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Administrative Litigation
또한 기업활동에 있어서 사업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완성 단계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마다 행정기관의 검토,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법률상의 리스크나 대비책에 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예상치 못한 행정규제 등으로 인해 사업계획이 상당 기간 지연되거나 예상치 못한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지어 사업이 중도에 무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행정소송팀에는 서울행정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은 재조 출신 변호사를 비롯하여 일반행정, 조세, 건축, 토지수용, 노동, 공정거래, 교육, 각종 행정제재, 면허 및 인허가 관련 분쟁 등 여러 분야에서 오랫동안 법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유능한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또한 기업활동시 발생하는 각종 이슈에 대하여 전문 변호사들이 협업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해결책을 제시함은 물론 행정소송 분야에서 선도적인 판결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조세
건축행정
토지수용
도시정비
공정거래
노동
교육
기타
- 법인세, 소득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부가가치세, 토지제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건축행정
- 건설업면허취소,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제재처분 관련 소송
-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인허가거부 또는 취소처분의 취소소송
-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소송
토지수용
-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소송
- 손실보상 내지 보상금증액 관련 소송
도시정비
- 재건축, 재개발사업 관련 소송
- 개발부담금, 과밀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취소소송
공정거래
- 시정명령 취소 및 효력정지 소송
- 과징금등 제재처분 취소소송
노동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
- 해임처분취소 소송
교육
- 시정명령취소, 학교폐쇄 및 법인해산명령취소 소송
- 재임용거부취소 소송
-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소송
기타
- 민간투자사업상 우선협상대상자지정처분 취소소송
- 탄소배출권 관련 소송
- 환경관련 법령에 따른 각종 제재처분의 취소소송
주요 구성원
헬스케어
IT방송통신
공정거래 소송
제조물책임
헬스케어 · 제약 소송
M&A · 경영권 분쟁
TMT 소송
부동산
기업자문
분쟁해결
회계 감리 대응
공정거래
형사(재판)
기업구조조정
행정소송(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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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근
(宋平根)
대표변호사
T 02-772-4880
E pyoungkeun.song@leeko.com
공정거래
개인정보
환경
관세쟁송
조세일반자문 및 조세전략 수립
조세소송
기업자문
가사소송
공정거래 소송
헌법소송
행정소송(심판)
보험
형사(재판)
방위산업
헬스케어 · 제약 소송
국제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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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형
(李仁亨)
변호사
T 02-772-5990
E inhyung.lee2@leeko.com
행정소송(심판)
금융분쟁
형사(재판)
건설 · 부동산소송
분쟁해결
신탁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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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태
(金善泰)
변호사
T 02-2191-3038
E seontae.kim@leeko.com
공정거래
형사(재판)
금융분쟁
자본시장분쟁
건설 · 부동산소송
행정소송(심판)
분쟁해결
디스커버리
인사 · 노무
산업안전 · 중대재해
가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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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 · 기업회생
공정거래 소송
Tech &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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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진
(鄭洙眞)
변호사
T 02-6386-1960
E sujin.jung@leek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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