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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 펀드 자본시장법 위반 무죄
법무법인(유) 광장은 2500억 원 규모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사와 그 임직원들이 부실한 펀드를 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라고 속여 펀드를 판매했다는 사유로 사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2022. 12. 30. 1심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아낸 것에 이어 2024. 2. 2. 항소심에서도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건은 실패한 투자에 대한 자산운용사의 형사적 책임의 한계가 문제된 것으로, 항소심에서는 자본시장법 상 설명의무 범위, 특히 부작위에 의한 기망 또는 설명의무 위반의 범위에 대해 집중적인 심리가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사건은 케이만아일랜드와 미국에서 이루어진 구조화금융 투자와 관련한 것으로서 펀드 투자와 유동화 투자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 managed CDO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환매 중단의 원인이 된 미국에서의 사기와 관련하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통제 하에 연방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기적 부정거래가 펀드와 관련하여 적용된 선례가 거의 없고 펀드의 설명의무 범위 역시 민사 상 쟁점으로 논의되었을 뿐 형사 상 쟁점으로 논의된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항소심은 펀드의 설명의무의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심도 깊은 심리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은 국내 형사 판례들 뿐만 아니라 민사상 설명의무가 논의된 모든 판례들을 분석하였고, 금융상품의 특성을 고려하는 사기적 부정거래의 특성 상 자산유동화 및 펀드 관련 법리 및 관련 평가방법론에 대해 국내와 해외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환매를 야기한 직접적인 원인이 설명의무로 인한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한 것임을 명확히 설명 하기 위해 수차례의 출장을 통해 미국 현지의 법정관리인과 연방검찰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현대 사회의 투자 환경은 세계화, 복잡화, 다양화되어 있어 특정 정보가 투자자산의 가치나 시세에 미칠 영향력의 유무와 정도를 예측하기 어렵고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수많은 정보들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원금 손실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정보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막연히 수익률 저하나 원금 손실의 위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까지 이를 설명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중요사항으로 본다면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범위가 넓어져 금융상품시장을 과도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재판부의 이해를 얻어냈고, 이에 기반하여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패한 투자라고 해서 예외 없이 결과적으로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산운용사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고지의무가 발생하는 구체적인 상황을 인식하고서도 고의로 투자자 보호의무를 저버린 경우에 한하여서만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이 판결을 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항소심 판결은 펀드의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형사적으로 어떻게 판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중요한 선례가 되는 판결입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유) 광장은 이 사건과 같이 의뢰인들이 객관적 정의에 부합하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4.02.02
국내 목재펠릿 구매 입찰담합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사업을 영위하는 신영이앤피에 대해 발전소가 발주한 국내 목재펠릿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입찰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입찰 담합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공정거래그룹은 신영이앤피를 대리하여 조사 대상이 된 개별 입찰의 배경이나 거래 구조 등 사실관계를 상세히 분석한 뒤 공정거래위원회에 각 입찰에 담합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부분의 입찰에 대해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혐의 처분으로 조사를 종결하였고, 단 한 건의 입찰만이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에 상정되었습니다. 
 
광장은 위 심의에서 국내 목재펠릿 구매시장의 특성상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거래상 열위에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신영이앤피는 높은 가격으로 낙찰 받을 의도 없이 단지 단독 입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LS네트웍스에 입찰 참여를 요청한 데 불과하다는 사정을 감안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 사건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담합의 경쟁제한성과 부당이득이 크지 않다고 보아 1%의 부과기준율만을 적용하였습니다. 이처럼 광장은 신영이앤피가 심사보고서의 예상과징금에 비해 대폭 감경된 과징금(1,500만원)을 부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2024.01.15
브레인자산운용 및 케이와이프라이빗에쿼티의 SK Pharmteco Inc. 신주 인수
법무법인(유) 광장은 브레인자산운용 및 케이와이프라이빗에쿼티가 각자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미국 Delaware 주 소재 회사인 SK Pharmteco Inc. (SK 주식회사의 미국 자회사)의 신규 발행 우선주식을 인수하는 거래를 자문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는 2023.10.20. 및 2024.1.4. 총 2차에 걸쳐 거래종결되었으며, 총 투자금액은 USD 460,125,597.55(약 6,016억 원)입니다.

