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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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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Estate

법무법인(유) 광장은 오랜 기간 부동산 분야의 전문화에 성공한 변호사들, 그리고 재조 출신 변호사와 금융, 신탁, 기업자문, 형사 분야 등의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부동산 전문팀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광장의 부동산팀은 부동산거래, 부동산신탁, 부동산 관련 금융 및 Structuring, 국내 및 해외 부동산 개발, 재건축/재개발, 도시개발사업 등에 관한 각종 자문과 소송에서 축적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 차원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부동산 거래 / 임대차 등
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난 40여 년 동안 상업용 부동산 거래를 원하는 다양한 고객들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여 전문화를 이루었으며,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 특히 대형 상업용 빌딩(백화점, 호텔, 오피스빌딩, 주상복합빌딩, 물류센터 등), 대형 아파트 단지, 공장, 산업단지 등의 개발과 매도, 매수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특히 법무법인(유) 광장 부동산팀은 2001년 하반기부터 우리나라 신탁사업 대상 부동산의 매매 사건의 상당수를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본 법무법인이 오랜 동안 축적해 온 부동산 매각에 관한 경험과 지식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입증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롯데쇼핑㈜, ㈜신세계, 한국맥도널드 유한회사 등을 대리하여, 각종 임대차계약 및 관리계약의 체결부터 임대보증금의 반환 및 담보 문제, 명도 문제,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보호 문제, 공정거래 이슈, 세금 이슈 등에 관하여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각종 법률서비스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금융 및 Structuring 
법무법인(유) 광장은 부동산의 잠재적 매수인들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고민을 충분히 이해하고 매수인에게 매력적인 거래구조를 창출해 내는 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수년간 맥쿼리, 도이치뱅크 등 여러 외국계 금융기관을 대리하여 대형 부동산의 매수를 위한 구조의 설계에 대한 자문 및 동 매수를 위한 금융자문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특히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였던 임대주택 펀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부동산금융 전담 변호사들은 국토해양부 및 당시 한국토지공사와 한국주택공사에게 국내에서의 부동산 투자 및 개발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REITs,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의 부동산투자신탁, PFV 방식 등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가장 이상적인 투자기구를 고안하기 위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상의 경험들을 통하여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금융구조 조정과 관련하여 시장에 새로이 등장한 각종 형태의 부동산 금융기술(ABS, CRC, REITs, PFV 등)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이 분야에서도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 및 해외 부동산 개발 
법무법인(유) 광장은 대형 건설사들을 대리하여 국내에서 각종 아파트, 교량, 도로, 빌딩의 건설과 분양, 그리고 재건축/재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 등 부동산개발 전 분야에 걸쳐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장의 부동산팀은 대규모 공모사업, 산업단지 및 기업도시 개발사업, 부동산 종합개발 및 투자사업, 산업입지조성사업, 풍력발전소 개발사업 등 및 이와 관련된 공법적 규제(Zoning, 환경, 인허가, 기타 부동산 개발 등과 관련된 Compliance 등)와 관련하여 필요한 각종 법률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난 수년 동안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두바이 등 해외 개발사업에 관한 자문 및  국민은행, 산업은행, 우리은행을 비롯한 국내 금융기관에 최적의 개발사업과 자금조달구조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등 동 개발사업의 자금조달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여 이 분야의 선도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재건축/재개발사업은 규모나 수익성 뿐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관심의 측면에서도 언제나 가장 중요한 사업 영역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다수의 재건축, 재개발 및 도시환경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추진위원회의 구성에서부터 사업정산에 이르기까지 관련된 모든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광장의 부동산팀은 각종 부동산 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부지선정, 사업계획, 자금조달, 시공사선정, 분양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법적 분쟁에 관한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동안 이 분야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이 수행했던 경험과 능력은 양적인 측면에서나 질적인 측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신탁
법무법인(유) 광장은 신탁(Trust) 분야에서도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신탁팀은 신탁분야의 자문과 소송에 걸쳐서 많은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동안 신탁 분야에서 많은 대표적인 사건들을 처리하여 왔습니다. 국내 부동산개발사업의 대부분은 부동산신탁회사가 관여하여 사업부지, 사업대상 건물 등에 대해 신탁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은 신탁회사를 위하여 개발신탁, 담보신탁, 관리신탁, 처분신탁 등 신탁의 기본구조 설정, 관련 계약관계의 검토, PFV 및 REITs의 설립과 청산, 신탁관련 부동산 거래를 포함한 각종 거래, 자산 매각 및 매수, 신탁관련 조세 업무, due diligence 업무, 기타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의 조정 및 소송 수행 등 신탁사업과 관련된 업무 전반을 담당하여 신탁업계에서 명성을 쌓아오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유) 광장의 신탁전문 변호사들은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신탁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정되어 신탁법 개정작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등, 신탁사업에 관한 자문이나 소송 업무에 한정하지 않고 입법 과정까지 참여하면서 국내 신탁업계의 나아갈 방향이나 입법론을 주도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 및 중재
법무법인(유) 광장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재조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송무 전담팀이 공사대금, 하자, 지체상금, 건설관련 사고, 부정당업자제재 및 영업정지, 분양대금반환, 소유권이전등기, 공사중단, 계약이행보증, 분양보증, 기반시설부담금, 개발부담금,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등, 어업권 소송 이외에도 각종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에서 발생한 소송 및 자문사건, 각종 행정계획(국토계획, 도시계획 등) 사건 및 부동산개발사업을 위한 신탁관련 소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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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례
부동산 거래 / 임대차 등
  • 홈플러스 북수원점 등 5개점포 Sale & Lease back 매각거래 매수 자문
  • 서초 하이르 진로 사옥 매각 거래 매수 자문 
  • 엔씨소프트 NC 타워2 빌딩 매각 거래 매수 자문
  • 현대엘리베이터의 현대그룹 연지동 사옥 매수 자문
  • KEB하나은행 명동 본점 매각 거래 매각 자문
  • 송도국제도시개발사업 Package 4 부지 매수 자문
  • 맥쿼리자산운용 펀드의 고양터미널 인수 자문  
  • 런던 HSBC 본점 건물 매수 자문 
  • 한국자산관리공사 보유 부동산 매각 자문 
  • 역삼동 스타타워빌딩 매각 자문 
  • 하이닉스 대치동 사옥매각 자문 
  • 극동빌딩 매각 자문 
  • 대치동 오토웨이타워 매각 자문 
  • 한미빌딩 인수 자문 
  • 신영증권빌딩 인수 자문 
  • 양재 파이시티빌딩 매도 자문 
  • 대우빌딩 인수 자문
  • 대형백화점 등 매매(까르푸 할인점, 강남 그랜드 백화점, 뉴코아백화점, 시티 백화점, 부산 세원 백화점, 분당 블루힐 백화점)
  • 한국맥도널드 유한회사의 매장 오픈을 위한 부동산 취득 및 각종 부동산 임대차 계약(Drive Thru 매장 포함)에 관한 자문 등 다수 

