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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본 구성원
고환경 변호사는 2002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한 이래 IT, 개인정보와 관련한 규제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전문변호사로서 특히 IT 통신·방송, 디지털금융, 핀테크, 인공지능, 입법컨설팅 등의 분야에서 탁월한 업무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특기할 경력으로는 카드사 유출 당시 금융위원회 신용정보법 전면개정 및 정보보호 TF 위원, 정보통신망법 전면개정 TF,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과학기술 혁신위원회 위원, 해커톤 등에 참여하였으며,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관련 분야 전문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전략최고위협의회 위원, 인공지능법제도개선단 위원,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 변호사는 2019년 정보통신의 날에 데이터 산업발전 유공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고, 2022년 의료 헬스웨이 관련 유공으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는 한편,

주요 로펌 평가기관인 Chambers Asia에서 12년간 TMT (Technology, Media, Telecommunication) 분야의 주요 변호사로 선정되었고(2024년 현재 Band 2), 2020년, 2022년, 2023년 한국경제 사내변호사 리서치에서 베스트 변호사(정보보 호 분야)로, ASIAN LEGAL BUSINESS 선정 TOP 15 TMT Lawyer로 선정되는 등 지속적으로 대내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0년 신용정보팀, 2021년 디지털금융팀 발족에 참여하여 팀장을 맡았으며, 2024년 현재 개인정보팀, Tech & AI 팀, 플랫폼 규제대응팀의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학회 부회장, 금융정보학회 부회장, 인공지능법학회 감사, 정보정책학회 이사, 마이데이터 포럼 부회장 등 학회 활동을 통해 학제간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처리사례
[개인정보/ 인공지능 / IT 컴플라이언스 분야]
국내 주요 회사, 인공지능 서비스 출시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제반 자문
SK텔레콤, 개인정보위원회 에이닷 서비스 개인정보실태점검 조사 대응 자문
국내외 주요 회사 개인정보 유출 관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대응, 민사/형사소송 등 제반 업무 수행
국내 주요 데이터센터 관련 제반 법적 자문
주요 자동차회사 커넥티드 카 출시 등 관련 제반 자문
국내 통신회사, 주요 포탈, IT 회사 등 국내 주요 사업자 서비스 출시 관련 국내외 개인정보보호법령 관련 자문
주요 자동차회사,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법 관련 컴플라이언스 프로젝트 수행
홈플러스 사건 관련 외국계 보험회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건 담당 (무혐의)
카드사 정보유출 관련 사업자 금융감독원 조사 대응 및 민사소송 대리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해킹 사고 관련 법적 대응 및 자문
국내 최대 우리금융그룹 IT 컴플라이언스 업무 자문(Project Manager)(2012)
M&A, 분할, 영업양수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등 관련 제반 자문
2003년 인터넷 대란 사건 관련 소송, H텔레콤 등 ISP를 대리 소송 수행(승소)
[디지털금융, 핀테크, 마이데이터 관련 분야]
NFT, 메타버스 플랫폼 국내외 출시 관련 제반 자문(2022, 2023)
주요 금융회사 디지털 전환 관련 컴플라이언스 관련 제반 자문
신용정보업 (비금융CB업 등) 인허가 관련 자문
마이데이터 사업자, 인허가 및 사업운영 관련 제반 자문
네이버 파이낸셜 설립 및 제반 컴플라이언스 관련 자문
P2P협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P2P법) 제정 관련 자문
P2P사업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및 관련 제반 이슈 자문
[통신/ 방송/ IT 분야]
L사, IoT 서비스 관련 자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위반 사건, SK텔레콤 대리
통신요금 원가공개소송 SK텔레콤 대리(2013-2017)
LTE 황금주파수 경매 관련 주요 통신사업자 법률자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특별법') 제정 자문위원회 위원(201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디지털 TV 전환 관련 주파수 회수, 재배치 및 손실보상 관련 제반 업무 자문(2011-2012)
방송사업자의 허가신청, 재허가, 재승인 등과 관련한 법률자문 업무 수행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관련 주요 통신회사 법적 대리 업무 수행
