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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은 2025년 6월 13일 Water Solutions 사업부문을 글랜우드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코리아워터솔루션홀딩스에 매각하는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법무법인(유) 광장은 LG화학을 대리하여 거래구조 수립, 협상, 다양한 종류의 부속계약 등 거래문서 작성 및 체결, 공장부지의 분할, 이전대상 자산/인허가 처리 등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는 영업양수도에 수반된 복잡다기한 이슈가 있었으나, 법무법인(유) 광장의 효과적인 자문을 통해 단기간 내에 효율적으로 진행되어 성공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특히 본건 거래는 Carve-out 거래로서 양도인이 영업에 속한 계약관계, 인력, 인허가, 자산 및 권리와 의무등을 양수인에게 일일이 이전하여야 할뿐 아니라, 양도인이 사용하던 공장 및 그 부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양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하므로 상당히 난이도 높은 다양한 이슈가 산재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공장부지 분할 매각, 영업/환경 관련 인허가 충족을 위한 제반 요건 검토, 거래 당사자간 물적 설비의 일시적 공동 사용, 기타 영업양수도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부속계약의 협상 및 체결 등 광범위한 범위에서 신속하고 철저한 자문을 통해 성공적인 계약체결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에스케이온 주식회사를 존속회사로, 에스케이엔무브 주식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흡수합병 거래(이하 “본건 거래”)를 자문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는 (i) 국내 최대 기업집단 중 하나인 기업집단 SK 내 구조개편의 일환으로 진행된 거래인 점, (ii) 합병당사회사 순자산 규모 합계는 약 18조원에 이르는 등 그 규모만으로도 금년도 국내에서 이루어진 M&A 거래 중 손꼽히는 거래였던 점, (iii) 각 합병당사회사에 FI 주주가 존재하였던바 본건 합병은 FI 주주들의 Exit과 연계하여 이루어진 점 등에서 시장의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특히 본건 거래를 통해 에스케이온 주식회사는 기유 및 윤활유 생산 및 판매 회사인 에스케이엔무브 주식회사와의 합병을 통해 배터리와 전기차용 윤활유 사업 등에서 시너지 효과를 꾀하고, 배터리 사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기반도 마련하게 되었는바, 에스케이온 주식회사는 본건 거래를 통해 대한민국 에너지 및 원소재 산업을 이끌어갈 역량을 크게 강화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합병당사회사들 및 합병당사회사들의 최대주주인 에스케이이노베이션 주식회사를 위하여 본건 거래의 일정 수립, 합병계약서 작성, FI 주주들과의 협상 및 관련 계약서 작성, 기업결합신고 및 기타 본건 거래의 절차 및 관련 법률 이슈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을 제공하였고, 그 과정에서 제반 법률 이슈를 적절히 분석하고 그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건 거래를 성공적으로 자문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씨제이제일제당 주식회사 및 그 종속회사(총 4개사, “매도인”)는 2025. 10. 1. 글로벌 동물사료업체인 De Heus Animal Nutrition B.V. 및 그 계열회사(총 4개사, “매수인”)에 Feed & Care 사업을 영위하는 총 14개 회사(“대상회사”)의 지분(“대상주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는 복수의 매도인이 복수의 매수인에게 국내 및 해외에 설립된 총 14개 회사의 지분을 매각하는 대규모 cross border M&A 거래로, 거래구조 검토 단계부터 각국 법제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였고, 상장회사가 매도인에 포함된 거래로서 비밀유지를 위해 단기간 내 밀도 높은 협상이 요구되었기에, 그 복잡성과 난이도가 높은 거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거래 구조 검토, 법률실사 대응, 계약서 작성, 협상 및 체결 등 전과정에서 국내 및 베트남 법률 이슈에 대한 검토를 직접 수행하는 동시에, 홍콩,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로펌을 총괄 및 조율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본건 거래 전반에 대한 충실하고 효율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이러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자문을 통해 복잡한 거래 구조와 다국적 법률 이슈를 성공적으로 해결하여 본건 계약이 원만하게 체결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글로벌 최대 산업가스 공급업체 중 하나인 에어리퀴드 그룹의 DIG에어가스 인수 거래를 성공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는 2025년 최대 규모 거래 중의 하나(약 4.6조원 규모)입니다. 

