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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광장은 3월 27일(목) ‘2025 수출입기업을 위한 관세무역실무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1부는 ‘세관 조사·불복 관련 최신 주요 사례'를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관세법인에서 수입통관∙자문 관세사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마빈 광장 변호사는 조사∙불복 사례와 실무를 접목하여 관세법령과 원산지/FTA 제도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2부에서는 조재웅 광장 변호사가 ‘외환검사·외환조사 실무와 대응 전략’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조재웅 변호사는 관세청(서울세관·인천세관)과 광장에서 관세전담변호사로 다년 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외환 컴플라이언스 차원에서 무역 담당자가 외환분야 리스크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효율적 경영까지 도모할 방향성을 생생하게 전달하였습니다.

3부는 신승학 광장 전문위원이 ‘2025년 관세행정 운영방향과 시사점’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관세청은 물론 본부/일선 세관, 법무법인에서 오랜 기간 근무해 온 신승학 전문위원은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기업인이 알아두면 좋은 심사ㆍ조사 부문 현안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장 발표자들이 참석자들의 질의를 취합하여 답변드리는 Q&A 세션으로 세미나를 마쳤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관세팀장을 맡고 있는 박영기 변호사는 “이번 세미나가 수출입 기업 운영과 무역 관계자 실무에 유익하게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으며, 발표를 담당했던 조재웅 변호사도 "광장 관세팀은 관세·외환 분야의 변화와 발전에 발맞춰 고객에게 중요 현안을 지속적으로 공유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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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타임즈] [세미나 중계] 트럼프 2기 출범과 함께 열린 광장 '2025 관세무역실무' 세미나

2025년 3월 20일(목), 21일(금) 양일간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한국국제경제법학회와 한국기업준법포럼 주관하에 ENA스위트호텔(컨벤션홀)에서 개최되는 '2025년 '통상법무 카라반' 글로벌 포럼 - 트럼프 2기 행정부 개막과 글로벌 통상규제 및 분쟁 대응 전략'의  제 2일차 "기술·환경·공급망 관련 新통상질서의 동향과 전망" 세션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의 발표가 진행됩니다.

해당 세션은 포럼 2일차인 3월 21일(금) 오후 2시 10분에 김태주 변호사의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규제" 현황과 시사점"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이준원 변호사가 "국내외 AI 규제 현황 진단" 시사점 및 해외진출 한국 기업의 잠재력 분쟁대응 전략"에 대해, 김상민 변호사가 "환경 관련 통상규제의 발전 방향: EU 자연 복원법의 시사점과 한국기업의 대응전략"에 대해, 정기창 외국변호사와 고선우 변호사가 "미국·EU의 새로운 공급망 규제 동향 분석: 우리 수출 기업이 고려할 정책 사항을 중심으로"에 대해 발표하고, 마지막으로 전체 내용에 대한 토론 및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아래 링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관련 링크>
● 2025년 '통상법무 카라반' 글로벌 포럼 전체 일정
● 포럼 신청 페이지

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난 3월 6일(목) ‘2025년 상반기 산업관계 분야 효율적 대응을 위한 고객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까지 진행된 사건을 통해서 확인된 새로운 이슈와 법리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공함으로써 산업관계 전반에 대해 기업에 해답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세션 발표자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김성호 위원장이 ‘노동위원회의 현황, 역할 및 발전방향’을 주제로 노동위원회의 역할 확대, 대안적 분쟁해결절차(ADR) 활성화의 필요성 등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션 발표자인 법무법인(유) 광장 김영진 변호사가 ‘노동사건에 관한 최근 대법원 입장과 향후 전망’을 주제로 최근 1년간 선고된 노동사건 대법원 판결례의 주요 사항과 이에 따라 실무자들이 숙지하고 점검해야 할 항목을 손쉽게 풀어 설명하였습니다.

세 번째 세션 발표자인 법무법인(유) 광장 이상현 변호사가 '최근 수사 및 판결례에 따른 수급업체 안전관리 방안’을 주제로 수급업체 안전관리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의 필요성 및 수사단계에서의 효율적 대응 방안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한편, 산업관계 대응을 담당하는 법무법인(유) 광장 노동그룹과 환경팀에는 각각 30여 명의, 중대재해팀에는 40여 명의 전문가가 포진해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사건마다 전문화된 팀을 구성해 산업관계 전반에 대한 기업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각종 컨설팅, 쟁송 지원 등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난 2월 21일(금) ‘한국-러시아 도시 포럼’ 발족식을 개최하였습니다.

