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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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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care & Pharma Litigation

법무법인(유) 광장의 헬스케어∙제약소송팀은 헬스케어 산업분야 특유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이해관계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분석을 통하여, 제약회사, 바이오 회사, 식품, 의료기기, 화장품 회사와 관련된 송무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헬스케어∙제약소송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처분에 대한 불복(행정소송・집행정지 등), 헬스케어 관련 민·형사사건(검찰 수사,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 등) 등 각종 헬스케어 관련 송무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헬스케어∙제약소송팀은 다수의 약학, 생화학, 화학, 의학, 생물학 등을 전공하여 헬스케어 산업 전반을 잘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들과 검찰, 법원 등에서 관련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갖고 있는 변호사들이 협업하여 고도로 전문화된 노하우에 입각한 소송진행으로 여러 중요 사건에서 좋은 성과를 이룬 바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 식약처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 
  • 보건복지부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 
  • 국민건강보험공단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 
  • 제약ㆍ의료기기ㆍ식품ㆍ화장품 회사 및 병원에 대한 검찰 수사 대응 및 형사소송 
  • 헬스케어ㆍ의료 관련 헌법소송 
  • 제약ㆍ의료기기 회사 및 의사들에 대한 리베이트 관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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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례
  • 다국적 제약회사를 대리하여 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 성공 
  • 국내 최초 역지불합의 관련 행정소송에서 제약회사를 대리하여 약80%의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을 감경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냄 
  • 다수의 리베이트 관련 수사 및 형사소송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냄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관련한 다수의 손해배상소송을 성공적으로 대리 
  •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관련 손해배상소송을 성공적으로 대리 
  • 원료의약품 관련 손해배상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 
  • 제약회사의 특허존속기간연장거부처분 취소소송 대리 
  • 식품회사에 대한 행정처분취소소송 대리 
  • 다수의 제약회사를 대리하여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무효확인 소송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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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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