본건 거래는 단순한 대규모 인수거래에 그치지 않고, 거래구조 및 인수자금 조달구조 검토, 기존 주주대여금 및 인수금융 상환구조 검토, 인수 후 PMI(Post-Merger Integration)에 대한 검토, 외국계 매도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원천징수 이슈 등 복잡한 법적 이슈를 다수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광장은 DIG에어가스 및 그 중국 자회사 등에 대한 법률실사, 본 계약 검토 및 협상, 거래종결을 위한 기업결합신고를 포함한 필요 정부 인허가 검토 및 신고대행, W&I 보험 가입 등 본건 거래의 전 단계에 걸쳐 다층적이고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본건 거래는 최종 입찰 이후 불과 16일만에, 그리고 본격 협상 착수 후 약 1주일 만에 신속하게 합의에 이르는 데 있어 광장의 주도적인 역할과 기여가 크게 작용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본건 거래는 관련 정부 승인 절차를 거쳐 2026년 1분기 중 종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건 거래는 법무법인(유) 광장이 보유한 글로벌 M&A 분야 전문성, 고객 중심의 헌신, 그리고 복잡한 거래를 단기간 내에 완결 시킬 수 있는 실행력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광장 건설부동산그룹은 대주(특수목적법인(SPC)를 대리하여 남원시를 상대로 한 ‘남원관광지 일원 모노레일 및 짚와이어 설치·운영사업’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실시협약이 해지된 이후, 대체시행자를 선정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의 존재와 범위가 쟁점이 된 사례로,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상 책임과 관련된 법리를 명확히 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남원시는 민간사업자와 본 사업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협약 제19조에 “협약이 해지될 경우 시는 12개월 내 대체시행자를 선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출원리금 상당액을 손해배상한다”는 조항을 포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대주단으로부터 약 405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실행받았고, 남원시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사업시설 준공 이후 남원시는 사업자의 무상 사용·수익허가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협약은 해지되었습니다. 이후 1년의 대체시행자 선정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남원시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대주단은 협약 제19조에 근거해 대출원리금 상당액 약 408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남원시는 소송 과정에서 실시협약이 지방계약법 및 공유재산법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의회의 동의 및 투자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으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위 손해배상액에 대한 감액을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유) 광장은 실시협약 제19조가 대주단을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로 명시하고 있고, 해당 조항이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으며,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 미이행 등의 사유로 협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항변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시협약 체결, 이행 등 사업 전반의 과정에서 대주의 귀책사유가 전혀 없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이에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2024나2239)는 2025년 8월 14일, 남원시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대출원금 전액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법원은 남원시가 협약 해지 후 12개월 내 대체시행자를 선정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의무불이행으로 보아, 대주단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민간개발사업 실시협약에서 손해배상 예정조항의 효력이 실제로 인정된 사례로, 향후 유사한 민간투자사업(PF)이나 민관협력사업(PPP)에서의 해석에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는 판결로 평가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상 책임, 지방의회의 동의 효력, 투자심사 절차의 법적 성격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광장은 본 사건에서 대주단을 대리하여 민간투자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는 판결을 이끌어냈으며, 복잡한 공공·금융계약 구조가 결합된 분쟁에서 실질적으로 대출원리금을 전액 회수하는 성과를 달성한 것입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2025년부터 전국 의과대학의 연간 등록 정원을 3,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리는 정책을 발표한 데에 대하여,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들은 등록 정원의 과도한 증가가 의학 교육에 심각한 저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송무팀은 신청인들의 신청인 적격, 처분성과 같은 법리적인 쟁점뿐 아니라 정책이 발표된 배경과 그 필요성에 관하여 재판부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하였고,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사건이었던 만큼 재판부에게 작은 의구심도 남지 않도록 충분한 법리적 근거와 증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재판부 역시 이러한 주장을 수용하여 일부 신청인들에 대하여는 신청인 적격이 없음을, 일부 신청내용에 대하여는 부적법함을 인정하였고(신청 각하), 그 외 신청에 대하여도 위 정책이 신청인 주장과 같은 피해를 야기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공공복리를 위해 필수적이므로 집행정지는 허용될 수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신청 기각 결정(전부 승소)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의 본안 사건을 현재에도 성공적으로 수행 중입니다.

