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소식

2024.7.24. 법무법인(유) 광장 플랫폼 규제 대응팀이 소개됐습니다. 서울신문은 "최근 정부와 국회가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전방위적 규제 추진에 나선 가운데 광장이 플랫폼 산업에 대한 특화된 법률 자문을 위해 플랫폼규제대응팀을 신설했다"며 "플랫폼 분야 규제 관련 입법 단계부터 제재까지 다양한 법적 쟁점에 맞춰 신속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서울신문은 "광장은 최근 우주항공산업팀과 테크&AI(인공지능)팀을 신설하며 신시장 개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광장 우주항공산업팀 팀장은 국방부 법무담당관 등을 역임한 김혁중 변호사와 특허청 산업재산권 법제위원회 위원을 지낸 류현길 변호사가 맡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2024.7.24. 뉴스웨이에 법무법인(유) 광장 박정현 변호사의 멘트가 실렸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거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박정현 변호사는 "미국 경제안보 정책은 수입규제, 수출통제 등 개별적 정책수단에서 공급망 재편, 산업정책 등의 확대와 더불어 강화될 것"이라며 "트럼프 당선 시 보편기준 관세, 호혜무역법 등을 통한 관세 인상, 미국 무역적자 축소를 위한 232조, 301조와 같은 조치가 부활하고, 칩스법 혜택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2024.7.23. 디지털타임스에 법무법인(유) 광장 최우영 변호사의 멘트가 실렸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거래소의 원화 예치금 이용료율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사업자가 임의로 이용료를 추가 지급하는 경우 유사수신행위법 관련 이슈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해 최우영 변호사는 "자금조달을 업으로 하면서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여 금전을 제공받는 경우 유사수신 행위라고 볼 수 있지만, 라이선스를 보유한 은행에 원금을 예탁하면서 단기적인 프로모션 차원에서 이용자들에게 일부 이자상당의 금전을 혜택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유사수신 행위로 규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용자보호법 제6조의 예치금 보호 조항상 '최종 보관자'는 은행으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다만 법적인 문제로 불거지기 전에 당국이 이와 같은 경쟁이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고 볼 경우 개입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024.7.23. 서울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 이태엽 변호사의 멘트가 실렸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 해외 기술 유출을 '간첩 행위'로 처벌하는 등 법적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태엽 변호사는 신중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간첩죄로 처벌하자는 건 기술 유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국가전략산업을 보호하자는 취지이지만 자칫 기술자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국가 핵심 기술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하나 실제 수사·재판 과정에서 제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과 달리 전담 재판부가 없는 등 법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게 우선"이라며 "그래야 기술 유출 사건이 지닌 재판 장기화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4.7.22. 한국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 플랫폼규제대응팀 신설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플랫폼규제대응팀은 플랫폼 분야 규제의 입법 단계부터 제제 대응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플랫폼 관련 기업의 사업 전반에서 효율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공동팀장은 광장 고환경, 선정호 변호사가 맡으며, 광장 공정거래그룹, TMT그룹의 전문가들이 주요 구성원으로 참여합니다.

2024.7.19. 아이뉴스24에 법무법인(유) 광장의 가상자산 이슈 관련 대응이 소개됐습니다. 아이뉴스24는 "광장은 '가상자산 전담팀'과 '가상자산 수사대응팀'을 보유하고 있다"며 "광장 가상자산 전담팀은 2018년 초 출범해 여러 리딩케이스를 수행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광장 가상자산 수사대응팀은 2023년 7월 검찰의 가상자산합수단 출범을 겨냥해 기존의 가상자산 수사대응 TF를 강화·개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24.7.16. 아시아투데이는 가상자산 법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국내 로펌의 움직임이 덩달아 분주해졌다면서, 법무법인(유) 광장 가상자산 전담팀을 소개했습니다. 아시아투데이는 "광장은 2018년 초 가상자산 전담팀을 꾸려 현재 20여 명의 전문가들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광장 가상자산 전담팀은 금감원과 핀테크 기업 법무부서장 출신 등이 포진해 민사·형사·행정·조세·금융·외환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친 다양한 가상자산 이슈들에 대한 풍부한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전했습니다. 

2024.7.16. 리걸타임즈에 법무법인(유) 광장의 승소 사례가 보도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8부는 미국의 특허전문기업인 인털렉추얼벤처스가 "한국기업 A사로부터 지급받은 특허 사용료와 관련해 원천징수한 법인세 8억 7,900여만원 중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부분을 환급해달라"며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2023구합52246)에서 "법인세 8억 7,900여만원 중 1,300여만원을 제외한 8억 6,500여만원을 원고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광장이 인털렉추얼벤처스를 대리했습니다.

2024.7.10. 법률신문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올해 초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형 로펌도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조직을 정비하고 있다면서, 법무법인(유) 광장 자본시장 총괄센터를 한 예시로 소개했습니다. 법률신문은 "광장은 자본시장 총괄센터를 만들어 대응하고 있다"며 "센터에는 금감원 특별조사국 부국장 출신의 권태경 변호사와 증권금융범죄합동수사단 출범 업무를 담당한 김형근 변호사, 서울중앙지법에서 관련 사건을 맡았던 권순건 변호사 등이 포진했다"고 밝혔습니다. 

2024.7.10. 법률신문에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 송무팀이 소개됐습니다. 법률신문은 "광장은 최근 공정거래 송무팀을 신설하며 공정거래그룹의 송무 분야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며 "제42회 사법시험을 수석 합격하고, 서울고등법원 공정거래전담부 고법판사 등을 지낸 정수진 변호사를 필두로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됐다"고 전했습니다. 팀장을 맡고 있는 정수진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신속을 요하는 자문과 달리 송무 사건은 1~2년 이상의 장기간 법적 다툼이 지속되며, 승소 전략을 잘 수립하고 주장을 정리해 증거를 신청하며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1차 목표"라며 "이에 팀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공정거래 관련 법리에 대한 충분한 전문지식"이라고 밝혔습니다.

2024.7.8. 더벨에 법무법인(유) 광장 김경천 변호사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더벨은 김경천 변호사에 대해 "광장 인수합병(M&A)과 기업자문 분야에서 핵심 인물"이라며 "대기업,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등이 주도하는 다양한 딜에 참여하며 M&A 법률 자문의 전문성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인터뷰에서 김경천 변호사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자세로 늘 고객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률자문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2024.7.7. 매일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 김새움 변호사의 멘트가 실렸습니다. 김새움 변호사는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 수가 기준을 세분화해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자동차보험 전문 심사기관인 심사평가원 등이 우리나라 한방 진료 수가 관련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한방 진료비의 합리적인 세부 심사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여러 제도적 개선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