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광장의 헬스케어・제약 소송팀은 헬스케어 산업분야 특유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이해관계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분석을 통하여, 제약회사, 바이오 회사, 의료기기 회사, 의료기관, 의사, 약사, 임상시험 책임자, 식품 회사, 화장품 회사 등과 관련된 송무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헬스케어・제약 소송팀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처분에 대한 불복(행정소송・집행정지 등), 헬스케어 관련 민・형사 사건(수사,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 등) 등 각종 헬스케어 관련 송무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헬스케어・제약 소송팀은 서울행정법원 보건전담부 재판장 등 법원, 수사기관 등에서 관련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들과 의학, 한의학, 약학, 생명과학, 화학 등을 전공하여 헬스케어 산업분야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쟁점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체계적으로 협업하며 고도로 전문화된 노하우를 축적해 왔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 중요 사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해 왔습니다.
주요업무분야
- 보건복지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 식품의약품안전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 국민건강보험공단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 제약ㆍ의료기기ㆍ식품ㆍ화장품 회사 및 의료기관ㆍ의사에 대한 수사 대응 및 형사소송
- 헬스케어ㆍ의료 관련 민사소송
- 헬스케어ㆍ의료 관련 헌법소송
- 리베이트 관련 형사소송 및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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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례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취소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
- 보건복지부의 약가인하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환수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
- 다수의 리베이트 관련 수사 및 형사소송에서 성공적인 결과 도출
- 의약품의 NDMA 검출 사안에서 다수의 제약회사를 대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환수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
- 의약외품의 위해성 여부가 문제된 소비자 집단소송에서 제조사를 대리해 승소
- 역지불합의 관련 행정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을 약 80% 감경하는 성공적인 결과 도출
-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관련 손해배상소송, 원료의약품 관련 손해배상소송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
- 식품 회사와 화장품 회사에 대한 행정처분 관련 소송 다수 수행
-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행정처분 관련 소송 다수 수행
- 그 밖에 의약품ㆍ의약외품ㆍ원료ㆍ식품ㆍ화장품 등의 불순물ㆍ유해물 검출 관련 소송 다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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