광장은 본건 투자자들의 입찰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절차에서부터 거래구조 검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투자목적회사의 설립, 외국환신고, tax issue 검토, 기업결합신고 요부 검토, 투자계약(신주인수계약 및 주주간계약)의 작성·검토 및 협상 조력, 본건 투자자들 간의 계약서 체결 및 본건 거래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본건 거래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는 SK Pharmteco Inc.의 미국 시장 상장 전 지분투자(Pre-IPO)를 위한 거래로, 다수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직접 또는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본건 거래에 참여하는 등 투자 구조가 상당히 복잡한 거래였습니다. 이에 한국의 자본시장법·공정거래법·외국환거래법과 같은 법령상의 규제 및 절차는 물론이고 한국 및 미국의 조세 관계, 미국 및 유럽에서의 기업결합신고 요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SK Pharmteco Inc.의 기존 주주인 SK 주식회사와 본건 투자자들 간의 주주간계약 체결 과정에서 다수 당사자들 간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율할 필요가 있었고, 본건 투자 이후 추가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을 예정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염두에 둔 계약서 및 거래구조 검토가 필요하였습니다. 거래의 복잡성에 불구하고 본건 거래는 비교적 단기간 내에 계약체결 및 거래종결까지 완료되었는데, 이러한 거래 진행에 있어 광장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자문이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2024.01.04
세계적인 블록버스터 엔트레스토를 위한 토탈법률서비스
법무법인(유)광장은 글로벌 헬스케어회사인 노바티스 아게의 세계적인 블록버스터 심부전치료제 엔트레스토® 관련 수십개의 소송을 대응하고 있고, 이밖에도 다양한 규제기관 대응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엔트레스토는 인류 사망원인 1위 심부전 치료분야에서 30년 만에 나온 표준치료제로서, 2022년 기준 전세계 매출액 46억4,000만달러의 블록버스터입니다. 

수십여 개의 제네릭 회사들은 2021년 초부터 엔트레스토 특허들에 대하여 무효,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하며, 제네릭 의약품의 조기출시를 위한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미국, 유럽, 인도 등 세계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엔트레스토 특허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광장은 탁월한 전문성에 기초하여 영국케임브리지 크리스탈 데이터 연구기관에서 독자적으로 증거를 찾아내는 등 놀라운 소송수행으로, 지금까지 특허침해품인 제네릭 출시를 저지하고 국내 엔트레스토 시장을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있습니다.   

본건은 또한 초분자 화합물이라는 유래없는 혁신의약품이 문제가 된 최초사건으로서 완전히 새로운 기술영역에서의 증거 해석 및 법리 분석 등으로 향후 초분자 화합물과 같은 기술적 난이도가 매우 높은 사건들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2023.12.29
왕릉뷰 아파트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사건 승소
소위 ‘왕릉뷰’ 아파트 사건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은 시행사 및 시공사(이하 “A”)를 대리하여,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제1심과 항소심에서 잇달아 승소하였습니다.

