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빅데이터, 4차 산업혁명 즉 모든 것이 연결되고 보다 지능적인 사회로 진화의 방향이 전개됨에 따라 개인정보 관련 이슈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그 자체만으로도 민사소송이나 행정제재 나아가 형사처벌 등으로 이어지는 상당한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기업이미지 실추 등에 따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마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이에, 기업 차원에서 개인정보 이슈에 대한 사전 점검, Compliance 체계 수립 등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개인정보/정보보안 분야에서 법률자문 수요가 급증할 것을 미리 예측하여 2000년대 후반부터 Data Protection & Privacy 그룹을 구성하여 해당 분야 연구와 많은 업무처리 경험 축적을 통해 관련 법률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풍부한 경험을 갖춘 최적의 전문가가 포진한 법무법인(유) 광장의 Data Protection & Privacy 그룹은, 개인정보 컴플라이언스 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와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영역에서 성공적인 성과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유) 광장의 Data Protection & Privacy 그룹은 규제기관의 규제 동향에 정통한 개인정보 전문 변호사, 관련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검사 출신 변호사, IT 정보 보안에 관한 고도의 기술적 지식을 보유한 전문위원 등 업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킹/정보유출 관련 집단 소송,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금융감독당국 등 규제기관의 조사 및 제재 대응, 컴플라이언스 실사 및 고도화 컨설팅 서비스, ICT/금융/의료 등 산업전반에 걸친 다양한 개인정보관련 법령에 대한 제반 자문 등 기업의 개인정보 이슈와 관련하여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Data Protection & Privacy 그룹은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보안/개인정보 분야의 트렌드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정확하고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관련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차별화된 종합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주요업무분야

개인정보/정보보안 관련 자문 및 컴플라이언스 (컨설팅) 서비스

법무법인(유) 광장의 Data Protection/Privacy 그룹은 개인정보, 정보보안, compliance에 관한 다양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이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에 관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 1월 카드사 정보유출 사고 이후에는 금융기관을 위한 개인정보 컴플라이언스 고도화 컨설팅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PIMS),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ISMS) 준비 등 고객 맞춤형 컴플라이언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정보보안 자문
compliance 실사 및 고도화 컨설팅
개인정보/정보보안 정책 수립
개인정보 관련 유권해석 신청 컨설팅
정보공개 청구 관련 대응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PIMS),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ISMS) 준비

개인정보/정보보안 관련 소송 및 분쟁 해결

법무법인(유) 광장의 Data Protection/Privacy 그룹은 개인정보 유출 내지 개인정보보호법령 위반과 관련된 민사, 형사 및 행정 사건에서 고객들을 성공적으로 대리하여 왔습니다. 또한 국내외에서 발생한 대규모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건들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처리한 송무 전문 변호사들과 전문위원들이 Data Protection/Privacy 그룹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Data Protection/Privacy 그룹은 개인정보/정보보안 관련 송무 및 각종 분쟁해결에 있어서 고객에게 최선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는 탁월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개인정보/정보보안 관련 민사, 형사, 행정 소송 대리
수사기관 수사 대응
규제기관 조사/제재 대응
정보유출(해킹) 분석

신규ㆍ융합서비스와 관련된 개인정보의 보호

Data Protection/Privacy 그룹은 빅데이터, Ad ID, 블록체인, 클라우드컴퓨팅, 스마트기기, 위치기반서비스, 커넥티드 카(Connected Car), U-헬스, 사물인터넷(IoT),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같은 신규•융합서비스들과 관련된 개인정보/정보보안 이슈에 관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식견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특화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Data Protection/Privacy 그룹은 ICT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미래 기술을 선도적으로 분석하며, 관련 법령/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규ㆍ융합서비스 도입 관련 리스크 분석 등 제반 자문, 법령/제도 개선 업무
위치정보사업/위치기반서비스사업 인허가 취득

인수합병에서의 개인정보 처리

개인정보가 기업의 운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증대됨에 따라 기업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등의 M&A 과정에서, 기존 회사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합병, 분할, 양수 후의 회사가 어떠한 절차를 통하여 계속 보유•이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Data Protection/Privacy 그룹은 인수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등 각종 형태의 M&A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이전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다수의 법률 이슈들을 검토•분석한 경험이 있고, 규제기관을 설득하여 효율적으로 M&A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자문한 경험 또한 풍부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Data Protection/Privacy 그룹은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자문 서비스를 정확하면서도 신속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이슈 실사(Due diligence)
개인정보 관련 계약서 검토 등 제반 자문

EU GDPR(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시행 관련 컨설팅

EU GDPR이 2018. 5. 25.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EU에서 또는 EU를 상대로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한국 기업들의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는 직접 EU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는 물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일지라도 EU 관련 사업과 관련하여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Data Protection/Privacy 그룹은, 차원 높은 전문성과 글로벌 Top Tier 로펌들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보다 안전하게 EU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GDPR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GDPR 관련 리스크 분석
GDPR 관련 대응조치 도출, 필요 문서 작성, 교육과 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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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례