부동산 관련 금융 및 Structuring
[REITs]
  • 패션그룹 형지 양산물류센터 매각(Reits) 및 관련 금융 거래 자문
  • 메리츠증권 REITs 설립 자문
  • 한진중공업 CR-REITs 자산편입 자문 
  • 이랜드 그룹 보유부동산 REITs 편입 자문 
  • 뉴코아 그룹 보유부동산 CR-REITs 지분매각 자문 
  • 맥쿼리 REITs 설립 및 상장 자문 
  • 맥쿼리 CR-REITs 관련 TOTAL RETURN SWAP 구조검토 
  • 맥쿼리 CR-REITs 지분매각 자문 
  • 대한항공 REITs 관련 자문 
  • 한화 REITs 보유부동산 옵션행사관련 자문 
  • 광명역사, 성도빌딩, 강남 메트로빌딩 REITs 매입실사 자문  

[프로젝트금융]
  • 부산 명지 국제신도시 복합개발사업 PF 자문
  • 용인 성복동 공동주택 개발사업 PF 자문
  • 청담동 엘루이 호텔 고급주택 개발사업 PF 자문
  • 경기도 한류우드 1구역 개발사업 프로젝트금융 자문 
  • 인천 송도지구 연세대학교 송도국제화 복합단지 개발사업 프로젝트금융 자문 
  • 고양시 차이나타운(스트리트) 개발사업 프로젝트금융 자문 
  • 한남동 단국대부지 개발사업 프로젝트금융 자문 
  • G-Well CITY PROJECT 금융자문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앵커호텔 및 리조트레지던스 개발사업 프로젝트금융 자문 
  • 시화염색단지 집단에너지 사업 프로젝트금융 자문 
  • 서초동 내곡동 헌인마을 부동산 투자금융 자문  

[PROPERTY FINANCE 거래]
  • 한누리 빌딩 
  • 광주은행 빌딩 
  • 현대산업개발 I 빌딩  
  • 미도파백화점 
  • CENTRAL CITY 등 다수  

국내 부동산 개발 
[부동산개발]
  • 의정부 추동근린공원 민간개발사업  
  • 수원 영흥공원 민간개발사업 
  • 계명대 동산의료원 신축사업 
  •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 
  • 노량진본동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개발사업  
  • 성수동 트리마제 개발 사업 
  • 용인삼가2지구 뉴스테이 사업 
  • 전남 신안군 육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 호텔신라 한국전통호텔 개발사업 
  • 인천송도지구 연대신캠퍼스 개발사업 
  • 인천 청라지구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골프장, 국제업무타운) 개발사업 
  • 인천 도화지구 개발사업 
  • 남양주 별내지구개발사업
  • 새만금개발사업과 관련한 사업공모지침 수립 등 제반 자문
  • 철도시설공단의 KTX, 복선철도, 민자역사 개발사업 관련한 제반 자문 등 다수  

