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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환성(朴煥星)

Corporate Governance

최근 본 구성원
박환성 변호사는 광장 지식재산권 그룹 소속의 법률분석 및 전략 전문가로서 광장 디스커버리팀의 팀장이기도 합니다. 그가 2001년경 광장에 처음 합류했을 때에는 M&A, JV 등 기업자문 분야 업무를 주로 하였으나, 이후 광장 지식재산권 그룹이 체계적으로 조직화되면서 그 일원으로서 국내외 유수의 고객을 위해 지적재산권 및 IT 관련 소송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자문 분야의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기업경영의 전략적 측면에서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한 창의적인 솔루션을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고객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관련 분야에서 다수의 선도적인 판례의 형성에도 기여해 오고 있으며, 전략적 IP 포트폴리오 관리, 지적재산권의 불공정한 행사, NPE의 설립 및 관리와 그에 대한 대응, IP 거래, IP 금융 등 지식재산권 문제가 M&A, 공정거래, 금융 등 다른 법률 분야의 쟁점과 중첩적으로 문제되는 분야에서도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국제 IP 분쟁에 관한 전문가로서, 한국 기업들이 미국 법원 또는 미국 무역위원회(US ITC)에 지식재산권 침해 이슈로 제소를 당하는 경우 유수의 미국 로펌들과의 협업을 통해 한국 기업을 위해 각종 자문과 디스커버리 등 소송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가 처음 이 업무를 시작한 2008년경에는 다수의 한국 기업들이 미국 IP소송에 경험이 없어 디스커버리와 같은 생소한 미국의 소송제도에 적응하거나 한국 기업의 사업전략에 맞는 소송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그는 한국 기업의 사업전략과 기업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미국 소송에서 한국 기업들을 위한 성공적인 소송 및 디스커버리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해 왔고, 이를 통해 관련 법률시장의 형성에도 기여해 왔습니다. 예컨대, 보안 문제에 민감한 한국 기업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는 최초로 국내에 설치된 서버를 통해 디스커버리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국내에서도 외국 고객들을 위한 자문 및 소송 업무뿐만 아니라 세관의 국경조치와 한국 무역위원회 절차에 관한 업무도 수행함으로써 해외 IP 분쟁을 포함하여 글로벌 차원의 지식재산권 분쟁 및 보호에 대한 폭넓은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 유수의 외국 로펌들과도 깊이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20여년간 영업비밀 보호정책 업무, 디스커버리 업무 등 다양한 보안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업의 문서 및 전자정보에 대한 수집 및 관리에 전문적을 경험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전문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기업들을 위한 각종 소송 또는 조사에 대비한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 기업의 정보보호 및 보안을 목적으로 하는 문서관리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게임 회사 등 다수 기술기업들을 대상으로 스타트업에서 시작하여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법인 내 다른 전문팀과 협업하여 종합적인 법률자문 제공해 오고 있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광장 판교사무소에서도 근무하면서 혁신산업 분야 기업들을 위한 전문적이고 폭넓은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처리사례
미국 C사가 한국 S사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제기한 무선중계기 관련 특허침해사건에서 S사를 대리
일본 N사가 한국 P사를 상대로 뉴저지 연방법원에 제기한 전기강판 관련 특허침해사건에서 P사를 대리
미국 C사가 한국 S사를 상대로 노스캐롤라이나 연방법원에 제기한 전지 분리막 관련 특허침해사건에서 S사를 대리
미국 C사가 한국 K사를 상대로 미시간 연방법원에 제기한 포장용기 관련 특허침해사건에서 K사를 대리
미국 M사가 한국 H사를 상대로 미시간 연방법원에 제기한 자동차 전기장비 관련 특허침해사건에서 H사를 대리
미국 L사가 한국 H사를 상대로 미국 ITC 및 연방법원에 제기한 용접봉 관련 특허침해사건에서 H사를 대리
일본 K사가 한국 S사를 상대로 미국 ITC 및 연방법원에 제기한 폴리이미드 필름 관련 특허침해사건에서 S사를 대리
대만 I기관이 한국 L사를 상대로 미국 ITC 및 연방법원에 제기한 전자기기 관련 특허침해소송에서 L사를 대리
일본 H사가 한국 K사를 상대로 텍사스 연방법원에 제기한 CMP Slurry 관련 특허침해사건에서 K사를 대리
일본 S사가 한국 H사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제기한 자동선반 관련 특허침해사건에서 H사를 대리
미국 D사가 한국 K사를 상대로 버지니아 연방법원에 제기한 영업비밀침해사건에서 K사를 대리
미국 T사가 한국 L사를 상대로 제기한 무선가입자망 관련 특허침해소송에서 L사를 대리
S사의 프린터 카트리지 관련 특허에 기한 특허사건에서 S사를 대리
S사의 스마트카드 관련 특허에 기한 각종 특허사건에서 S사를 대리
K사의 선박용 함안정기 기술에 대한 특허사건에서 K사를 대리
미국 P사가 한국 K사를 상대로 제기한 실리카겔 관련 특허 및 영업비밀침해 분쟁에서 P사를 대리
일본 T사가 한국 H사를 상대로 제기한 에어백 관련 특허침해 분쟁에서 H사를 대리
미국 U사가 한국 H사를 상대로 제기한 탈수소화 공정 관련 영업비밀침해 분쟁에서 H사를 대리
미국 G사와 한국 L사 간의 전기자동차 공동개발 협상에서 L사를 대리
D사가 L사를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 설계기술 관련 영업비밀침해소송에서 L사를 대리
IP 분쟁 대응 compliance 시스템 구축 관련 국내 유수 회사들에게 자문 제공
제약/바이오 기술이전 관련 각종 사건에서 Sandoz, Samsung Bioepis, 동아제약, 코미팜, CTC Bio 등을 대리/자문
각종 상표/도메인네임/프랜차이즈 사건에서 Asics, Prada, Mars, 7 Eleven, Mercedes-Benz, TOMS, Charles & Keith, JP Morgan Chase, McDonald's 등을 대리/자문
