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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난 6월 9일(월) ‘새 정부의 노동정책 분석 및 전망’ 웨비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웨비나는 새 정부의 여러 정책 중 기업 운영에 실질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노동 및 산업안전 정책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상황 등을 예측하여, 기업의 법무, 인사노무, 산업안전 담당 임원 및 담당자가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의미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개최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안경덕 고문(前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사말씀으로 시작된 이번 웨비나는, 시민석 ESG 센터장의 발표로 진행되었습니다. 발표자는 새 정부의 주요 노동정책 과제인 노동조합법 2조·3조 개정, 주 4.5일근무제,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 포괄임금제 · 연차휴가 · 연결되지 않을 권리, 초기업 단위 교섭 · 협약 활성화, 안전보건 체계 강화, 직장내 괴롭힘 · 근로자 추정 제도, 비정규직 노동자 등 보호, 근로자(노동자) 대표위원회 상설 제도화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 및 전망을 제시하였습니다.

이후 사전 및 온라인 현장에서 접수된 질의에 대해 시민석 ESG 센터장, 진창수ᆞ김영진ᆞ강세영 변호사가 상세히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법무법인(유) 광장은 세미나, 뉴스레터 등을 통해 중요한 이슈에 대해 시의적절하게 관련 내용을 전달하는 것은 물론, 기업 맞춤형 컨설팅, 법률자문, 쟁송 지원 등 다양한 법률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5월 22일(목) 오전 9시부터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대한화장품협회와 한국기업준법포럼 주관하에 서울변호사회관 5층 인권실에서 개최되는 '[제2차] 2025년 통상법무카라반 글로벌 포럼 - K-뷰티 산업의 글로벌 진출과 규제 리스크 대응 전략'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의 정기창 외국변호사, 김혜수 변호사가 "K-뷰티의 유럽 진출 전략과 실무 대응 전략: 규제환경 변화를 중심으로" 를 주제로 발표합니다.
 
이 발표에서는 EU의 규제 환경 전반에 대한 분석과 K-뷰티 산업의 대응방향에 대해서 분석할 예정입니다. 발표는 11시 25분 시작 예정이며, 포럼에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아래 링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관련 링크>
 [제2차] 2025년 통상법무카라반 글로벌 포럼 초청장
 포럼 신청 페이지

5/19(월), 법무법인(유) 광장은 폴란드 대표 로펌인 DZP와 공동으로 ‘폴란드/CEE 지역 인프라/에너지 시장 동향 및 투자 기회’에 관한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유럽 내 에너지 안보와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됨에 따라 폴란드를 포함한 중동부유럽(CEE) 지역에서의 인프라 및 에너지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세미나는 폴란드/CEE의 인프라 및 에너지 시장 동향, 이와 관련된 기회와 도전을 논의하고자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폴란드 진출을 모색하는 기업은 물론 이미 진출한 국내외 기업 관계자들도 참석하여 활발한 질의응답과 네트워킹을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박정민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유) 광장 박선호 고문(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환영사와 Lachlan Barth 외국변호사의 광장 소개로 시작됐습니다. 이어 첫 번째 세션에서는 DZP의 김수연 변호사(Co-head of Korean Desk)와 Kuźma Katarzyna 변호사(Partner)가 ‘CPK 등 폴란드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SMR 등 에너지 분야 투자 기회’, ‘폴란드/CEE 외국인 투자 환경 개요’, ‘폴란드 공공조달 절차’, ‘성공적인 시장 진출 사례’ 등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DZP 측은 특히 폴란드의 초대형 인프라 개발 계획인 중앙교통허브(CPK) 사업과 차세대 소형모듈원전(SMR) 도입 계획을 비롯하여 공공조달 제도와 외국인 투자 환경에 대한 최신 동향과 시사점을 상세히 설명하며 참가자들의 큰 관심을 이끌었습니다.

이어 두 번째 세션에서는 법무법인(유) 광장 안상우 변호사가 ‘폴란드/CEE 인프라∙에너지 프로젝트 참여 시 주요 고려 사항’을 주제로 발표하며, 한국 기업이 해당 시장에 진출할 때 유의해야 할 법적·실무적 사항을 짚었습니다. 안상우 변호사는 전통적인 개발사업 및 합작법인(JV)과 관련한 리스크뿐 아니라 EU 법규 준수, 현지 인허가 절차, 세제 등 법률·규제 측면에서 사전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리스크의 경감 및 관리 방안으로서 폴란드 정부의 투자 지원제도 활용, 사업 계약 단계에서의 리스크 분산, 보험 및 수출금융 활용 등을 통한 대응 방안을 소개하여 호응을 얻었습니다.

