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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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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alㆍLocal Tax

최근 지방분권이 주요 이슈가 되면서, 지방세의 세율을 인상하고 국세의 일부 세목을 지방세으로 이양하여 지방세 비중을 높이는 등,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다양한 지방세 확충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법무법인(유) 광장의 조세그룹은 행정안전부 및 한국지방세연구원 등에서 지방세 전문가로 활동하고, 온주(로앤비의 온라인주석서)의 지방세법 집필위원 등을 역임하고 있는 변호사들과 수십 년간 지방세를 담당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팀을 구성하여, 세밀하고 복잡한 과세체계를 가진 지방세에 대한 체계적인 자문 서비스와 소송 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사례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관련 재산에 대한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수행
  • S사 법인세 및 지방세 자문
  • D사 지방세법상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공장용 부지의 범위 자문
  • W사 간주취득세 관련 질의
  • K사 취득세 감면 추징에 관한 검토
  • G사 과점주주의 취득세 발생여부 검토
  • S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 여부 및 불복 실익 검토
  • 재건축조합이 국가로부터 취득한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승소
  • 명의수탁재산에 대한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승소
  • 국유재산 신탁 관련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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