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시정명령, 과징금 부과처분 등)에 대한 불복소송 

사실상 1심과 같은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이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중대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공정거래소송팀은 법관으로서 공정거래 관련 사건 등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은 재조 출신 변호사를 비롯하여 오랫동안 법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유능한 변호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철저한 사실관계 파악, 증거 분석 및 법리 연구를 통하여 불복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공정거래소송팀은 공정거래소송 분야에서 선도적인 판결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공정거래 관련 민사소송 

최근 담합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이 증가하고 있고,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에서 3배 이내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서 손해배상소송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 공정거래소송팀은 행정소송과 더불어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민사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유일하게 경제분석팀을 운영하여 공정거래 관련 민사소송에서 계량경제분석을 통한 손해배상액 산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관련 검찰 수사 대응 및 형사소송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인 고발 요청에 따라 검찰의 공정거래 관련 수사 및 형사소송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정거래소송팀은 법무부, 검찰의 최고위직 출신의 변호사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검찰 수사 초기부터 공판절차가 완결되는 최후의 시점까지 고객에게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변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