‘한국-러시아 도시 포럼’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시 러우 양국의 전후 복구를 즉각 지원하고, 한국 기업들의 선제적인 재건 사업 진출을 추진하고자, 도시 개발 분야에서 한국이 가진 지식과 경험 등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족했습니다.

이번 발족식은 전 러시아 대사를 역임한 법무법인(유) 광장 우윤근 고문의 개회사 및 발족 선언을 시작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 김세용 사장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로 국민대학교 이상준 교수가 '러우 전쟁 종전과 한러 경제 협력'을 주제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러간의 경제협력의 필요성, 특히 한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수립 필요성과 한러 양자차원 통행, 통관 개선, EAEH연계협력방안, 한러 극동개발 협력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어서 RIO Institute 이대식 대표(유라시아21 회장)가 '러시아의 건설 붐 현황'을 주제로Russia under Construction 이란 주제로 강연하였는데, 러시아의 2019년 이후 “교통 인프라 현대화”와 “지방공항발전”프로젝트 그리고 60년대에 모스크바에 건설된 소위 낡은 Khrushchevka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등에 관하여 한러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난 2월 20일(목) '조각투자 샌드박스 제도화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디지털금융팀 공동팀장 이정명 변호사가 '조각투자 샌드박스 제도화'를 주제로 금융위원회의 입법예고 배경과 그 상세한 내용, 향후 전망과 대응방안에 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설명회에는 조각투자업계뿐만 아니라 기존 금융업계나 대기업, 공공기관 관계자들 역시 깊은 관심을 보여 25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정명 변호사는 조각투자 규제 히스토리부터 시작하여, 발행플랫폼 유동화 수익증권 투자중개업 신설,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유통플랫폼 등 금융위원회의 보도내용에 담긴 주된 내용에 관한 이슈와 법리를 분석하고, 향후 예정된 구체적인 일정에 따른 각 업계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샌드박스 지정 사업자, 그 외 조각투자 사업자, 증권사, 신탁사 등 각 주체의 입장에서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정리하여 설명하고, 향후 관련 법률 개정안이 상정된 국회에서의 논의 상황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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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광장, '조각투자 샌드박스 제도화 설명회' 성황리에 개최

금년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난 2월 5일(수) (사)한국사내변호사회와 공동으로 제2회 회사법학술위원회 세미나인 ‘인하우스 현장에서의 주주총회 준비 ∙ 운영 관련 실제 이슈 토의’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김유석 변호사가 사회를 맡고, 법무법인(유) 광장 김태정 변호사, 이희웅 변호사 그리고 한국사내변호사회 회원들이 발표 및 토론자로 참석하여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통상의 세미나와는 다소 다른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실제 기업 현장에서의 주주총회 관련 최신 이슈’라는 큰 주제 하에 참석자들의 사전 질의를 토대로 선정한 상대적으로 작은 여러 개의 주제들을 대상으로, 광장 변호사들과 한국사내변호사회 변호사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형식으로 세미나가 진행되었고, 그 형식에 맞게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존 실무 태도와 상충되는 하급심 판결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최근 핫한 이슈가 된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시의 특별이해관계 문제’를 시작으로 하여, 아직 도입 단계에 있는 전자위임장 이슈를 포함한 ‘위임장 심사 문제’, 주주총회 관련 단골 이슈인 ‘총회꾼 대응 문제(주주총회장의 질서 유지 문제)’,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소액주주들의 이슈 제기 대응 문제’, 주주총회 진행 중 ‘의장 불신임 및 임시의장 선임 요청이 있을 경우의 대응 문제’, 주주총회 준비 과정에서 단골 자문 요청 사항으로 등장하는 ‘사외이사 결격 문제’  등 다양한 이슈에 관하여, 광장 김태정, 이희웅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참석자들의 이론 및 실무 관점에서의 다양한 의견 발표 및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주주총회 승인에 필요한 의결권 확보를 위한 종합 전략 수립 및 그 전략에 따른 국민연금 등의 주요 주주와 의결권 자문 기관에 대한 설득 업무 수행 등 주주총회와 관련된 법무부서, 변호사들의 역할 확대에 관한 토의도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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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타임즈] 인하우스 현장에서의 주총 실제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