[산업단지 개발] 
  • 천안 엘지생활건강 산업단지 개발사업 
  •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 조성사업 민간컨소시엄 구성 문
  • 봉무산업단지
  • 평택 서탄산업단지 
  • 한국가스공사와 주식회사 대우의 안전국가산업단지 공동개발 관련 자문 
  • 군장국가 산업단지 개발계획 
  • 화성 금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자문 등 다수  

[부동산 종합개발 및 부동산 거래, 투자사업]
  • 여의도 통일교 주차장 부지 개발사업 
  • 여의도 AIG부지 개발사업 
  • 안면도관광단지 개발사업 
  • 고양시 한류우드 개발사업 
  • 제주국제컨벤션 센터 개발사업
  • 광주 “빛과 예술의 테마파크” 관광단지 조성사업 
  • 창원컨벤션센터 연계 주거문화복합단지 호텔신축사업  

해외 부동산 개발
[중동]
  • UAE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하도급 분쟁 관련 자문
  • 두바이 아즈만 알헬리오 다운타운 개발사업 
  • 두바이 메이단 오피스 개발사업 
  • 두바이 엑슨 스포츠 시티 개발사업 등 다수  

[카자흐스탄]
  • 카자흐스탄 애플타운 복합단지개발 
  • 카자흐스탄 주상복합 개발사업 
  • 다수의 알마티시 주상복합 개발사업
  • 알마티시 애플타운 선분양 및 Resale 프로젝트 
  • 알마티시 교통요금자동결제시스템 개발사업 등 다수  

[키르키즈스탄]
  • 키르키즈스탄 주상복합 개발사업 
  • 비슈켁시 주상복합개발사업(Artis Global 프로젝트 등)  

[우즈베키스탄]
  • 타슈켄트시 지송코리아 주상복합개발사업 
  • 타슈켄트시 아파트개발사업 등 다수  

[터키]
  • Yeni Istanbul Project-공동주택개발사업 등 다수  

[중국]
  • 청도시 춘성화원 개발사업 
  • 중국 북경 중관촌 소재 주상복합개발사업 
  • 중국 곤산 주상복합개발사업 
  • 중국 북방동업 광산개발사업 
  • 중국 심양 아파트개발사업 등 다수  

[필리핀]
  • 필리핀 클라크 특별경제구역내 하시엔다 골프장 개발사업 
  • 필리핀 클라크 특별경제구역내 호텔 및 카지노 개발사업 
  • 필리핀 마닐라시 파빌리온 호텔 인수 프로젝트 
  • 필리핀 마닐라시 C 씨티 분양사업 등 다수  

[베트남]
  • K그룹의 호텔 개발사업, 호치민시 B씨티 프로젝트 등 다수  

[캄보디아]
  • 프놈펜 신도시개발사업 중 1단계 주거단지 신축사업 프놈펜시 오피스 개발사업 등 다수  

[태국]
  • 방콕 Kothai 콘도개발사업, 푸켓 콘도개발사업 등 다수 

[러시아]
  • L건설의 모스크바 한러비즈니스센터 개발사업 등 다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SOC)
  • 오산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 우이-신설 도시철도(경량전철)사업
  •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 관련 자문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건설 및 운영 프로젝트 
  • 목포신외항(1단계) 건설 및 운영 프로젝트 
  •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 건설 및 운영 프로젝트 
  • 인천국제공항 열병합 발전소 건설 및 운영 프로젝트 
  • 서울외곽순환도로 건설 및 운영 프로젝트 
  • 부산신항만 건설 및 운영 프로젝트 
  • 우면산 터널 건설 및 운영 프로젝트 
  • 서울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및 운영 프로젝트
  • 미시령터널 건설 및 운영 프로젝트 
  • 인천국제공항철도 건설 및 운영 프로젝트 
  • 수정산 터널 관리운영권 매각 및 재차입 프로젝트 
  •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건설 및 운영 프로젝트  

재건축 / 재개발
  •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정비사업
  •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 개포주공3단지, 4단지 재건축정비사업
  • 왕십리 뉴타운 제1, 2, 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 화곡3주구 재건축정비사업
  •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잠원대림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 일산뉴타운사업 
  • 마포로 제1구역 제5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 장위뉴타운사업 
  • 신촌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 왕십리뉴타운 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상도 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 장안시영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등  

도시개발사업 등
  • 고양시 일산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  
  • 원주 기업도시 개발사업  
  • 충주기업도시 
  • 광양 황금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자문 등 다수  

