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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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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방송/IT분야는 사업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며 융합, 발전이 이루어지는 영역으로 상대적으로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기도 하는 산업분야입니다. 또한 한국은 다양한 IT 장비 및 제품/서비스를 출시하거나 테스트하기에 적합한 곳으로 선호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2000년대 중반부터 이미 통신/방송/IT 분야의 전문그룹인 Technology, Media & Telecommunications 그룹(이하 “TMT 그룹”)을 구성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많은 업무처리 경험 축적 등을 통해, TMT 관련 이슈, 규제 및 거래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과 규제기관 대응업무 및 소송 등 고객의 Needs에 부합하는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TMT 그룹은 자문 및 송무에서 통신/방송/IT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다년간의 경험과 다양한 사건 처리 노하우를 축적한 30여명의 전문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어서, 자문 업무에서부터 분쟁/송무 사건에 이르기까지 고객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저희 TMT 그룹은, 상호접속/번호이동/보조금/통신역무분쟁/모바일뱅킹, 결합상품/ IPTV/ MSO/ 위성방송/ 인터넷포털사업자/ 전자상거래회사/ 온라인 게임회사/ IT아웃소싱계약/ 시스템개발 및 시스템솔루션 공급계약 등 TMT 분야의 전반적인 이슈에 관하여 국내외 주요 TMT기업들에게 성공적으로 자문업무를 수행하여 온 풍부한 경험과 이슈 해결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TMT업계의 큰 주목을 받았던 통신회사들 사이의 상호접속료 관련 분쟁, 통신선 지중화 비용 관련 이슈와 분쟁 등의 케이스에서, 저희 TMT 그룹은 성공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면서 업계 우수한 능력을 여실히 발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저희 TMT 그룹은 TMT 관련법령의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방송법, IPTV사업법 등)의 고문변호사일 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전자금융거래법), 공정거래위원회(전자상거래법)에서의 다양한 대외활동을 통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TMT 분야의 트렌드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정확하고 현실감 있는 조언을 하고 있어, 국내외 주요 TMT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전문가 집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TMT그룹은 고객이 처한 각종 이슈들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분석을 통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공함으로써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분야
통신 (Telecommunications) 

법무법인(유) 광장의 TMT 그룹은 유선/무선통신 사업자, 기간/별정/부가통신사업자, 기존/신규사업자들의 특수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감안한 맞춤형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신사업 영위에 필요한 관련 인허가 및 신고,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 소송 기타 분쟁해결에 있어, 깊이 있는 법률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법적∙사업적 이슈에 대하여 국내외 고객들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 통신 관련 규제, 인허가에 관한 제반 자문
  • 통신 관련 규제기관 대응업무
  • 통신 관련 법령/제도 개선 업무
  • 통신 관련 민사, 형사, 행정, 헌법 소송을 비롯한 각종 분쟁사안 처리

방송 (Media)

저희 TMT 그룹은 유료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지상파방송사업자 등 국내외의 다양한 미디어 사업자들에게 미디어 사업 관련 인허가 및 각종 규제, 소송 기타 분쟁 업무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분야에서, 법령이나 규제환경 변화 또는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IPTV나 OTT 이슈에 관하여도 독보적인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의 Needs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방송 관련 규제, 인허가에 관한 제반 자문
  • 방송 관련 규제기관 대응업무
  • 방송 관련 법령/제도 개선 업무
  • 방송 관련 민사, 형사, 행정, 헌법 소송을 비롯한 각종 분쟁사안 처리

IT 분야(Technology)

저희 TMT 그룹은 인터넷 플랫폼(포탈, 검색엔진 등), 컨텐츠 규제, 인터넷 광고, 온라인 게임, IT 아웃소싱, 시스템개발과 시스템솔루션 공급, 도메인네임 등록, 전자서명인증, 전자상거래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외 주요 인터넷사업자와 전자상거래사업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를 자문 및 대리하고 있습니다.
  • IT 관련 규제, 진흥에 관한 제반 자문
  • IT 관련 법령/제도 개선 업무
  • 위치정보사업/위치기반사업 인허가 취득 지원
  • IT 관련 민사, 형사, 행정 소송을 비롯한 각종 분쟁사안 처리

