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변호사
송평근(宋平根)
Healthcare
송평근 변호사는 2010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하기 전까지 17년 동안 판사로 재직하여 온 송무 전문 변호사로서 특히 공정거래 사건을 포함한 행정소송 전반, 금융 및 증권소송, 기업소송, 형사소송 등의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처리사례
-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등의 취소소송
- 사료제조업체들의 가격담합 관련 과징금부과처분 등의 취소소송
- 상영관 사업자의 계열 배급사에 대한 우대행위 관련 과징금부과처분 등의 취소소송
-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 등의 취소소송(집단휴업 관련)
- 베어링 수입업체의 가격담합 관련 과징금부과처분 등의 취소소송
- 전선 제조회사들의 가격담합 관련 과징금부과처분 등의 취소소송
- 시멘트 제조회사들의 시장분할 내지 가격담합 관련 과징금부과처분 등의 취소소송
- 건설회사의 입찰담합 관련 과징금부과처분 등의 취소소송과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
- SK C&C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 관련 과징금부과처분 등의 취소소송
- 이동통신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과징금부과처분 등의 취소소송 및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
- LPG 가격담합 관련 과징금부과처분 등의 취소소송 및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
- 인터넷TV 사업자의 MSO들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 제약회사간 reverse payment 관련 과징금부과처분 등의 취소소송 및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
- 지방자치단체의 이동통신사업자들에 대한 통신선 지중화 비용청구소송
- 이동통신사업자들 사이의 상호접속료 청구 소송
-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무효확인 소송
- 한화 S&C 경영권 양도 관련 주주대표소송
- 현대엘리베이터 이사들에 대한 주주대표소송
- 대표이사의 위법한 스톡옵션 부여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
- 부실감사를 이유로 한 회계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 제약회사 리베이트 관련 형사 소송
- 디도스 특검 관련 형사 소송
경력
| 2010-현재 |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
|---|---|
| 2008-2010 |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 2006-2008 |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 |
| 2005-2006 |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장(부장판사) |
| 2003-2005 | 대법원 재판연구관 |
| 2001-2003 | 서울행정법원 판사 |
| 1993-2001 |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등 |
언어
| 한국어 및 영어 |
수상실적
| 2023, 2024, 2025 | The Legal 500 Asia Pacific 2023 선정 'Leading partners'(소송분야) |
|---|---|
| 2022 |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Awards 선정 'Lawyer of the Year' – South Korea: Winner |
|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 Chambers Asia Pacific 선정 'Ranked Lawyers'(소송분야) |
|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 Chambers Global 선정 'Ranked Lawyers'(소송분야) |
| 2020, 2021, 2022, 2023, 2024 |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선정 'Litigation Star' |
| 2018, 2019 | Chambers Global 선정 'Leading Lawyers'(소송분야) |
| 2018, 2019 | Chambers Asia Pacific 선정 'Leading Lawyers'(소송분야) |
| 2019 |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선정 'Dispute Resolution Star' |
저서/활동/기타
- 무효인 보증보험계약에 기초한 급부가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 물권적 청구권인 철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채권자대위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권이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국가유공자 등록에서 제외되는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의미
- 경합범으로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 징역형에 대하여만 작량감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부당한 공동행위와 행정지도
-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하면서 공탁원인사실에 일부 가압류 채권자의 가압류에 관한 기재를 누락함으로 인하여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된 가압류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발생요건
-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단서와 관련된 사건의 심리방법
- 상해보험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와 상법 제651조 소정의 고지의무
관련소식
뉴스레터
중대재해처벌법위반 1심 무죄 선고 승소 2025.03.13수상소식
Chambers Asia 2025, 11개 분야 최우수 등급 로펌 선정 2024.12.13언론보도
[매일경제] 법무법인 광장, 회계·통역·법률 전방위 드림팀 펀드환매·가상자산 승소 이끌어 2024.04.22언론보도
[이데일리] 성창호 변호사 “대형 사건 줄줄이 수임…비결은 형사전문성” 2024.02.19수상소식
Chambers Global 2024, 7개 분야 Band 1 선정 2024.02.19언론보도
[이투데이] [로펌 人사이트] 엘리트 판사 대거 합류 ‘법조계 어벤저스’…법무법인(유) 광장 ‘송무그룹’ 2024.01.19수상소식
Legal 500 Asia Pacific 2024, 15개 분야 최우수등급 선정 2024.01.18수상소식
Chambers Asia 2024, 13개 분야 Band 1 선정 2023.12.15세미나/행사
[뉴스핌] [로펌이슈]광장-KB국민은행 인도네시아 진출 기업 지원 MOU 2023.12.13세미나/행사
[아주경제] [로펌 라운지] 광장, 사회복지법인과 '공익법률 자문협력 업무협약' 체결 2023.09.18최근업무사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방해 관련 증거인멸 사건 1심 무죄 판결 2023.06.20세미나/행사
[법률신문] 법무법인 광장, 다음달 2일 'AI 국·내외 최신 규제 동향' 웨비나 개최 2023.05.24언론보도
[조선비즈] [로펌의기술](113) "프랑스 GTT社, 화물창 라이선스에 ‘기술 지원’ 끼워팔면 안 돼"...조선3사 대리해 승소한 광장 2023.05.10뉴스레터
LNG선 특허 라이선스 관련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끼워팔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2023.04.27언론보도
[한국경제] 법무법인 광장 송평근 대표변호사 "챗GPT등 AI 규제 리스크에 대한 법률자문 선제적 구축" 2023.04.24최근업무사례
GTT의 집행정지 및 취소소송 건 공정위 측 보조참가 2023.04.13언론보도
[중앙일보] [로펌] 전통의 '송무 강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업계 두각 - 광장 송무그룹 2023.03.23최근업무사례
배합사료 담합 건 취소소송 2023.01.02수상소식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Awards 2022', Lawyer of the Year (송평근 변호사) 포함 4개 부문 수상 2022.05.26최근업무사례
공공주택지구 지정 취소소송에 대한 승소 2022.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