A는 인천 검단지구에 아파트단지를 건설 중이었는데, 문화재청장은 2021년 9월경 아파트부지 일부가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함에도 A가 문화재보호법상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였음을 이유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광장은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아파트부지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 위치해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한편, 설령 보존지역 내에 위치해 있더라도 위 아파트가 김포 장릉의 보존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왕릉의 조망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공사중단 내지 층수 제한을 할 경우 A 및 수분양자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1심은 광장의 논리를 받아들여 2022년 7월 공사중지명령을 취소하였고, 항소심 역시 2023년 9월 제1심 결론이 타당하다고 보아 문화재청장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2023년 12월 문화재청장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문화재청장이 공사중지명령을 내릴 당시 아파트 공정률은 70%를 넘어선 상태였고 이에 따라 수분양자들의 입주도 조만간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광장의 성공적인 소송 수행을 통해 아파트 공사가 중단됨이 없이 그대로 진행되었고 입주도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2023.12.29
신분당선 노인 무임승차 관련 손실보상금청구소송 승소
법무법인(유) 광장의 건설·부동산그룹은 신분당선을 운영하는 민간투자사업법인을 대리하여 국가(주무관청)를 상대로 무임승차 인원(노인 및 장애인)의 유료화를 위한 재협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손실보상금 청구를 한 사안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특히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도시·광역철도 운임을 면제하는 복지 제도로 지난 1984년에 도입되었습니다. 도입 당시, 전체 인구 중 만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5.9%에 불과했지만 노인비율은 점차 증가하여 2023년 현재 18.4%에 이르게 됨에 따라, 노인 무임승차 제도에 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건에서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는 신분당선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실시협약 체결당시 신분당선 개통 시점인 2011년부터 5년까지만 무임승차를 시행하고, 개통 6년차인 2016년부터는 무임승차에 관한 정부정책에 변화가 없을 경우 운임수입에 대해 재협의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개통 6년차 이후에도 주무관청은 노인 승차권 유료 전환을 거부하고 이에 관하여 민간투자사업법인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따라 민간투자사업법인은 무임승차 제도 운영에 따른 손실을 국가로부터 전혀 보전받지 못하고 막대한 영업손실을 보는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분당선의 노인 무임승차 폐지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나 주무관청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하여 조정이 무산되었고, 결국 민간투자사업법인은 결국 2021년 12월 국토부를 상대로 '무임승차에 관한 손실 보상 청구'를 요지로 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광장의 건설·부동산그룹은 민간투자사업법인을 대리하여, 주무관청이 실시협약에 따라 무임승차 유료화 협의를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받고, 이러한 의무불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337억 원을 원고에게 보상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의 손실보상으로 337억 원을 청구하여 전부승소). 