부동산 신탁
  • 한국부동산신탁, 다올부동산신탁 등 국내 유수의 부동산신탁회사를 대리하여 부동산신탁 업무에 관한 자문 및 소송 수행 
  • 부동산신탁사업 관련 시행사 등 당사자의 구조조정, 회생절차 등 업무 수행

[신탁부동산거래]
  • 지이리엘에스테이트㈜ 강남메트로 빌딩 인수 자문 
  • 데이콤 빌딩 매각 자문
  • 금호생명 사옥 인수 자문 
  • 코크랩 NPS 2호, 3호 자문 

[PFV 관련]
  • 하남시 풍산지구 아파트형 공장 개발사업
  • 운북 레저단지조성사업 
  • 서울 종로구 청진동 복합상업형건물 개발사업 
  • 염창동 IT센터 신축사업  

[부동산신탁 관련 사업]
  • 서초한신 주상복합 토지신탁사업 
  • 용인 솔레시티 아파트신탁사업 
  • 홍천온천 개발사업 
  • 프라임타운 개발사업 
  • 종로 세운상가 개발사업 
  • 동대문 패션 TV 신축 분양사업 
  • 각종 사해신탁 취소소송

부동산 관련 분쟁
[입찰, 부정당업자 제재, 영업정지]
  • 부산신항 토도제거사업 입찰 관련 가처분
  • 김포하수관거정비사업(민간투자사업) 입찰 관련 입찰자사전등록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
  • 광양항 컨테이너부두공사 입찰 관련 낙찰자지위확인등가처분소송 등
  • 안동 관광단지 개발사업 입찰 소송 
  • 수원 하수슬러지처리 시설사업 입찰 소송 
  • 대구 봉무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선정 소송 
  • 경북관광개발공사가 발주한 공사의 낙찰자 지위 분쟁에 관한 가처분 사건 
  • 광양항 컨테이너부두공사 입찰 관련 낙찰자지위확인등가처분소송 등 
  • 군산바이오발전소 입찰 자문
  •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지역 대중제 골프장 사업 입찰 자문
  • 하남 천현∙교산지구 복합산업단지 개발사업 입찰 자문
  • 인천아시안게임주경기장 건설사업
  • 건설용보강재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
  • 스크린도어 일괄하도급 여부 등 관련 제재처분

[공사대금, 지체상금, 하자]
  • 광안대로 건설공사(제2공구) 공사대금 사건
  • 강원랜드 발주의 리조트 시설 공사대금 증액 관련 분쟁 
  • 경부고속철 공사와 관련 한국철도도시공단에 대한 상사중재 및 소송 
  • 한국석유공사 발주의 동해가스생산시설 건설공사 관련 공사대금 청구사건 
  • 인천 LNG 하자 보수 관련 분쟁에 관한 중재 및 자문 
  • 시화조력발전소 지중송전선로 하자 관련 소송 등 다수 

[간접비]
  • 천왕2지구 주택건설사업
  • 안동-임하댐 연결공사
  • 거금도 연도교 가설공사
  • 국도39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 아산시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공사
  • 진주~광양 복선화 사업 제6공구 등 관련 소송

[원가분담금]
  • 하이원리조트 콘도증설공사
  • 대구4차순환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 건설공사
  • 우이-신설 도시철도(경량전철)공사 등 관련 소송

[원인자부담금] 
  • 화성시 주택건설사업 상수도원인자부담금
  • 김포한강신도시 개발사업 하수도원인자부담금
  • 안산시 복합화력발전소 개발사업 상수도원인자부담금

[건설 사고]
  •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 성수대교 붕괴사건
  • 제천 고속도로 진입 교량 붕괴사건
  • 대구지하철공사장 붕괴사건

[소음, 일조권, 조망권]
  • 덕소신앙촌재건축조합 및 시공사를 상대로 한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 시공사(태안신창1차아파트) 및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소음피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해외 공사]
  • 리비아 굽바 아파트 개발사업 중단에 따른 분쟁
  • 알제리 Ain Arnat 화력발전소 건설사업 관련 하도급 분쟁
  • 인도 Essar 정유소 증설공사 중단에 따른 하도급 분쟁 

[중재]
  •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지조성 공사 공사대금 분쟁
  • 한국고속철도건설공사 공사대금 분쟁
  • 올림픽홀 건설 공사 분쟁
  • 동해1가스 생산시설 공사 분쟁
  • 강원랜드 실시설계적격자지위 확인 등 분쟁
  • 한국가스공사 가스탱크 누출사고 관련 공사대금 분쟁
  • 제3경인고속도로 건설 공사 분쟁
  • 국내 원자력발전소 건설 분쟁
  • 태국 SIPCO POWER 건설 분쟁
  • 이란 타바존 건설 분쟁
  • 부산신항만건설 프로젝트 관련 분쟁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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