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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광장은 2022년부터 넷플릭스 시리즈 제작과 관련하여 계약 자문 및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초상권 등 IP Clearance 자문을 수행함으로써 안정적인 작품의 제작과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시즌2, 3, <흑백요리사>, <중증외상센터>, <악연>, <경성크리처> 시즌1, 2 등이 있습니다. 

광장은 출연계약서, 스태프계약서, VFX 등 후반작업계약서, 장소임대차계약서, 저작물 사용 동의서와 해외 로케이션에 따른 해외 PSA 등 제작과정에 필요한 모든 계약서를 검토하는 바, 다년간의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실무적으로 유용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및 부정경쟁방지법 등 IP이슈와 실존 명칭, 실화 사용 관련 등의 이슈가 중점적으로 검토되고, 이외에도 콘텐츠의 내용에 따라 올림픽 상징물의 사용, 드라마 장면이나 촬영과정에서의 청소년 보호문제, 개인정보동의 관련 문제 등도 검토됩니다. 광장은 콘텐츠 제작에 수반되는 다양한 법적 쟁점에 관한 폭넓은 지식과 업무처리 노하우를 확보함으로써 제작사에게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래 발생될 수 있는 저작권, 인격권 침해 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한 E&O 보험 관련 업무(타이틀리포트 작성 및 IP Clearance)도 수행하는 바, MBC드라마 <수사반장 1958>,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노무사 노무진>, SBS 드라마 <악귀>, <소방서옆경찰서>, <법쩐>, JTBC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 등이 대표 작품들입니다. 

광장의 제작자문은 넷플리스와 제작사들로 하여금 콘텐츠의 제작과정 및 내용과 관련된 법적 문제들을 사전적으로 해결하고 장래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콘텐츠의 제작과 서비스 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넷플릭스와 제작사의 호평속에서 여러 작품들에 대한 업무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2025년부터 전국 의과대학의 연간 등록 정원을 3,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리는 정책을 발표한 데에 대하여,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들은 등록 정원의 과도한 증가가 의학 교육에 심각한 저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송무팀은 신청인들의 신청인 적격, 처분성과 같은 법리적인 쟁점뿐 아니라 정책이 발표된 배경과 그 필요성에 관하여 재판부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하였고,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사건이었던 만큼 재판부에게 작은 의구심도 남지 않도록 충분한 법리적 근거와 증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재판부 역시 이러한 주장을 수용하여 일부 신청인들에 대하여는 신청인 적격이 없음을, 일부 신청내용에 대하여는 부적법함을 인정하였고(신청 각하), 그 외 신청에 대하여도 위 정책이 신청인 주장과 같은 피해를 야기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공공복리를 위해 필수적이므로 집행정지는 허용될 수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신청 기각 결정(전부 승소)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의 본안 사건을 현재에도 성공적으로 수행 중입니다.

해당 사건은 국가의 정책 추진에도 영향을 미쳤던 중요한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글로벌 제약회사인 리제네론과 바이엘이 공동개발 및 판매하는 블록버스터 황반변성 치료제 아일리아® 관련 특허소송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황반변성은 노년층 실명의 주요원인인 심각한 안질환으로서, 아일리아는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황반변성 치료제, 바이오의약품입니다.  