본건은 BTO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에서 실시협약에 따라 민간투자사업법인에게 보장된 사업수익률과 예상운임수입의 의미, 주무관청의 협의의무의 구체적인 범위 등에 관하여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는 판결로서, 최초 사업 시행 단계에서부터 민간투자사업법인의 자문사로서 실시협약 체결, 협상에 관여하여 온 광장의 민간투자사업 분야의 전문성을 확인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2023.12.21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IRA) 대응 관련 자문
2022년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시행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IRA)이 1년을 맞이했습니다. IRA는 주로 미국 내 제조업의 부활과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특히 친환경 전기차 및 배터리가 해당되는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 등에 대해서 상당한 수준의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등 전세계 각국 정부 및 기업들의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지난 1년 동안 국내 기업들 사이에서의 주요 화두 역시 IRA 세제혜택이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IRA 세제혜택은 2가지 주요 방식에 따라 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게 되는데, 미국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으로부터 현금을 직접 지급받는 방식(direct pay)과 미사용 공제액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현금화하는 방식(credit transfer)이 이에 해당합니다. 2가지 방식 모두 IRA가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극대화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세부 규정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는 관계로, 전문적인 검토를 통한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IRA 시행 초기부터 축적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대미 투자를 진행하는 국내 기업들에게 IRA 세제혜택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자문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 내 투자를 진행한 많은 고객들이 내년도 미국 법인세 신고에서 상당한 세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광장은 국내 기업이 현지 제조사와 공동으로 설립한 합작법인을 통한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복잡한 세무 이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IRA 세제혜택으로 발생하는 현금 배분과 관련하여, 미국 파트너십 연방 세제에서 규제하고 있는 파트너간 분배 및 capital account 규정과 부합되도록 대안을 도출하여, 고객들이 예정된 기간 내에 거래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IRA 세제혜택을 최적화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광장은 국내 기업들이 미국 outbound 투자 과정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조세 이슈에 대해 상당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1년 동안 국내 및 전세계적으로 주목받은 IRA 이슈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에서 있어서도 광장의 역량이 검증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3.12.20
아시아나항공 신기종 항공기 2대 Balthazar 금융 자문
법무법인(유) 광장은, 아시아나항공이 ‘Balthazar’로 통칭되는 보험사 컨소시엄이 제공하는 항공기 정기원리금 지급보증보험(Aircraft Non-Payment Insurance) 상품을 활용하여 BNP Paribas, Crédit Agricole CIB 및 ING Capital로부터 JPY 29,567,621,675의 대출을 제공받아 신기종 항공기 2대(A350-900 및 A321-251NX 각 1대)를 도입하는 거래에서, 대주단 및 항공사를 위한 한국법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광장은 국내 항공사의 항공기 도입 금융에 관한 독보적인 전문성으로, 순조로운 거래 완결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본건 거래는 업계에서 중요성과 혁신성을 인정받아 Airline Economics로부터 Asia-Pacific Supported Finance Deal of the Year를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2023.12.19
글로벌 레스토랑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는 다국적기업의 국내자회사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 성공적 대응
법무법인(유) 광장은 최종모회사가 미국에 위치한 글로벌 레스토랑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는 다국적기업의 국내자회사를 대리하여 2018-2022 사업연도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 대응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당히 적은 금액이 적출되어 과세로 이어져 세무조사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으며, 특히 본 다국적기업의 국내자회사의 사업규모 및 비정기 세무조사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였을 때, 매우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비정기 세무조사는 국내자회사가 프렌차이즈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노하우 및 CI 등 마케팅 무형자산사용에 대한 대가로 해외관계사에게 지급한 사용료를 과다하게 계상하여 세원을 잠식하였다는 혐의로 인하여 착수되었으며, 과세당국은 이러한 사용료 과다지급이 납세자가 영업손실을 발생시키게 된 주요 원인이었다는 주장을 펼쳐, 사용료에 대한 정상가격여부가 세무상 주요쟁점이 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광장 조세팀은 사용료에 대한 내부비교가능거래 및 외부비교가능거래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국내자회사가 해외관계사에게 지급한 사용료는 정상가격이라는 주장을 펼치는 동시에, 국내자회사의 손실은 사용료의 과다지급 때문이 아닌, 쟁점사업연도 당시 코로나19로 인하여 비경상적으로 발생된 여러가지 레스토랑 및 프랜차이즈 운영 비용(예컨대 배달대행수수료 등) 및 당시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일어난 일시적인 영업손실이라는 논리를 여러가지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개발하여 과세관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한편 보통 다국적 기업의 경우 본사가 설립한 이전가격 정책을 한국을 포함한 각 시장국에서 실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본사의 이전가격정책을 국내에서 방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본사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하여 본사의 정책을 이해하고 이를 과세당국에게 설득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광장 조세팀은 이러한 다국적기업의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동시에, 국세청 출신 세무사들을 통하여 세무조사관들과의 대화를 보다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게 조율하는 등 본 세무조사 대응에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인 결과 매우 성공적인 성과를 이끌어 내게 되었습니다. 

본건 세무조사 대리 수행의 결과로 인하여 납세자인 국내자회사는 과거 지급해온 사용료율을 그대로 유지하여 향후 사업연도에도 지급 할 수 있게 되었고, 설사 향후 세무조사 수감 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한국 국세청이 향후 사업연도에 대해서 이슈를 삼더라도 이번 세무조사에서 도출된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용하여 훨씬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건은 광장 조세팀의 다양한 전문가(변호사, 외국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간의 협업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전형적인 사례로서, 향후 더 많은 외국계 다국적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대응 자문업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