방송통신위원회 금지행위 위반관련 규제에 관한 통신회사들에 대한 제반 법적 자문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제도 등 주요 통신정책 시행 등과 관련한 제반 법적 업무 수행
통신사업 관련 외국사업자의 국내진출과 관련한 법적 자문제공
국내외 주요 포탈업체들에 대한 법적 자문 업무 수행
포탈의 명예훼손 게시글 책임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업무 수행
방송통신위원회 발간 IPTV 법 해설서 법적 감수 업무 수행(2009. 2. 발간)
[M&A 분야]
데이터 센터 사업 관련 제반 자문(2023)
SK스퀘어 코빗 지분투자 관련 기업결합신고 자문(2021-2022)
대상의 대상웰라이프 사업부문 영업양도 관련 자문(2018)
SK텔레콤, CJ헬로비전 인수 관련 자문(2017)(규제 담당)
네이버, NHN엔터테인먼트 분할 관련 자문(2014)
SK텔레콤, 헬스커넥트 설립 관련 자문(2015)
SK Planet과 SK M&C 합병 및 분할합병 관련 법적 자문 (2015)
SK텔레콤과 SK플레닛 분할 관련 법적 자문(2012)
삼성전자와 KT의 WIC(JV) 설립 관련 삼성전자 자문(2012)
신세계 이마트 분할 관련 법적 자문(2011)
티브로드 등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M&A 업무 관련 자문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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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2008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 LL.M.
2002 제31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9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1996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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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002-현재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2024-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전략최고위협의회 위원(법제도 분과장)
2023-현재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위원
2023-현재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규제혁신TF 위원
2022-현재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정보보호분과 위원
2022-현재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마이데이터 TF 위원
2023-현재 고용노동부 고용데이터정책심의위원회 위원
2023-현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비상임이사
2020-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법제도개선단 위원(1기 – 현재)
2022-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플랫폼 자율규제 협의체 데이터AI 분과 위원
2022-현재 금융위원회, 금융규제혁신회의 디지털혁신분과 위원
2022-현재 금융위원회, 법률자문위원
2022-현재 마이데이터 포럼 부회장
2022-현재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데이터포럼 위원
2020-2022 4차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 특별위원회 법제도TF 위원, 디지털헬스케어 특별위원회 위원, 과학기술 혁신위원회 위원
2021-2022 보건복지부, 의료 마이헬스웨이 추진위원회 위원(법제도 분과장)
2020-2021 금융위원회, 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연구 용역 참여
2021-현재 로앤비, 신용정보법 온라인 주석서 집필위원
2021 4차산업혁명 규제-제도 혁신 제9차 해커톤 개인정보보호분과 개인정보이동권 의제 리더
2021-현재 개인정보보호법학회 부회장
2020-2022 금융정보학회 부회장
2020-현재 정보통신정책학회 기획이사
2020-현재 데이터법정책학회 기획이사
2020-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법제도개선단 위원(1, 2, 3기)
2017-현재 금융보안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위원회 위원
2015-2021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2018-현재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이사
2018-현재 한국인공지능법학회 AI정책포럼 위원
2018-현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2016-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2016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법 개선 TF 실무단
2014-2016 방송통신위원회 잊혀질 권리 연구반 위원
2012-2018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위원회 위원