전세계에서 수십여개의 회사들이 수년 전부터 바이오시밀러 개발 및 임상시험을 진행하였고, 광장은 아일리아®를 보호하는 다양한 특허포트폴리오를 검토하여 특허침해를 저지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아일리아 특허 사건은 현재, 미국, 일본, 유럽 등 전세계에서 진행 중이며,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바이오시밀러들의 특허침해에 대하여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장은 여러 국가에 걸친 제조 과정을 통해 공급되는 바이오시밀러의 글로벌 판매 및 청약에 대하여 해외 각국의 법리를 연구, 검토하여 바이오시밀러 회사들에 대한 특허침해소송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건은 아일리아를 다각도로 보호하는 다양한 특허 포트폴리오에 근거하여, 여러 국가들에 걸쳐서 복잡하게 진행되는 침해품의 제조, 판매에 대한 특허침해 판단이라는 특허법의 새로운 영역에 있어서 새로운 쟁점 및 법리, 판례가 도출될 수 있어 주목해야 할 중요 사건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보험팀은 G호텔의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호텔측을 대리하여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약 4년간의 기나긴 분쟁 끝에 최근 전부 승소에 가까운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사실 물류창고 또는 공장 건물, 주거지의 화재발생에 관한 보험금 분쟁은 빈번히 발생하지만, 대형 호텔 화재사고에 관한 보험금 청구소송은 국내에 선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호텔의 특성상 그을음 피해가 어느 범위까지 보상될 수 있는지 문제되었고, 화재사고의 복구 기회에 리모델링 공사가 함께 진행되었기 때문에, 순수하게 화재로 인한 물적 피해를 산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영업손실액 산정 과정에서 화재사고 이후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변수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도 치열하게 다투어졌습니다. 

광장 보험팀은 사건 초기부터 회계법인 및 손해사정법인과 긴밀한 협조 하에 정교하게 손해액을 산정하였고, 감정인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성공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초 보험사가 제시한 보험금보다 3배에 가까운 금액이 인용되었습니다. 이처럼 광장 보험팀은 보험법리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과 치밀한 소송 전략을 바탕으로 보험금 분쟁에서 높은 승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보험팀은 2020년대부터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전기자동차 화재사고 및 이에 따른 리콜조치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발생하는 리콜보험 관련 대부분의 분쟁 및 법률자문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내 H사가 제조한 차량, 미국, 캐나다 등에서 2020년부터 화재사고가 발생한 G사에서 제조한 차량, 유럽 V사에서 제조한 차량에서 각각 수십 건의 화재사고가 보고되어, 피보험자인 배터리 셀 제조업 L사에게 의뢰인인 국내 원수보험사가 원수보험금을 지급한 사례에서, 재보험자들이 재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수 건의 재보험금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며, 보험약관의 해석 등 분쟁을 둘러싼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리콜보험은 2010년대부터 상품화되어 그 가입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아직까지 분쟁에 대한 선례가 많지 않고, 보험약관에 대해서도 확립된 해석례가 없는 분야입니다. 이에 위 소송의 결과들은 모두 리콜보험은 물론, 리콜이 문제될 수 있는 모든 생산품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크고, 특히 전기자동차 및 배터리 산업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점에서 향후 중요한 리딩케이스가 될 것입니다. 

시대의 변화 속에 계속해서 새롭게 등장하는 특수 보험에 대해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그 선례를 쌓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저희 보험팀의 역량과 전문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금융증권그룹은 2025년 상반기 동안 BNK금융그룹, 수협은행, DB생명보험, 메트라이프생명보험, D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코리안리재보험, 서울보증보험, 현대카드, 현대커머셜, 교보악사자산운용, 대신증권, 현대캐피탈 등 은행, 증권회사, 카드회사, 캐피탈사, 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업권을 망라하는 주요 금융회사들을 위해 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책무구조도’를 작성하여 금융감독당국에 제출하고, 이와 더불어 해당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를 정비하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책무구조도 도입은, 각 금융회사로 하여금 내부통제와 관련된 대표이사와 임원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문서를 작성하여 금융감독당국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로써, 동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각 금융회사는 법률적·실무적 관점을 통합하는 체계적이고 세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광장 금융증권그룹은 이번 프로젝트들에서 단순한 법률 자문 역할을 넘어, 다음과 같이 각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기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 실효성 있는 책무 배분 구조 설계: 각 사의 업무 절차와 지휘·감독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책무의 공백이나 중복이 없는 맞춤형 책무구조도를 설계했습니다.


• 내부통제 관련 제반 내규 정비: 80여개의 내부통제 관련 주요 법령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내부통제기준 등 주요 내규에 대한 검토와 개정 작업까지 수행하였습니다.


