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메타버스 등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대전환‘으로 시작된 기술 혁명이 생성형 AI의 등장과 AI 일상화로 ‘AI 대전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디지털 및 AI 대전환 과정에서 거버넌스 수립을 비롯해 새로운 기술 규제에 대한 대응 및 컴플라이언스, 분쟁 대응 등 다양한 법적 이슈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지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까지 평가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기업이 AI를 포함한 신기술 규제 이슈에 효과적·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TMT 그룹의 IT 및 데이터 부문을 확대·개편하여 Tech & AI팀을 발족하였습니다. Tech & AI팀은 개인정보, 데이터, IT, 정보보호, IP, 금융, 의료, 기술 분쟁, 공정거래, 통상, 법제컨설팅 등 디지털·AI 대전환에 따른 기술 규제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 영역에서 풍부한 업무 수행 경험을 가진 100여명의 전문 변호사 및 규제기관 출신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내 최대 규모의 전문팀입니다.

Tech & AI팀은 각 전문 영역에서 확보한 경험과 노하우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기업의 니즈에 부합하는 전문화되고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며, 특히 법령해석, 규제당국 설득, 입법 컨설팅 지원 및 검사ㆍ제재 대응에 이르기까지, AI 및 신기술을 활용한 융∙복합 서비스의 모든 단계에 걸쳐 원스탑(One-Stop)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Tech & AI팀은 과기정통부, 개인정보위, 방통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에서 오랜 정책업무, 실무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다년간의 직접적인 현장 경험을 토대로 하여 실무적인 판단에 기반한 의견을 제공하고, AI분야 민 · 관 합동 최고위 거버넌스 조직인 AI전략최고위협의회의 법·제도 분과위원장, AI 법제정비단 위원,, AI 프라이버시 민ㆍ관 정책협의회 위원,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워킹그룹 위원, 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연구위원 등 신기술·AI 관련 최신 규제 및 정책 현황을 가장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법제 전문가들로 가장 탄탄한 실무진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Tech & AI팀의 전문가들은 국내 최대 통신사 및 포털사에 대한 AI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글로벌 AI 기업의 국내 진출 관련 규제 현황 자문 및 프라이버시 이슈 자문 등을 제공하는 등 이미 AI 분야에서 선도적인 활약을 펼쳐 왔습니다. 또한, 대형 인프라 사업자의 데이터센터 재난 예방 및 방지 관련 자문, 국내 금융그룹사에 대한 클라우드 관련 제반 자문, 글로벌 자동차 회사의 Connected car 출시를 위한 각종 인허가 및 컴플라이언스 관련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등 국내외 기업의 새로운 Technology 이슈에 대하여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데이터센터·클라우드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산업은 급속한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지는 한편, 상대적으로 엄격한 규제를 받는 산업분야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Tech & AI팀은 데이터센터 및 클라우드 산업 관련 제반 자문, 인허가∙신고, 관련 법령 해석, 소송 기타 분쟁해결에 있어, 깊이 있는 법률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법적∙사업적 이슈에 대하여 국내외 고객들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플랫폼·e-commerce
Tech & AI팀은 인터넷 플랫폼(포탈, 검색엔진 등), 전자상거래, 컨텐츠 규제, 인터넷 광고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외 주요 인터넷사업자와 전자상거래사업자에 대해 플랫폼·e-commerce 관련 제반 자문, 인허가·신고 등에 대한 지원 및 대행, 규제기관 대응과 각종 분쟁사안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사물인터넷
Tech & AI팀은 메타버스 산업 발전의 초기부터 다수의 사건을 자문하여 탁월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통신사업자들에게 사물인터넷 등 네트워크 사업 관련 인허가 및 각종 규제, 소송 기타 분쟁해결에 대해 다양한 자문을 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Tech & AI팀은 자동차 관련 민∙형사 소송 대리를 비롯하여, 공정거래, 통상, IP, 개인정보, Connected Car 및 자율주행자동차 규제 등 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제반 법률 이슈, 각종 인허가 및 컴플라이언스 등에 대한 광범위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빅테크(AI 활용 신사업)
Tech & AI팀은 AI 기술을 활용한 빅테크 기업의 신사업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법률 이슈에 대해, DPC(Data Privacy & Cybersecurity), IP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제품 및 서비스의 기획‧출시‧운영‧관리부터 평가‧사후대응 등 전 주기에 걸친 Total Solution을 제공합니다.

AI 스타트업
Tech & AI팀은 스타트업의 AI 서비스 개발 및 출시와 관련한 IP, 프라이버시 침해 등 신생기업에 특화된 조언을 신속∙정확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Tech & AI팀은 신생기업의 AI 서비스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인·허가 등 각종 규제에 관한 적절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해외 및 국내 진출과 관련된 법률자문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AI 활용 융·복합 서비스
Tech & AI팀은 고품질 데이터가 풍부한 금융회사의 성공적인 금융AI 혁신과 의료AI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제약회사, 의료기관, 보험회사, IT회사 등을 위해, 법령해석, 규제당국 설득, 입법 컨설팅 지원 및 검사ㆍ제재 대응에 이르기까지, AI를 활용한 융∙복합 서비스의 모든 단계에 걸쳐 원스탑(One-Stop)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I 법 제도 개선
Tech & AI 팀의 전문가들은 정부, 학계의 연구반 활동 등을 통해 AI 관련 최신의 규제, 정책 동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며, AI 관련 국내 법제도 개선 과정에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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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례

데이터센터·클라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