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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본 구성원
송평근 변호사는 2010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하기 전까지 17년 동안 판사로 재직하여 온 송무 전문 변호사로서 특히 공정거래 사건을 포함한 행정소송 전반, 금융 및 증권소송, 기업소송, 형사소송 등의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처리사례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등의 취소소송
사료제조업체들의 가격담합 관련 과징금부과처분 등의 취소소송
상영관 사업자의 계열 배급사에 대한 우대행위 관련 과징금부과처분 등의 취소소송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 등의 취소소송(집단휴업 관련)
베어링 수입업체의 가격담합 관련 과징금부과처분 등의 취소소송
전선 제조회사들의 가격담합 관련 과징금부과처분 등의 취소소송
시멘트 제조회사들의 시장분할 내지 가격담합 관련 과징금부과처분 등의 취소소송
건설회사의 입찰담합 관련 과징금부과처분 등의 취소소송과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
SK C&C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 관련 과징금부과처분 등의 취소소송
이동통신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과징금부과처분 등의 취소소송 및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
LPG 가격담합 관련 과징금부과처분 등의 취소소송 및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
인터넷TV 사업자의 MSO들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약회사간 reverse payment 관련 과징금부과처분 등의 취소소송 및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
지방자치단체의 이동통신사업자들에 대한 통신선 지중화 비용청구소송
이동통신사업자들 사이의 상호접속료 청구 소송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무효확인 소송
한화 S&C 경영권 양도 관련 주주대표소송
현대엘리베이터 이사들에 대한 주주대표소송
대표이사의 위법한 스톡옵션 부여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
부실감사를 이유로 한 회계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약회사 리베이트 관련 형사 소송
디도스 특검 관련 형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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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2008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연수
1990 제19기 사법연수원 수료
1988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1987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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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010-현재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2008-2010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2006-2008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
2005-200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장(부장판사)
2003-2005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1-2003 서울행정법원 판사
1993-2001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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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회원
1990 변호사,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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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한국어 및 영어
수상실적
2023, 2024 The Legal 500 Asia Pacific 2023 선정 'Leading individuals'(소송분야)
2022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Awards 선정 'Lawyer of the Year' – South Korea: Winner
2020, 2021, 2022, 2023, 2024 Chambers Asia Pacific 선정 'Ranked Lawyers'(소송분야)
2020, 2021, 2022, 2023, 2024 Chambers Global 선정 'Ranked Lawyers'(소송분야)
2020, 2021, 2022, 2023, 2024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선정 'Litigation Star'
2018, 2019 Chambers Global 선정 'Leading Lawyers'(소송분야)
2018, 2019 Chambers Asia Pacific 선정 'Leading Lawyers'(소송분야)
2019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선정 'Dispute Resolution 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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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활동/기타
무효인 보증보험계약에 기초한 급부가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물권적 청구권인 철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채권자대위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권이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국가유공자 등록에서 제외되는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의미
경합범으로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 징역형에 대하여만 작량감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부당한 공동행위와 행정지도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하면서 공탁원인사실에 일부 가압류 채권자의 가압류에 관한 기재를 누락함으로 인하여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된 가압류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발생요건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단서와 관련된 사건의 심리방법
상해보험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와 상법 제651조 소정의 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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