• 종합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진단 및 개선안 제시: 기존 내부통제 시스템의 잠재적 위험 요소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작동 가능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번 책무구조도 도입 관련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저희 금융증권그룹은 급변하는 금융 규제 환경 속에서 고객사들로 하여금 안정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게 함으로써 금융규제 분야에서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법률자문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보험팀은 2025년 상반기, 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책무구조도' 관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DB생명보험, 메트라이프생명보험, D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코리안리재보험, 서울보증보험 등 주요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작성 및 제출, 그리고 내부통제제도 전반을 정비하는 종합 컨설팅을 제공했습니다.

이번 책무구조도 도입은 대표이사와 임원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금융회사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저희 팀은 이러한 변화에 맞춰 각 보험사의 상황에 최적화된 법률 및 실무 자문을 제공하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형식적인 책무 나열을 넘어 각 보험사의 업무 절차와 지휘·감독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책무의 공백이나 중복이 없는 맞춤형 책무구조도를 설계했으며, 나아가 책무구조도 작성을 넘어 관련 법규를 바탕으로 내부통제기준 등 주요 내규를 검토하고 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내부통제 시스템의 잠재적 위험 요소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해 저희 보험팀은 급변하는 금융 규제 환경 속에서 보험사 고객들이 안정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돕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법률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한화생명이 2025년 6월 해외 시장에서 10억 달러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 거래에서 주간사측을 자문하였습니다. 이번 발행은 중동 전쟁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한층 커진 가운데서도, 발행금액의 8배가 넘는 88억 달러 이상의 주문을 받는 등 흥행에 성공하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위 신종자본증권은 만기 30년(5년 후 콜옵션 행사 가능), 연 금리 6.3%로 발행되었으며, 한화생명은 이를 통해 보험사 지급여력비율(K-ICS) 비율 제고를 통한 자본건전성 강화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광장은 이번 발행 거래에서 인수계약서, 사채조건, 투자설명서 등 계약 내용이 K-ICS의 자본인정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 제반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투자설명서가 배포된 후 수요예측 직전에 보험업감독규정이 개정되어 후순위채 중도상환에 적용되는 K-ICS 권고기준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즉시 주간사 및 해외 법률자문사와 협력하여 투자설명서 보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이로써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발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여하였습니다.

광장은 한화생명의 위 신종자본증권 발행 외에도, 2025년 상반기에만 LG화학, 한국석유공사, 해양진흥공사, 국민은행, KT&G, LG에너지솔루션, 미래에셋증권, 중소기업은행, 하나증권, 현대캐피탈 등 국내 주요 발행사의 해외채권 발행 거래를 자문함으로써 자본시장 분야의 전문성을 확고히 지켜 나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최근 글로벌 게임회사의 한국 자회사(“납세자”)를 대리하여 비정기 세무조사에 대응하고, 그 결과로 부과된 약 700억 원 상당의 납세고지에 대해 납부유예 승인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세무조사의 핵심 쟁점은 국외 특수관계인과 납세자 간의 연구개발용역에 따라 형성된 무형자산에 대한 경제적 소유권 및 이전가격의 적정성이며, 조사청과 납세자 간에는 경제적 실질 판단, 정상가격 산출방법, 기여도 산정 등을 둘러싼 이견이 첨예했습니다. 1년이 넘는 조사와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쳐 과세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광장은 과세의 정당성을 다투는 동시에 납세자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한 납부유예를 추진했습니다.

납부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납부기한 내에 상대국 과세당국과의 상호합의 개시가 필요했고, 승인 후 15일 내 적정 담보 제공 요건도 충족해야 했습니다. 광장 조세팀은 세무조사 종료 시점부터 철저히 준비하여, 국세청과 상대국 당국과의 협의, 납세담보 마련, 금융·보증기관과의 협조 등을 신속히 진행하였고, 결과적으로 고지서 수령 후 30일 내에 상호합의를 개시하고 납부유예 승인을 마쳤습니다.

이번 사례는 납부기한 내 상호합의 개시를 실현한 매우 이례적인 케이스로, 광장 조세팀이 변호사, 외국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인력 간 긴밀한 협업과 전략적 실행력을 통해 가능케 한 대표적 성공 사례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