품목별 기준공제액을 확인한 뒤 통합투자세액공제와 비교해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김민구 변호사가 '국제조세 및 가업승계 주요 개정사항'을 발표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해외자회사가 분할 등 적격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 관련 세금이 과세이연되거나 소득이 익금불산입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정되는 만큼, 해외자회사 구조조정을 검토 중인 기업은 개정 제도의 시행 시기를 고려해 일정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업승계와 관련해서는 "새롭게 도입되는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는 사업을 넘기는 최대주주와 이를 인수하는 제3자 모두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며 "그동안 가업승계 제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크지 않았던 기업들도 인수 전략의 관점에서 눈여겨볼 만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을 역임한 김태우 세무사가 '2026년 세무조사 동향 및 리스크 관리'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김 세무사는 대기업 세무조사의 중점 검증 항목과 조사행정의 변화를 설명하고, 최근 대법원 판결과 개정 변호사법으로 확인된 변호인 비밀유지권(ACP)을 세무조사 단계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김상훈 변호사는 "이번 개편안은 단순한 조문 개정에 그치지 않고 큰 제도적 변화를 담고 있는 만큼, 조문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선제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광장 조세그룹은 앞으로도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이 조세 환경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한편, 제도 변화를 신속히 공유하는 자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장 조세그룹은 90여 명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조세 전문 인력으로 구성돼 조세자문, 조세분쟁, 세무조사 대응, 국제조세 등 전 분야에서 원팀으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조선비즈] 법무법인 광장, '2026년 조세 포럼' 개최… 세제개편·세무조사 대응 논의
[법률신문] ‘2026 광장 조세 포럼’ 개최… 세제개편·세무조사 대응 논의
[매일경제] 법무법인 광장, 28일 ‘광장 조세 포럼’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은 2026년 6월 18일 S-OIL 임직원을 대상으로 '개인 상속·증여의 주요 세법상 이슈'를 주제로 한 사내 강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강의는 서울 마포구 소재 S-OIL 본사에서 현장 강의와 온라인 강의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마련되었으며, 약 30여명의 임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강의 종료 후 이어진 Q&A 시간에서도 참석자들의 적극적인 질문이 이어지는 등 높은 관심과 호응 속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강의는 광장 조세그룹 소속 김상훈 변호사, 임한솔 변호사, 이정아 변호사의 발표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으며,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 주요 세법상 이슈를 실무적 관점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개인 상속의 주요 세법상 이슈를 다루었습니다. 상속세 과세대상 및 거주자 개념, 상속재산의 범위, 사전증여재산 합산 규정에 따른 세부담 구조, 공동상속인 간 연대납세의무,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과 최적화 전략, 연부연납·물납 등 상속세 납부 방법, 그리고 유산취득세 전환 논의를 비롯한 상속세 제도의 개정 방향과 전망을 폭넓게 검토하였습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개인 증여의 주요 세법상 이슈를 살펴보았습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 및 세율 체계, 생활비·교육비 비과세의 요건과 한계, 가족 간 금전 대여 시 주의할 점, 그리고 전세보증금이나 담보대출이 설정된 부동산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부담부증여의 세부담 구조를 사례 중심으로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세 번째 파트에서는 Q&A 시간을 통해 여러가지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전략에 관한 현장 질의를 받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광장은 앞으로도 기업 임직원들이 실생활에서 마주할 수 있는 세법상 주요 이슈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난 6월 18일(목) 한국정보법학회와 공동으로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거버넌스 강화: 2026년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쟁점과 실무상 과제를 중심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정보법학회 권창환 공동회장(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의 개회사, 법무법인(유) 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의 환영사, 법무법인(유) 광장 장석영 고문(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의 축사를 시작으로, 주제발표 세션 및 종합토론 세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김직동 국장이 ‘2026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을 주제로,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배경 및 주요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가천대 법과대학 이근우 교수가 ‘형법적 시각에서 본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을 주제로, 과징금 제도의 형법적 쟁점 및 보완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 발표는 법무법인(유) 광장 TMT/DPC 그룹장이자 개인정보팀장 고환경 변호사가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컴플라이언스 대응전략’을 주제로, 개정법에 따른 기업의 대응 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종합토론 세션에서는 한국정보법학회 최경진 공동회장(가천대 교수)의 진행 하에,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해원 교수, SKT 차호범 부사장, 법무법인(유) 광장 손경민 변호사, 네이버 이진규 전무, 대구지방법원 최지아 부장판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본부 황보성 본부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 백대현 과장이 개정법 및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 개정법 시행을 대비하여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 제도개선을 위한 추가적 고려사항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법무법인(유) 광장의 손경민 변호사는 개정법의 주요 해석상 쟁점을 짚고, 과도한 중복 제재 방지를 위한 입법적 보완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DPC 그룹은 개인정보 전문 변호사, 규제기관 출신 및 보안 기술 전문가 등 50여 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분야에서 다양한 실무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해킹대응팀을 출범하고, 글로벌 사이버보안 기업 팔로알토 네트웍스(Palo Alto Networks)와 MOU를 체결하여, 산업 분야와 사고 유형별 특성에 맞춘 개인정보 유출사고 및 침해사고 대응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6월 15일(월) ‘공정거래 최신 동향 및 판례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광장의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들이 최근 공정거래법 주요 판례의 판시 내용과 의미를 분석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션1에서는 이숭규 수석전문위원이 '최근 공정거래 정책 및 법집행 동향’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공정위의 2026년 업무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의 실제 공정위의 정책추진 상황과 법집행 동향을 정리하였으며, 공정거래 사건과 관련한 의결ㆍ조사ㆍ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공정위의 법집행 동향을 전망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과 기업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어 세션2에서는 최정윤 변호사가 ‘최근 가맹분야 집행동향 및 시사점'을 주제로 새 정부와 공정위의 정책 및 규제 동향을 살펴보았고, 특히 최근 가맹분야에서 이루어진 다수의 공정위 의결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가맹점주들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가 인정된 피자헛 판결과 기각된 맘스터치 판결에서의 대법원의 설시를 상세히 살펴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내 가맹사업 비즈니스 모델의 점검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짚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션3에서는 정병기 변호사가 ‘공정거래법 주요 판례’를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우대 행위에 대한 첫 리딩 케이스인 네이버 쇼핑 판결, 공정위의 해운선사 간 공동행위에 관한 제재 권한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계열사를 동원해 공공택지를 낙찰받은 뒤 이를 전매한 행위(소위 ‘벌떼입찰’)를 부당지원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등 2025년 하반기 및 2026년 상반기 공정거래법 주요 판례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한편, 2026년 6월 1일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한 오규성 변호사(전 법원 판사,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및 비상임위원)가 다음 세미나에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