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업비밀·기술유출 분쟁 사건은 단순히 기술을 유출한 퇴직자 개인과 회사 간의 분쟁을 넘어서 한국 기업과 미국, 일본, 중국 등 외국 기업 간에 한국을 비롯한 복수의 국가에서 소송을 수행하거나 혹은 외국 기업들 간에 한국에서 민·형사상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거나 한국 기업들 간에도 미국 등 외국에서 소송을 수행하는 등으로 이제는 사활을 건 대규모 국제분쟁으로 그 양상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영업비밀/기술유출 사건에서는 각 산업별 높은 기술 이해도 외에 송무 형사 분야, 디지털 증거분석(Digital Forensics), 해외 소송까지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광장에서는 영업비밀/기술유출 분쟁의 특성에 따른 전방위적(Omnidirectional) 대응을 위해, (i) 전기/전자, 화학, 재료, 제약, 생명공학, 기계, 통신, 반도체, 컴퓨터 등 다양한 기술분야에 학위를 보유함으로써 유출된 기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대응을 수행하는 지식재산권 그룹, (ii) 형사절차 및 전략에 정통한 검찰, 경찰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형사팀, (iii) 가처분, 전직금지 소송 등에 정통한 법원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송무팀, (iv) 기술탈취 여부를 검증할 디지털 포렌직팀, (v) 해외 기술유출 등 Discovery 절차에 대한 노하우가 필요한 국제 IP 소송팀 등의 전문 변호사가 One Team으로 대응함으로써 일의 성공과 완성에 있어서 다른 로펌이 따라오기 힘든 완성된 업무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영업비밀/기술유출 분쟁대응팀은 방향성 전기강판 사건, 디스플레이 기술 중국 유출 사건, 반도체 장비 사건, 태양광 소재 사건, 골리앗 크레인 제조기술 사건, 해군 76㎜ 함포 사건, 다수의 전직금지가처분 사건 등 수없이 많은 민·형사 사건을 기술분야별로 다양하게 처리한 업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뿐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베트남 등 해외에서 발생한 다수의 국제적인 영업비밀/기술유출 사건도 성공적으로 처리하는 등 국내 어떠한 로펌도 필적할 수 없는 다양한 업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영업비밀/기술유출 소송 수행 및 분쟁 해결

광장 영업비밀/기술유출 분쟁대응팀은 다수의 영업비밀침해 민·형사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 및 기술적인 백그라운드를 바탕으로, 다각도에서 분쟁 내용을 분석하고 소송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사건에 임함으로써 고객의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로 분쟁 및 소송이 해결될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합니다. 기술은 변리사가, 법리는 변호사가 각각 나누어 검토하는 통상의 국내 영업비밀/기술유출 법률서비스의 관행과는 차원이 다른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광장 영업비밀/기술유출 분쟁대응팀은, 영업비밀 관련 민사 소송(가처분,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을 수행하고, 영업비밀·산업기술 침해 관련 형사사건(증거조사, 디지털포렌식, 수사단계, 형사소송 등)을 수행하며, 경고장 발송, 대응 및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 등을 수행합니다. 또한, 직원의 채용, 퇴사 등 전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직·경업·비밀유지의무 위반 관련 분쟁 사건을 수행합니다.

디지털 포렌식 업무 수행

영업비밀/기술유출 사건은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 각종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상에 남아 있는 다양한 디지털 정보를 복구하거나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광장 영업비밀/기술유출 분쟁대응팀은 외부 기관에 디지털 포렌식 업무를 맡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보유한 포렌식 분석 장비로 PC, 태블릿, 스마트폰 삭제 데이터를 복구하는 기술뿐 아니라 대용량 데이터를 단시간 내에 분석할 수 있는 '비정형 데이터 분석' 업무를 수행하는 등 차원이 다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공정거래위원회 등의 행정조사 관련 업무 수행

중소기업 기술/아이디어 탈취 근절과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 부정경쟁행위로 ‘아이디어 탈취행위’ 조항이 2018년 신설되었으며, 2021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통해 ‘아이디어 탈취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광장 영업비밀/기술유출 분쟁대응팀은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공정거래위원회 등의 행정조사와 관련된 선제적인 대응 업무를 수행합니다.