개인정보 유출사고 기타 개인정보보호법령 위반 사건 조사 대응 및 관련 분쟁해결 대리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 주요 관련업체 민사소송대리 및 금융감독당국 제재 대응
소니 PS(Play Station) 해킹사고 대응 관련 법률 자문
국내 유명 개인정보 인터넷 마케팅 대행업체 행정 소송 사건 대리
국내 최대 이동통신사업자 정보통신망법 위반 관련 형사사건 대리
대표적 다국적 전자상거래업체의 해킹사건 민사사건 전략 자문
다국적 보험사의 개인정보보호 형사사건 대리
국내 주요 정유사 정보유출 형사사건 대리
유명 국내 PG(Payment Gateway)의 개인정보 관련 형사조사에 대한 자문
해외 유명 게임업체의 개인정보 관련 형사조사에 대한 자문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 관련 규제절차에서 대형 기간통신사업자 및 대부업체 등 대리
주요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의 개인정보 유용 관련 방통위 제재 절차 대응
고객 개인정보 유출/유용 관련 형사수사에서 주요 통신사업자들 대리
국내 유명 온라인게임업체 해킹사건 방통위 조사 대응에 대한 자문
주요 이동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출관련 민사사건 대리
국내 주요 전자회사 취업사이트 해킹사건 민사 소송 대리
유명 다국적회사의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관련 소송에 대한 전략적 자문
유명 국내 게임회사의 개인정보유출 관련 자문 인터넷 대란 사건 주요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들 민사 소송 대리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정보 처리 관련 자문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 주요 관련업체 규제기관 대응자문
생명보험사 내에서의 부서간 정보 활용 및 직원정보 문제, 민원, 마케팅과 관련한 고객의 개인정보 문제 등 관련 자문
신용평가사의 금융기관 서비스 조사 관련한 개인정보 관련 자문
증권사 고객 정보, 개인신용정보, 금융정보 및 미공개정보의 이용/오남용 관련 자문
대부업체의 대부중개 행위 및 개인정보 제공 행위 등의 적법성 검토
투자자문사의 개인정보 이용과 관련된 자문
화재보험사 및 그 자회사의 개인정보처리 및 IT업무의 아웃소싱에 관한 자문
공제회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관련 자문
캐피탈사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및 신용정보 관련 문제 자문
은행의 개인식별정보의 제공 및 동의방법에 대한 자문

개인(신용)정보 컴플라이언스 (컨설팅) 프로젝트

국내 최대 금융그룹인 우리금융그룹에 대한 IT 보안 컴플라이언스 프로젝트 수행
자동차판매/리스사, 리서치사 등 다양한 기업의 개인정보/정보보안 컴플라이언스 프로젝트 수행
주요 대부업체 개인정보 컴플라이언스 프로젝트 수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선거 관련 개인정보 보호 컴플라이언스 프로젝트 수행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등 법률상 요구되는 필수자료 검토 및 보완

개인(신용)정보 처리 및 보안 관련 자문

Global 기업의 금융회사, 대형 방송ㆍ미디어회사에 대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OSMD) 제공 관련 자문
Global IB 의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보호 관련 자문 다수의
Global online 게임회사 및 Mobile 게임회사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문
Global 기업에 대한 직원의 개인정보 처리 관련 제반 자문
Global IT장비업체에 대한 사이버보안 관련 제반 자문
Global IT기업의 data center 설치 관련 privacy 및 보안 관련 자문
국제적 공인시험 관리기관, Global 패션업체, consulting기업의 개인정보 처리 관련 자문
Global eBook 기업의 한국진출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관련 자문
유수 항공사 및 세계 최대 media research회사의 개인정보 관련 제반 자문
통신판매사업자, 홈쇼핑사업자 및 SNS 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정보보안 관련 법률 자문
제약회사 등의 임상실험 관련 개인/생체정보 처리 관련 자문
국제적 호텔 체인 등 다국적 기업들의 내부고발제도, 업무시스템 모니터링 등에 따른 사내 개인정보 처리 및 사생활 침해 이슈 검토
전자증거개시제도(e-discovery) 문제 관련 자문
글로벌 스마트기기 제조사 및 세계적 소프트웨어 및 컴퓨팅 회사의 앱스토어 운영 관련 규제 자문
수사기관, 세무서 등 법집행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관련 자문
유명 다국적 기업들을 대리하는 해외 유수 로펌에 국내 개인정보 관련 법제 자문

인수합병 시 개인정보 이전 관련 자문

신세계-이마트 분할 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자문
SK텔레콤과 SK플래닛 분할 시 개인정보 이전 관련 자문
교보생명 분사 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자문

기타 국내외 활동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 잊혀질 권리 등 주요 법제 관련 정부 연구반 참여
IAPP(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rivacy Professionals) 등 국제적 개인정보 관련 컨퍼런스에서 발제
IT기업, 국내외 금융기관, 보험회사 대상의 각종 세미나 개최, 발표,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