S사가 L사를 상대로 제기한 지하철 화상전송설비 설계도면에 관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L사를 대리(기능적 저작물의 저작물성 판단기준을 제기한 대법원 판결을 받아냄)
미국 P사가 한국 S사를 상대로 제기한 Ugly Doll 관련 저작권 침해 주장 분쟁에서 S사를 대리
각종 저작권 사건에서 Autodesk, AstraZeneca, LG CNS, 대한항공, 롯데쇼핑 등을 대리/자문
게임사업의 각종 이슈와 관련하여 Neowiz, CJ Internet, NextFloor, Ourpalm, Changyou, Shanda 등을 대리/자문
광고 관련 각종 이슈와 관련하여 SK M&C, 금강기획 등 광고대행사를 대리/자문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각종 이슈와 관련하여 LG CNS, SK C&C 등 SI업체를 대리/자문
교통카드사업의 각종 이슈와 관련하여 한국스마트카드를 대리/자문
지방공기업법상 출자법인의 각종 이슈와 관련하여 중부물류센터를 대리/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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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2007 Georgetown University - LL.M.
1998 제27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5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1995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과 수료
1992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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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001-현재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2017-현재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KIPLA) 부회장
2016-현재 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AIPPI)IT/인터넷 상설위원
2014-현재 한국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AIPPI KOREA) 부회장
2013-2015 대통령직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2011-2017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 지식재산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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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회원
1998 변호사, 대한민국
2009 변리사,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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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한국어 및 영어
수상실적
2019-2023 IAM Patent 1000 선정 'The World's Leading Patent Professionals - Recommended experts'
2016-2023 Managing Intellectual Property 선정 'Patent IP Star'
2014, 2016-2018, 2022 Who'sWhoLegal 선정 'Patent Lawyers'
2021-2022 Asia IP 선정 'Top 50 IP Experts of South Korea'
2017 Apex Asia Media 선정 'Asia IP Expe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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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활동/기타
Trade secrets: overlap with restraint of trade, aspects of enforcement' (AIPPI, 2015)
'Exhaustion issues in copyright law' (AIPPI, 2014)
'국제특허소송에서 한국과 미국 간의 사법공조의 방법 및 한계' (Law & Technology 제9권 제6호, 서울대 기술과 법 센터, 2013)
'경쟁당국의 IPR Licensing Guideline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지적재산권 라이센싱의 법적 규제, 고려대 ICR센터, 2011)
'Implementation of a New Re-examination System for Patent Applications and Revision to the Accelerated Examination Procedure in Korea' (Asialaw, 2009)
법무 파병 50년사 (합동참모본부, 2001)
Classical CD World Best Guide (박문각, 1997)
스마트폰 특허 분쟁 (서울대학교 Executive MBA 과정 특강, 2015)
삼성-애플 특허 분쟁과 미국특허소송 (서울대학교 Executive MBA 과정 특강, 2014)
미국 특허소송의 이해 및 한국기업의 전략 (서울지방변호사회 특허연수원 강의, 2013)
한국 기업의 미국 특허소송 대응전략 (서울대학교 Executive MBA 과정 특강, 2013)
한국 기업과 미국 특허소송 (법원 지적재산권법 연구회 주최 정기세미나 초청 발표, 2012)
미국 특허소송에 있어서 Discovery에 대한 이해 및 대응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주관 특허심화교육 과정 강의, 2012)
미국 특허소송에 대한 이해와 대응 (서울대학교 Executive MBA 과정 특강, 2012)
미국 특허법의 개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 기술과법센터 주최 '미국 특허법의 동향' 세미나, 2011)
경쟁시장에서의 지적재산권의 활용 (서울대학교 Executive MBA 과정 특강, 2011)
저작권실무의 최신동향 (한국저작권위원회ㆍ명지대학교 주최 '저작권법의 오늘과 내일' 세미나, 2011)
기술경영과 법 (서울대학교 Executive MBA 과정 특강, 2010)
지적재산권 침해품의 수입에 대한 규제 (한국무역협회ㆍ연세대학교 주최 'Muliti-Jurisdictional IP Dispute' 심포지움, 2010)
Initial Strategic Considerations and Roles of Korean Law Firm for Korean Companies in Section 337 Investigations (IAK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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