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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4.22. 한국경제 로펌 특집에 법무법인(유) 광장 경영권분쟁팀이 소개됐습니다. 한국경제는 광장 경영권분쟁팀에 대해 "경영권 분쟁의 개념 자체가 뚜렷하지 않던 20여 년 전부터 적극적으로 관여해온, 국내 경영권 분쟁의 ‘산 역사’"라며 "최근에도 SM엔터테인먼트, 한미약품, 한진칼, 오스템임플란트 등 사회적 이목을 끈 주요 기업 경영권 분쟁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다"고 전했습니다. 광장 경영권분쟁팀은 문호준 대표변호사가 총괄하는 기업자문그룹 내 이세중 변호사와 송무그룹 정다주 변호사가 주축입니다. 문호준 대표변호사는 “경영권 분쟁이야말로 전통적 인수합병(M&A) 강자이자 송무 명가의 중흥기를 맞은 광장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할 수 있는 분야”라고 했습니다.

2025.4.22. 한국경제 로펌 특집에 법무법인(유) 광장 환경형사팀이 소개됐습니다. 광장 환경형사팀은 대기·수질·토양 오염, 폐기물 처리, 유해 화학물질 및 유독물질 관리, 각종 환경규제 미이행 등 환경 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 위반 사건에서 검찰, 경찰, 환경청 환경감시단의 수사를 단계별로 대응하고 소송까지 도맡고 있습니다. 19년간 검사로 재직하며 환경 범죄 중점 검찰청인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4부(환경 전담) 부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초대 파견 검사 등을 지낸 유동호 변호사를 필두로 다년간 환경규제와 관련 인허가 대응 및 컴플라이언스 등 자문을 수행한 설동근 변호사, 검사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인 이주현 변호사 등이 광장 환경형사팀의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2025.4.22. 한국경제 로펌 특집에 법무법인(유) 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인터뷰에서 김상곤 대표변호사는 “아웃바운드 딜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 고객과의 우호적 관계를 바탕으로 성장을 지속하는 한 해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분쟁 시장 겨냥을 위한 싱가포르 사무소 설립 계획도 공식화하면서, “현지 사무소를 통해 국제중재 시장과의 접점을 늘리는 동시에 글로벌 금융기관과의 교류도 본격화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2025.4.21 서울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 최석영 고문의 인터뷰가 보도되었습니다. 최석영 고문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한미 통상 협상 결과가 우리에게 불리해지면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조정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며 “방어 논리를 구축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미국의 약점, 즉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카드를 찾는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의 기회 요인으로는 신뢰 자산과 대미 투자를 꼽았으며, 미국이 한국에 양보를 요구하는 분야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한국에 약점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2025.4.20 리걸타임즈에 법무법인(유) 광장 김성환 변호사의 '2025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 참여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한국세법학회가 개최한 이번 컨퍼런스에서 김성환 변호사는 “상속세제 개편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현 유산세 제도는 상속인이 실제 받지도 않은 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에서 응능부담 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며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위장분할 등 조세회피문제는 부과제척기간 연장 등 이를 보완하는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2025.4.17 중앙일보에 법무법인(유) 광장 경영권 분쟁팀이 소개되었습니다. 중앙일보는 “광장은 주주·의결권자문기관 대응 및 언론 대응까지 포함해 효과적인 경영권 분쟁 대응을 위한 상설 전담팀을 두고 있다”며 “경영권 분쟁 대응은 전통적 기업 M&A 대응과 송무 영역을 모두 필요로 하는 만큼, 전통적 M&A 강자이자 최근 송무 분야의 약진이 두드러진 광장의 역량이 가장 잘 발휘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M&A 분야의 정수로 꼽히는 경영권 분쟁 대응은 적대적인 상대방과 여러 이해관계자를 다각적으로 고려하면서,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M&A 경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광장은 체임버스, 리걸 500 등 국내외 주요 평가기관에서 M&A 분야 수십 년간 최상(Band 1)의 평가를 받아온 전통의 강호로, 이는 어떤 유형의 경영권 분쟁 사안에서도 최적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광장의 탄탄한 기초자산”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2025.4.16 한국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 이건훈 변호사의 기고문이 보도되었습니다. 이건훈 변호사는 ‘뜨거운 감자 상속세 개정, 공정과 효율간 균형 찾아야’ 기고문에서 ‘여·야가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방향에 모처럼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며 “유산취득세 전환, 배우자 상속세 폐지 또는 공제 확대, 최고세율 조정 등 다양한 방안의 장단을 면밀히 검토해 실효성 있는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상속세제 개편은 단순한 감세 논의를 넘어 조세 정의와 형평, 경제 활력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며 “모처럼 상속세 개편을 둘러싼 의견이 한데 모인 만큼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면서도 상속세 체계의 합리성을 높이고 경제의 역동성을 증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하였습니다. 