국가핵심기술, 첨단기술 등 산업기술 관련 해법 제공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핵심기술 및 생산역량 확보는 국가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로까지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은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 등을 통한 외국인 투자 심사, 연구개발 보안 강화 등 자국의 기술보호 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OLED) 등 주요기술을 국가핵심기술, 첨단기술 등으로 지정해 기술 유출 시 가중 처벌하고, 해외인수합병 승인, 기술수출 승인 등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첨단전략기술(기술 지정될 예정임)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2022. 8.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장 영업비밀·기술유출 분쟁대응팀은 국가핵심기술, 첨단기술 등 산업기술 유출과 관련하여 해당 기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경찰청 안보수사대, 국정원,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풍부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핵심기술 유출 수사 대응, 해외인수합병 승인, 기술수출 승인 등과 관련한 전문적인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 관련 계약 관계 자문

광장 영업비밀/기술유출 분쟁대응팀은 영업비밀, 국가핵심기술 및 지식재산권 관련 라이선스, 공동개발, 위수탁생산·개발, 비밀유지 등 계약 관계 자문 등을 수행하고,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에 대한 실사, 유효성 분석, 라이센싱 평가 등을 통해 그 지식재산권을 평가하고 영업비밀을 특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영업비밀 보호체계 구축 컨설팅

광장 영업비밀/기술유출 분쟁대응팀은 예방적 차원에서 회사의 영업비밀·국가핵심기술·정보보호·보안시스템을 구축하고 점검, 강화하는 컨설팅을 수행합니다. 구체적으로 광장 영업비밀/기술유출 분쟁대응팀은, 회사의 내부 규정과 동의서 등을 작성, 수정, 보완하고, 협력회사에 대한 보안 감사 대비 및/또는 자문을 제공하며, 임직원 보안 감사 대행, 임직원 영업비밀 보호 교육 등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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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례

일본 철강 회사가 국내 철강회사인 P사를 상대로 한국, 일본 그리고 미국에서 방향성 전기강판 제조기술 관련 영업비밀 침해 등을 이유로 1조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P사를 대리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냄.
국내 대표 디스플레이 업체(L사)에서 AMOLED 패널 공정기술 핵심 기술인력이 퇴사하여 중국의 디스플레이 경쟁사로 전직을 시도한 사안에서 해당 인력을 상대로 한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 사건을 수행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냄으로써 L사의 피해를 예방함
A사에 근무하던 기술인력이 타사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초박막 액정표시장치(TFT/LCD) 패널 제조시 사용되는 감광제 주입장치 관련 영업비밀을 유출한 사안에서 A사를 대리하여 민·형사 사건을 수행하여 형사사건에서 이직 인력들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 받고, 아울러 민사사건에서는 이직한 회사로 하여금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냄
이동통신 장비 제조회사(E사)에서 근무하던 기술인력이 타사로 전직하는 과정에서 이동통신 네트워크 장비에 관한 영업비밀이 유출된 사안에서 대한 형사 사건을 수행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냄.
기술인력이 기존 회사에서 K사로 전직함에 따라 K사가 기존 회사의 레이저 드릴링 프로그램 파일 관련 영업비밀을 사용하였고 주장하며 K사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K사를 대리하여 성공적으로 방어함
미국 석유화학업체가 라이선스 계약관계가 종료된 국내 화학업체(H사)의 공장 신축이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H사에 대하여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H사를 대리하여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냄.
E-commerce 업계에서 직원 전직 사안에서 직원에 대한 전직금지가처분 사건을 수행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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