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광장 송무그룹의 공정거래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심의 이후에 진행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형사소송 등 공정거래 관련 소송 일체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One-Stop Service)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팀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송무그룹의 공정거래팀은 국내외에서 이슈가 되는 각종 주요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오면서 풍부한 업무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였으며, 법관으로서의 풍부한 재판경험 및 소송경험을 가진 공정거래 송무 변호사들, 공정거래 사건 경험이 풍부한 공정위 송무담당관 출신 변호사들, 공정위의 원심결 단계에서 사실관계, 법리 분석을 담당한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들과 협업하여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도록 소송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 최초로 창설되어 시장획정, 경쟁제한효과 및 효율성증대효과 분석, 손해액 산정 등 까다롭고 복잡한 경제분석을 수행한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유) 광장 내부 캐피탈 경제컨설팅 그룹(CECG)의 경제학 박사 등 전문인력과 변호사들의 협업을 통해 법률이론과 경제분석을 결합한 정밀한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주요업무분야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 관련 각종 소송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관련 각종 소송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각종 소송
사익편취 및 내부거래 관련 각종 소송
하도급법∙표시광고법∙가맹사업법∙약관규제법∙대규모유통업법∙전자상거래법∙방문판매법∙소비자보호법 등 공정거래 관련 각종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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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례

[공정거래 행정소송 분야]

LNG화물창 기술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 건 취소소송 (전부 승소)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건 취소소송 (보조참가)
다국적 곡물회사의 배합사료 부당한 공동행위 건 취소소송 (전부 승소)
정유사들의 원적지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건 취소소송 (전부 승소)
SI업체의 부당지원 취소소송 (전부 승소)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관련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건 취소소송 (전부 승소)
자진신고감면기각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승소 (자진신고 감면고시의 개정을 이끌어낸 사례)
자동차 부품 국제 카르텔 행정소송 (역외적용 법리를 통한 전부 승소)
운송회사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위탁취소 건 (전부 승소)

[공정거래 민사소송 분야]

제약회사 간 역지불 합의 관련 손해배상소송 (국내 최초 사례)
대형 화물상용차 담합 손해배상소송 (전부 승소 확정)
ATM 등 금융단말기 담합 손해배상소송
건설사 입찰담합 관련 다양한 손해배상소송 수행 : 4대강사업 입찰담합, 가스주배관공사 입찰담합, LNG 저장탱크공사 입찰담합, 경인운하사업 입찰 담합, 인천지하철 2호선 공사 입찰담합, 대구지하철 3호선 공사 입찰담합, 포항영일만항 방파제 공사 입찰담합, 화양-적금 도로건설공사 입찰담합, 광주총인시설 입찰담합 등
전력선 입찰담합 손해배상소송
LPG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유류할증료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다양한 운송 관련 담합 손해배상소송 (발전자회사 기재재 운송, 물자수송, 철강제품 운송 등)
다양한 통신서비스 관련 담합 손해배상소송
조선업체의 하도급법 위반 손해배상소송 (전부 승소)
이동통신사 및 단말기 제조사의 부당한 고객유인 관련 손해배상청구 건 (법원에서 전부 승소)
운송회사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위탁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전부 승소)
헬스케어회사의 대리점, 가맹점 관련 민사소송
기타 손해배상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