모든 세션 종료 후에는 참석자들 간 활발한 네트워킹이 이어졌으며, 현지 법인 설립, 공사·운영 관련 분쟁, 금융조달, 현지 파트너와의 합작 등 해외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쟁점들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응답과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광장은 프로젝트팀, 기업자문팀, 국제중재팀은 물론 관세·국제통상팀의 협업을 통한 원팀(One-Team) 체계를 기반으로 폴란드를 포함한 중동부유럽 관련 자문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3월 27일(목) ‘2025 수출입기업을 위한 관세무역실무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1부는 ‘세관 조사·불복 관련 최신 주요 사례'를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관세법인에서 수입통관∙자문 관세사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마빈 광장 변호사는 조사∙불복 사례와 실무를 접목하여 관세법령과 원산지/FTA 제도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2부에서는 조재웅 광장 변호사가 ‘외환검사·외환조사 실무와 대응 전략’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조재웅 변호사는 관세청(서울세관·인천세관)과 광장에서 관세전담변호사로 다년 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외환 컴플라이언스 차원에서 무역 담당자가 외환분야 리스크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효율적 경영까지 도모할 방향성을 생생하게 전달하였습니다.

3부는 신승학 광장 전문위원이 ‘2025년 관세행정 운영방향과 시사점’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관세청은 물론 본부/일선 세관, 법무법인에서 오랜 기간 근무해 온 신승학 전문위원은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기업인이 알아두면 좋은 심사ㆍ조사 부문 현안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장 발표자들이 참석자들의 질의를 취합하여 답변드리는 Q&A 세션으로 세미나를 마쳤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관세팀장을 맡고 있는 박영기 변호사는 “이번 세미나가 수출입 기업 운영과 무역 관계자 실무에 유익하게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으며, 발표를 담당했던 조재웅 변호사도 "광장 관세팀은 관세·외환 분야의 변화와 발전에 발맞춰 고객에게 중요 현안을 지속적으로 공유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리걸타임즈] [세미나 중계] 트럼프 2기 출범과 함께 열린 광장 '2025 관세무역실무' 세미나

2025년 3월 20일(목), 21일(금) 양일간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한국국제경제법학회와 한국기업준법포럼 주관하에 ENA스위트호텔(컨벤션홀)에서 개최되는 '2025년 '통상법무 카라반' 글로벌 포럼 - 트럼프 2기 행정부 개막과 글로벌 통상규제 및 분쟁 대응 전략'의  제 2일차 "기술·환경·공급망 관련 新통상질서의 동향과 전망" 세션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의 발표가 진행됩니다.

해당 세션은 포럼 2일차인 3월 21일(금) 오후 2시 10분에 김태주 변호사의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규제" 현황과 시사점"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이준원 변호사가 "국내외 AI 규제 현황 진단" 시사점 및 해외진출 한국 기업의 잠재력 분쟁대응 전략"에 대해, 김상민 변호사가 "환경 관련 통상규제의 발전 방향: EU 자연 복원법의 시사점과 한국기업의 대응전략"에 대해, 정기창 외국변호사와 고선우 변호사가 "미국·EU의 새로운 공급망 규제 동향 분석: 우리 수출 기업이 고려할 정책 사항을 중심으로"에 대해 발표하고, 마지막으로 전체 내용에 대한 토론 및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아래 링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관련 링크>
● 2025년 '통상법무 카라반' 글로벌 포럼 전체 일정
● 포럼 신청 페이지

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난 3월 6일(목) ‘2025년 상반기 산업관계 분야 효율적 대응을 위한 고객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까지 진행된 사건을 통해서 확인된 새로운 이슈와 법리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공함으로써 산업관계 전반에 대해 기업에 해답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세션 발표자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김성호 위원장이 ‘노동위원회의 현황, 역할 및 발전방향’을 주제로 노동위원회의 역할 확대, 대안적 분쟁해결절차(ADR) 활성화의 필요성 등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션 발표자인 법무법인(유) 광장 김영진 변호사가 ‘노동사건에 관한 최근 대법원 입장과 향후 전망’을 주제로 최근 1년간 선고된 노동사건 대법원 판결례의 주요 사항과 이에 따라 실무자들이 숙지하고 점검해야 할 항목을 손쉽게 풀어 설명하였습니다.

세 번째 세션 발표자인 법무법인(유) 광장 이상현 변호사가 '최근 수사 및 판결례에 따른 수급업체 안전관리 방안’을 주제로 수급업체 안전관리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의 필요성 및 수사단계에서의 효율적 대응 방안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한편, 산업관계 대응을 담당하는 법무법인(유) 광장 노동그룹과 환경팀에는 각각 30여 명의, 중대재해팀에는 40여 명의 전문가가 포진해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사건마다 전문화된 팀을 구성해 산업관계 전반에 대한 기업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각종 컨설팅, 쟁송 지원 등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