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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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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Source Software

법무법인(유) 광장은 오픈소스 SW와 관련하여서,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거버넌스 (governance), 라이선스 관련 법률자문 (license related legal advice), 보안 (security) 등 기업들이 오픈소스 SW를 사용하면서 직면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토탈 서비스" (Total Service)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픈소스 SW는 현재 소프트웨어의 주류로 일컬어지는 만큼 그 활용의 폭이 커지고 있으나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경우 법률적인 리스크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M&A나 지적재산관리, 보안 등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오픈소스 SW와 관련된 이슈는 법률적인 영역 (legal) 과 기술적인 영역 (technology) 이 겹쳐지는 지점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이와 같은 오픈소스 SW 관련 문제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TMT (Tech, Media & Telecom) 팀, IP (Intellectual Property) 팀, 그리고 DPC (Data Privacy & Cybersecurity) 팀에 속해 있는 여러 변호사들과 전문위원들 (보안 전문가, 해외 오픈소스 전문가) 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유) 광장은 국내의 다른 어떠한 로펌도 따라오지 못할 수준으로 해외에 있는 국제적인 오픈소스 SW 관련 기관들과 탄탄한 "국제적인 오픈소스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네트워크를 통하여, 국내에서 발생하는 오픈소스 관련 이슈들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하는 이슈들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고객사들이 필요로 하는 최적의 법률 자문과 기술적 조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컴플라이언스 고도화와 거버넌스 체계 구축

법무법인(유) 광장은 전통적으로 수많은 국내 기업들의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점검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수행을 통하여 축적된 전문성을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에도 적용하여, 오픈소스 SW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할 수 있도록 각종 자문을 수행합니다.

또한, 컴플라이언스 고도화의 후속 작업으로서, 오픈소스 SW 사용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오픈소스 SW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생태계를 구축하는 작업인 "오픈소스 거버넌스 체계 구축"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와 같은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하여 자사의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관련 핵심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외부 협력사들의 오픈소스 SW 검사/관리 

한 기업의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와 거버넌스 문제는, 그 기업 내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그 기업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협력사들 (그 기업에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들과 그 기업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기업들) 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오픈소스 SW와 관련된 자사의 문제들을 완벽하게 해결하여도, 관계를 맺고 있는 협력사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컴플라이언스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외부 협력사 오픈소스 검사/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오픈소스 SW 관련 법률 자문 (라이선스 준수, 저작권 및 특허 관리)

오픈소스가 포함되어 있는 SW를 사용하거나 오픈소스 SW를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들은 그와 같은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 라이선스 혹은 관련 저작권, 특허 등의 이슈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 기업들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자체적 오픈소스 기술 분석 능력을 갖춘 광장 오픈소스 SW 팀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유수의 오픈소스 전문 기관들과 관계를 맺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저명한 오픈소스 전문가들과도 단단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이와 같은 네트워크를 통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오픈소스 SW의 법률적인 이슈들뿐만 아니라, 미래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이슈들까지 해외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하고,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오픈소스 SW 관련 분쟁 대응

오픈소스 SW의 사용이 확산되면서 라이선스 위반 또는 오픈소스 SW 사용으로 인한 제3자의 권리침해로 인한 분쟁 발생의 위험성은 더욱 더 커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분쟁의 사전적 예방을 위한 법률적 조언뿐만 아니라 분쟁 발생시 그 해결을 위한 가장 적절한 방안의 제시와 분쟁절차에서 필요한 법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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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례
  • N사 오픈소스 SW IP 컴플라이언스 자문
  • H사 오픈소스 라이선스 관련 해외 분쟁 대응 자문 
 
[관련 저술/발표/강의]
  • 저작권위원회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전문가커뮤니티 참여
  • 2016 FOSS CON KOREA “임베디드 시스템과 오픈소스” 발표 
  • SFLC (Software Freedom Law Center) 의 “일반 공중 라이선스 준수 가이드 개정 2판” (Guide to GPL Compliance 2) 한국어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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