2011-2015 통신과금서비스 등록심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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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회원
2002 변호사, 대한민국
2012 외국변호사, 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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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한국어 및 영어
수상실적
2023 Asia Business Law Journal 선정 The A List - Korea's top 100 lawyers
2022, 2023, 2024 AsiaLaw 선정 Technology and telecommunications분야 Leading Lawyers
2019, 2021, 2022, 2023 Chambers Asia Pacific 선정 Technology, Media, Telecommunication 분야 Ranked Lawyer (Band2)
2022 보건복지부 장관상
2021 ASIAN LEGAL BUSINESS 선정 TOP 15 TMT Lawyer
2020 한국경제 베스트 로이어 (기업 법무-신사업&정보보호 부문)
2019 대통령 표창 (데이터 유공)
2013-2018 Chambers Asia Pacific 선정 Leading TMT lawyer
2017 리걸 타임스, 올해의 변호사 (TMT)
2016 행정자치부 개인정보 유공 장관상
2014 개인정보보호 한국인터넷진흥원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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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활동/기타
야놀자, 정보보호 관련 법령 준수의 필요성 (2022.8.18)
금융보안원, 마이데이터 플랫폼 관련 주요 법적 이슈와 쟁점 (2022.7.4)
삼성생명, 마이데이터의 주요 내용과 쟁점 (2022.06.28)
YES24,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관련 법령 주요 개정 사항과 이슈 (2022.6.22)
CONCERT, 개인정보 유출사고시 법률정 대응방안 (2022.6.17)
광장 마이데이터 포럼 창립 기념세미나,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금융규제의 정합성과 향후 발전방향 (2022.5.19)
삼성금융그룹사, 디지털 금융 법규의 주요 내용과 쟁점 (2022.5.11)
금융보안원 최고위 과정, 마이데이터 도입과 법적 이슈 (2022.4.28)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마이데이터 산업과 신용정보법 (2022.4.2)
4차산업혁명위원회 디지털전환 시대 비대면진료의 미래 세미나, 비대면 진료 관련 법제도 현황 및 정비필요 사항 (2022.2.10)
금융정보학회, 마이데이터(MyData)의 주요쟁점과 향후 과제 - 디지털 시대 데이터 활용과 권리보호의 관점에서 (2021. 12. 16)
광장 디지털금융팀 고객초청 세미나, 금융플랫폼을 통한 중개의 법적 쟁점과 합리적 규제방안 (2021. 12. 1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정보 활용 동향 세미나, 비정형 데이터의 가명처리의 주요 쟁점 관련(이루다 결정을 중심으로) (2021. 11. 29.)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데이터 컨퍼런스, 디지털 시대 본격화에 따른 데이터 활용과 보호의 새로운 균형점 모색 (2021. 11. 22.)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 데이터 접근 전송 입법안 검토 및 통신분야 마이데이터 활용 방안 모색 (2021. 10. 25.)
한양대 인공지능대학원, AI와 법 강의 (2021. 9. 29.)
마이헬스웨이 구축사업 착수보고회 법제도분과, 마이 헬스웨이 기반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언 (2021. 9. 15.)
금융투자협회,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 내용 (2021. 7. 21.)
보건복지부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법제도 분과, 의료분야 전송요구권 관련 쟁점 (2021. 7. 13.)
네이버,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의 주요 쟁점 및 향후 과제 (2021. 6. 9.)
한국 CPO포럼, 마이데이터 (일반, 공공, 금융, 의료 분야 등) 도입의 법적 이슈와 과제 (2021.5. 27.)
KOREA CREDIT, 마이 데이터 (일반, 공공, 금융, 의료 분야 등) 도입의 법적 이슈와 과제 (2021. 5. 13.)
데이터법정책학회, 마이 데이터 (일반, 공공, 금융, 의료 분야 등) 도입의 법적 이슈와 과제 (2021. 5. 11.)
방송통신법포럼, 마이데이터의 주요정책과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시 고려사항 -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2021. 4. 28.)
데이터법정책학회, 마이데이터(일반, 공공, 금융, 보건 분야 등) 도입의 법적 이슈와 과제 (2021. 4. 20.)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 ELSI 포럼,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연구 참여자의 권리와 의무 토론 (2021. 4. 7.)