해당 사건은 국가의 정책 추진에도 영향을 미쳤던 중요한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2022년부터 넷플릭스 시리즈 제작과 관련하여 계약 자문 및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초상권 등 IP Clearance 자문을 수행함으로써 안정적인 작품의 제작과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시즌2, 3, <흑백요리사>, <중증외상센터>, <악연>, <경성크리처> 시즌1, 2 등이 있습니다. 

광장은 출연계약서, 스태프계약서, VFX 등 후반작업계약서, 장소임대차계약서, 저작물 사용 동의서와 해외 로케이션에 따른 해외 PSA 등 제작과정에 필요한 모든 계약서를 검토하는 바, 다년간의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실무적으로 유용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및 부정경쟁방지법 등 IP이슈와 실존 명칭, 실화 사용 관련 등의 이슈가 중점적으로 검토되고, 이외에도 콘텐츠의 내용에 따라 올림픽 상징물의 사용, 드라마 장면이나 촬영과정에서의 청소년 보호문제, 개인정보동의 관련 문제 등도 검토됩니다. 광장은 콘텐츠 제작에 수반되는 다양한 법적 쟁점에 관한 폭넓은 지식과 업무처리 노하우를 확보함으로써 제작사에게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래 발생될 수 있는 저작권, 인격권 침해 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한 E&O 보험 관련 업무(타이틀리포트 작성 및 IP Clearance)도 수행하는 바, MBC드라마 <수사반장 1958>,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노무사 노무진>, SBS 드라마 <악귀>, <소방서옆경찰서>, <법쩐>, JTBC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 등이 대표 작품들입니다. 

광장의 제작자문은 넷플리스와 제작사들로 하여금 콘텐츠의 제작과정 및 내용과 관련된 법적 문제들을 사전적으로 해결하고 장래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콘텐츠의 제작과 서비스 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넷플릭스와 제작사의 호평속에서 여러 작품들에 대한 업무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글로벌 제약회사인 리제네론과 바이엘이 공동개발 및 판매하는 블록버스터 황반변성 치료제 아일리아® 관련 특허소송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황반변성은 노년층 실명의 주요원인인 심각한 안질환으로서, 아일리아는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황반변성 치료제, 바이오의약품입니다.  

전세계에서 수십여개의 회사들이 수년 전부터 바이오시밀러 개발 및 임상시험을 진행하였고, 광장은 아일리아®를 보호하는 다양한 특허포트폴리오를 검토하여 특허침해를 저지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아일리아 특허 사건은 현재, 미국, 일본, 유럽 등 전세계에서 진행 중이며,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바이오시밀러들의 특허침해에 대하여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장은 여러 국가에 걸친 제조 과정을 통해 공급되는 바이오시밀러의 글로벌 판매 및 청약에 대하여 해외 각국의 법리를 연구, 검토하여 바이오시밀러 회사들에 대한 특허침해소송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건은 아일리아를 다각도로 보호하는 다양한 특허 포트폴리오에 근거하여, 여러 국가들에 걸쳐서 복잡하게 진행되는 침해품의 제조, 판매에 대한 특허침해 판단이라는 특허법의 새로운 영역에 있어서 새로운 쟁점 및 법리, 판례가 도출될 수 있어 주목해야 할 중요 사건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보험팀은 G호텔의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호텔측을 대리하여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약 4년간의 기나긴 분쟁 끝에 최근 전부 승소에 가까운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사실 물류창고 또는 공장 건물, 주거지의 화재발생에 관한 보험금 분쟁은 빈번히 발생하지만, 대형 호텔 화재사고에 관한 보험금 청구소송은 국내에 선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호텔의 특성상 그을음 피해가 어느 범위까지 보상될 수 있는지 문제되었고, 화재사고의 복구 기회에 리모델링 공사가 함께 진행되었기 때문에, 순수하게 화재로 인한 물적 피해를 산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영업손실액 산정 과정에서 화재사고 이후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변수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도 치열하게 다투어졌습니다. 

광장 보험팀은 사건 초기부터 회계법인 및 손해사정법인과 긴밀한 협조 하에 정교하게 손해액을 산정하였고, 감정인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성공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초 보험사가 제시한 보험금보다 3배에 가까운 금액이 인용되었습니다. 이처럼 광장 보험팀은 보험법리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과 치밀한 소송 전략을 바탕으로 보험금 분쟁에서 높은 승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