2025.4.16 이데일리에 법무법인(유) 광장 고환경 변호사의 ‘우리나라 AI법의 현재와 전망’을 주제로 진행된 플랫폼법정책학회 춘계 학술 세미나 참여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법·제도분과위원회 위원과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고환경 변호사는 “AI사업자의 법적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및 가이드라인 제정 등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며 “하위 법령에는 기술적 사항들에 관한 사항은 고시를 통해 유연하게 규율하는 한편, 법률 준수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일부 적용을 유예할 사항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2025.4.14 중앙일보에 박태호 법무법인(유)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의 인터뷰가 보도되었습니다. 박태호 국제통상연구원장은 “관세 정책은 상대국으로부터 불법 이민, 마약, 직접투자 유입, 제조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무역 불균형 해소, 비관세장벽 철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득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봐야 한다”며 “관세 부과가 장기화하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결국 이자율을 높여 미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줘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며, 중국을 포함한 주요국과 협상이 끝나면 완전 철회는 아니더라도 대폭 완화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2025.4.11 매일경제에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도 알리지 않는 등 경찰이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음주측정 거부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가 소개되었습니다. 매일경제는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지난 3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경찰은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난 점,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린 점, 얼굴이 붉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고 보고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 과정에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 “통화 좀 하고요” 등의 말을 하며 측정을 미뤘고, 경찰은 이를 측정 거부로 간주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재판부는 경찰들이 음주측정을 하면서 A씨에게 불이익을 고지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으며, 실제 현장에서는 측정을 안 할 것이냐는 질문만 있었고 불이익에 대한 고지는 생략된 채 약 10분 만에 체포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대리한 강영수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는 “음주측정 요구 시 경찰이 지켜야 할 절차 전반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며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2025.4.10 법률신문에 홍은표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 블록체인법학회 제2대 회장에 취임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홍은표 변호사는 2005년부터 20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대법원 형사총괄연구관, 한국정보법학회 총무이사, 인공지능법제정비단 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최근에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포럼 운영위원, 블록체인법학회 부회장 등으로 활동했습니다.

2025.4.8 스마트타임즈에 법무법인(유) 광장 임형섭 변호사의 기고문이 보도되었습니다. 임형섭 변호사는 ‘국제적 관점에서의 통일법제 필요성’ 기고문에서 “과거의 통일 담론은 국제질서와 국제적 환경을 도외시한 채 ‘우리민족끼리’를 강조한 남북관계 특수론에만 몰입되어 있어 ‘한반도 천동설’ 관점에서의 통일운동을 해왔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한민국은 10대 경제 강국 및 6대 군사 대국이라는 <하드파워>와 K-한류를 통해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소프트파워>가 결합된 <스마트파워>를 가진 국가로 진화되고 있으며, 이는 이미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통일시대를 살아갈 미래세대는 우리 민족의 특수성뿐만 아니라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대한민국을 통해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 즉 국내적 관점과 국제적 관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글로벌 세대’이기도 하다”며 “그런 점에서 필자는 국내적 관점뿐만 아니라 국제적 관점에서 통일문제를 새롭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