CNN, South Korea has used AI to bring a dead superstar's voice back to the stage, but ethical concerns abound (인터뷰 2021. 1. 26. )
Tech42, 플랫폼 규제 ‘위축 효과’…중요한 것은 신뢰 구축 (인터뷰, 2021. 9. 27.)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등 마련 (2021. 3. 금융위원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의 주요내용과 법적쟁점, 고환경 외 1 (2020,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BFL)
마이데이터의 시대가 온다(공저) (2022, 지식공감)
개인정보 판례백선(공저) (2022, 박영사)
광고판례백선 (2019, (사)한국광고법학회, 도서출판 정독)
EU 개인정보보호법(공저) (2017, 박영사)
전기통신사업법(공저) (2016, 법문사)
전파법연구(공저) (2013, 법문사)
AI 산업 발전을 위한 정밀지도, 학습 데이터 활용에 관한 주요 쟁점과개선에 관한 제언, 고환경 외2 (2020, 서울대학교 DAIG매거진)
정보이동권과 마이데이터산업, 고환경 외 2 (2019,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BFL)
마이데이터 산업과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소고, 공저 (2018, NICE평가정보 CB연구소 Nice Credit Insight)
통신요금인가제의 정당성 판단기준과 개선방안 (2014, 경제규제와 법)
디지털 혁신금융을 위한 발전전략 연구 용역 참여 (2022.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등 마련 (2021. 3. 금융위원회)
MyData 서비스의 개인동의 방식 개선 연구 (2019. 11.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월간인물, 우리나라 핵심 성장 동력 될 마이데이터, 규제와 보호의 본질 고민하며 ‘My Platform’으로 나아가야 (2022.3.3)
Tech42, 플랫폼 규제 ‘위축 효과’…중요한 것은 신뢰 구축 (인터뷰, 2021. 9. 27.)
CNN, South Korea has used AI to bring a dead superstar's voice back to the stage, but ethical concerns abound (인터뷰 2021. 1. 26. )
전자신문, AI 학습 데이터 활용에 관한 데이터 법제 개선 방향에 관하여 (칼럼 2020. 12. 1.)
한국경제 비즈칼럼, 금융 빅데이터 활성화의 필요조건 (칼럼 2015. 5. 21.)
네이버, 개인정보 동의 및 파기 규정의 적정성에 관하여 (칼럼 2015. 7. 23.)
리걸타임즈,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관련 법제 보완 시급 (인터뷰 2017. 1.)
KISA Report, 캘리포니아 소비자 개인정보보호법과 EU GDPR 비교 및 시사점 (기고 2017. 7.)
파이낸셜뉴스, 위기의 P2P금융, 대안금융 되려면 조속한 법제화 시급 (인터뷰 2019. 3. 24.)
한국CPO포럼, 데이터경제시대의 도래에 따른 개인정보 규제개선 (칼럼 2019. 7. 31.)
디지털타임스, 데이터3법 국회 통과 촉구한다 (기고 2019. 12. 2.)
금융연구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관련 이동권 제도 도입시 고려사항 (2021. 3. 9.)
대한변호사협회, 정보보호법의 최신 쟁점 (2020. 10. 27.)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마이데이터의 주요내용과 사업수행을 위한 준비사항 (2020. 9. 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아카데미, 데이터3법 주요개정내용 (2020. 8. 27.)
개인정보보호위원회제도혁신자문단, 정보 이동권의 주요 내용 및 쟁점 (2020. 6. 25.)
청와대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 데이터 경제와 개인정보 보호 (2020. 2. 3.)
경제정의실천연합, UN디지털다자협력 권고 전문가 토론 (2020. 1. 21.)
FISCON 2019, 국내개인정보호법 개정 동향과 마이데이터 사업의 주요 쟁점 (2019. 11. 17.)
정보통신정책학회, 마이데이터사업과 데이터오너쉽 (2019. 11. 15.)
한국금융정보학회,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동의규제 개선 (2019. 11. 29.)
국회입법조사처 세미나, 개인정보보호법령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쟁점 (2019. 5.3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마이데이터 산업의 주요 법적 쟁점과 선결과제 (2019. 4. 10.)
금융위원회/김병욱 의원실 공동개최, 신용정보법 입법 공청회 토론 (2019. 2. 13.)
국회, 온라인 대출거래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김수민 의원 대표 발의)의 주요 내용 및 쟁점 (2018. 3. 12.)
대한변호사협회, 온라인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및 빅데이터 활용 (2017. 1. 6.)
대한변호사협회, 정보통신망법의 주요 쟁점 (2015. 6. 27.)
공익산업법센터, 통신요금인가제와 관련한 주요 법적 쟁점 (이동통신서비스를 중심으로)(201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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