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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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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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한솔 변호사는 2017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한 이래 조세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 및 증여세, 소득세, 국제조세, 지방세, 조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조세형사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불복 및 자문업무 총 수백 건 이상을 처리하였으며, 소프트웨어 소득구분기준 관련 판결 등 다수의 리딩케이스 승소판결을 이끌어내는데 큰 기여를 한 바 있습니다.
임한솔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수료 이후 서울대학교 세법전공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UC Irvine Tax LLM 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국제조세협회 YIN KOREA 부회장, 대법원 특별소송실무연구회 정회원, 한국세법학회 정회원으로서 각종 학회, 세미나에서의 논문 투고, 발표 및 토론활동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학력
2023 |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School of Law – Tax LL.M. |
2020 |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법학과 세법전공) |
2017 |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법학과 세법전공) |
2014 |
제43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12 |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 |
2011 |
제53회 사법시험 합격 |
경력
2017-현재 |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
2014-2017 |
법무관 |
주요업무분야
조세소송 |
조세일반자문 및 조세전략 수립 |
금융조세 |
조세 심사 · 심판 |
국제조세 |
지방세 |
조세형사 |
유권해석 및 입법자문 |
자격/회원
국제조세협회 YIN KOREA 부회장(2023-현재) |
한국세법학회 정회원(2023-현재) |
대법원 특별소송실무연구회 정회원(2023-현재) |
변호사, 대한민국(2014) |
언어
주요처리사례
[불복업무]
- L전자 해외지급보증수수료 관련 370억 법인세 부과 취소소송 승소 확정
- I회사 소프트웨어 사용료 관련 225억 법인세 부과 취소소송 승소 확정
- L상사 구매확인서 영세율 관련 125억 법인세 부과 취소소송 승소 확정
- E회사 보험업법 위법비용 관련 47억 법인세 부과 취소소송 승소 확정
- D제당 공급 세금계산서 관련 32억 부가가치세 부과 취소소송 승소 확정
- W재단 공익법인 출연재산 관련 22억 증여세 부과 취소소송 승소 확정
- S회사 자본적 지출 관련 12억 법인세 부과 취소소송 승소 확정
- M재단 공익법인 주식취득 관련 127억 법인세 부과 취소소송 상고심 승소
- H건설 임대주택 매각 관련 35억 취득세 부과 취소소송 1심 승소
- D회사 출자전환 등 관련 14억 법인세 부과 취소소송 1심 승소
- 과세관청 대리 부당행위계산부인 880억 법인세 부과 취소소송 승소 확정
- 과세관청 대리 공익법인 관련 576억 증여세 부과 취소소송 1, 2심 승소
- I회사 소프트웨어 사용료 관련 79억 법인세 부과 취소 심판청구 승소 확정
- D조합 중복 정비기반시설 74억 취득세 부과 취소 심판청구 승소 확정
- S회사 PFV 소득공제 154억 법인세 부과 취소 과세전적부심사 승소 확정
- G회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120억 부가가치세 취소 과세전적부심사 승소 확정
- M미술관 공익법인 12억 증여세 부과 취소 과세전적부심사 승소 확정
- 그 외 조세소송, 조세심판, 심사청구, 경정청구 등 각종 조세불복 업무수행
[세무조사 및 수사대응]
- D회사 등 5개사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조사 대응
- H회사 조세범처벌법위반 경찰 및 검찰조사, 형사소송 대응
- M회사 조세범처벌법위반 경찰 및 검찰조사 대응
[자문업무]
- 기업업무 조세전략 수립 및 자문 (계열회사 간 합병 / 글로벌 유통 플랫폼 설립 / 벤처기업 투자 및 설립 / 기업 간 데이터통합 구축 / 사업 해외이전 및 해외인력 파견 / 자회사 분할 및 사업구조 개편 / 자본잉여금 자본전입 및 의제배당 / 전환사채 및 신주 발행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제3자 배정 유상증자 / 채무 출자전환 / 위법비용 / 각종 부당행위계산부인 등)
- 상속 및 증여세 조세전략 수립 및 자문 (가업상속승계 / 일감몰아주기 및 일감떼어주기 / 명의신탁 주식 처분방안 / 공익법인 주식 출연 및 사후관리의무 등)
- 부가가치세법 조세전략 수립 및 자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해외지불대행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 면세대상 금융용역 /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의무 / 영세율 적용여부 등)
- 소득세법 적용 및 해석 관련 조세자문 (특수관계인 간 주식 교환 / 스톡그랜트 주식 부여 / 원천징수의무 / 소득금액변동통지 등)
- 지방세법 적용 및 해석 관련 조세자문 (외국인투자기업 취득세 감면 / 위탁자의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 / 항공기 수입시 재산세 감면 등)
-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적용 및 해석 관련 조세자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소득공제 / 벤처기업투자 소득공제 / 기부채납 부가가치세 영세율)
수상실적
2024 |
Legal Times 조세분야 Rising Star 선정 |
2016 |
법무부장관 표창 수상 |
저서/활동/기타
- 조세판례백선 3 (공저, 2024. 6. 30., 박영사)
- 자기주식 취득과 처분에 관한 현행 과세체계 평가 및 입법적 개선방안 검토 (2023. 11. 30., 조세법연구 제29권 제3호)
- 미국사법의 이해 (공저, 2023. 3. 30., 박영사)
-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구별기준 (2021. 4., 법률신문)
-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기술과 노하우'의 도입인지, 단순 '상품'의 수입인지에 관한 구별기준 (2020. 11., 국제조세연구 제1집)
- 후발적 경정청구의 목적론적 확대해석에 관한 판례 연구 (2017. 8., 석사학위논문)
- 회수불능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2016. 10., 국세 제596권)
- 이전가격과 관련한 국세와 관세의 조화 문제 (2016. 5., 국세 제591권)
- 세무조사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6. 4., 국세 제590권)
- 금전채권의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속재산 가액의 평가방법 (2016. 1., 국세 제587권)
- 2024. 9. 6. 연세대학교 영오너스 최고경영자 과정 제6기 “기업가들이 알아야 할 세무이슈” 강의
- 2024. 6. 28. 한국국제조세협회 2024 월례국제조세포럼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후 조정’ 제도의 이해와 적용국면 분석” 발표
- 2024. 6. 22. 서울지방변호사회 제6차 의무연수 “법인세법의 주요 쟁점” 강의
- 2024. 4. 13.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토론
- 2024. 2. 23. 국제조세협회 YIN KOREA 동계세미나 제1세션 토론
- 2023. 11. 6. 대법원 특별소송실무연구회(제270차) 제2논제 발표
- 2022. 1. 12. 지방세 미래포럼 동계세미나 토론
- 2021. 11. 13.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토론
- 2021. 7. 23. 법무법인(유) 광장 주최 ‘가업승계 세무 이슈’ 웨비나 발표
- 2021. 1. 13. 국제조세협회 YIN KOREA 동계세미나 제2세션 발표
- 2020. 6. 13. 한국조세법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