TMT 기업 일반 및 융합/신기술

TMT 그룹은 IT방송통신 분야의 국내외 사업자들에게 합작투자, 회사분할, 구조조정, 인수합병 등 다양한 M&A 거래, 투자 등과 관련하여 TMT 산업에 특화된 조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TMT 그룹은 클라우드컴퓨팅, 스마트기기, 커넥티드 카(Connected car), 블록체인, U-헬스, OTT, 사물인터넷 등 TMT 분야에서의 새로운 이슈들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세심한 조언을 담은 특화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TMT 그룹이 정보통신기술 및 그 연관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만큼 미래 기술에 대한 선도적인 분석과 함께, 관련 법령/제도 개선에 참여하여 고객의 미래 비전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 TMT 인수합병 관련 법률 실사 및 제반 자문
  • 신규 융합 서비스 도입 관련 제반 자문, 법령/제도 개선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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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례
통신 업무
  • 국내 최초 주파수 경매에서 SKT 자문 
  • SKT와 KT 사이의 상호접속료, 080 망이용대가 정산에 관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및 (구) 통신위원회에 재정신청/신고, 법원 소송절차에서 SKT 대리 
  • 통신선 지중화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기한 소송에서 주요 통신사업자들 및 케이블TV 사업자들 대리
  • KT-KTF 합병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및 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SKT, SK Broadband 대리 및 자문 
  • 기간통신사업자(유선사업자간, 유-무선사업자간, 무선사업자간)간 상호접속협정, 설비제공계약, 기타 제반 계약 및 그 분쟁 관련 자문 
  •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제공 관련 규제기관 제반 조사에 대한 대응 관련 자문 및 대리 
  • 일본 최대 통신사업자 및 그 계열사에 대한 제반 자문 
  • 기간통신사업자 지분 양수도 관련 제반 자문 
  • Mobile banking 관련 제반 자문 
  • 인터넷대란소송에서 통신사업자 대리 

방송 업무
  • CJ E&M 합병 관련 자문 (6개 IT회사 및 미디어 회사를 합병하여 최대 미디어콘텐츠 회사 설립) 
  • 종합편성채널 선정에 관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자문 
  • SO를 대리하여 DCS 서비스 적법성 관련 자문 
  • SO와 지상파방송사업자 사이의 지상파재전송 사건에서 SO 대리 및 자문
  • MSO의 다른 MSO(큐릭스)인수 관련 자문 
  • 국내 유수의 홈쇼핑사업자 해외사업관련 제반 자문
  • SO와 통신사업자 사이의 제반 계약 관련 자문 
  • 위성DMB, 지상파DMB 관련 자문 
  • 공익채널선정관련 자문 
  • 국내 최대PP의 다른 PP(온미디어) 인수 관련 자문 
  • IPTV사업자와 지상파방송사업자 사이의 계약 관련 자문
  • IPTV사업을 위한 해외 contents유치 관련 자문 

IT 업무
  • 글로벌 소프트웨어회사 M사의 신규 상품/서비스 관련 자문 
  • 국내 최대포털사업자의 포털운영 관련 제반 자문 
  • 글로벌 오픈마켓 회사의 platform, 인터넷광고사업, VoIP, 오픈마켓 운영 관련 제반 자문 
  • 글로벌 검색회사 G사의 한국 내 서비스 localization 관련 제반 자문(검색사이트 규제, 개인정보, 한국 내 주요 포탈과의 계약, 각종 약관, 사업관련 계약 등 검토) 
  • 국내 유수의 온라인게임회사의 해외 publication관련 계약 검토 
  • 온라인게임회사간 게임저작권관련 분쟁, publication 관련 소송 대리 
  • 온라인게임회사의 Publication계약, 온라인게임공동사업계약 기타 제반 온라인게임관련계약 관련 제반 자문 
  • 국내 유수의 온라인게임회사의 해외 합작법인의 경영권지분인수 및 사업관련 제반 자문 
  • 대한항공과 IBM 사이의 전산업무에 대한 global outsourcing관련 제반 자문
  • 대한항공의 Oracle로부터 아시아 최대규모의 ERP, MRO시스템 도입 관련 제반 자문 
  • 유명 외국계은행의 global Network outsourcing 관련 제반 자문 
  • 신용카드사의 전산시스템 구축 관련 제반 자문  

융합/신기술, 기타 TMT 업무
  • 주요 통신사업자와 대형종합병원 사이의 U-health 프로젝트(합작사업 포함) 자문 
  • 클라우드 기반 방송미디어업체들의 OSMD (“one source to multiple devices”) 서비스 자문 
  • 스마트 TV 관련 제반 자문 
  • Zapping 광고 관련 자문 셋탑박스 사업자의 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위반 분쟁 대리 
  • 통신시스템구축전문 S사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라질, 파키스탄, 중국 진출관련 제반 자문 
  • 무선통신소프트웨어개발업체의 해외진출(퀄컴, 모토롤라와의 전략적 제휴사업에 대한 제반 법률업무) 자문
  • 해외 자동차 제조회사의 커넥티드 카 출시 관련 제반 자문

기타 국내외 활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고문변호사 
  • 방송통신위원회 결합판매심사위원회 위원 
  •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통신과금서비스 등록심사위원회 위원 
  • 창조경제추진단의 클라우드 도입 활성화 위원회 전문위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위촉 전문위원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및 시행령(안) 마련에 참여 
  •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 연구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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