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TEL |
02-2191-3054 |
E-MAIL |
yangrak.kim@leek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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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락 변호사는 2001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한 이래 건설 및 부동산개발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건설전문 변호사로서 도시정비사업 분야, 신재생에너지사업 분야, 민간투자사업 분야, 일조∙조망 등 건설 관련 환경권침해 소송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력
2008 |
미국 University of Virginia School of Law 석사 |
2001 |
제30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98 |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
1996 |
서강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
경력
2001-현재 |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
주요업무분야
건설 |
기업자문 |
부동산 |
건설 · 부동산소송 |
분쟁해결 |
행정소송(심판) |
증권 |
자격/회원
언어
주요처리사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분야]
- 태양광발전사업, 풍력발전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인허가 절차, 리파워링을 위한 인허가절차 자문 및 소송
- REC구매계약, REC 가중치, 공사대금, 설비하자 등에 관한 자문 및 소송대리
-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소음, 저주파 등을 이유로 한 환경권 침해 관련 자문 및 소송대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분야]
- 신정1-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능곡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신길10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장안시영아파트2단지329-3 주택재건축 사업, 금오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사업, 전농제3구역제2지구 주택재개발 사업, 이문1재정비촉진구역, 이문2재정비촉진구역, 이문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 자문 및 소송대리
[신탁회사의 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신탁회사가 사업시행자/사업대행자가 되는 형태의 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한 소송대리 및 자문
[민간투자사업 분야]
-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증액청구 소송 및 중재신청, 실시계획승인 취소소송, 실시계획승인도서 및 공사비내역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 등 대리
- 터널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 소송, 항만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 중재신청,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운영협약상 보상금 소송
-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상 보상금 청구소송(노인 및 장애인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보상 청구)
-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선정 취소처분 취소소송
-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OO공항고속도로, OO연결고속도로, OO순환고속도로, OOO터널 등)에 대한 법률자문
[건설관련 환경권침해소송 분야]
-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및 공사금지가처분 사건 등
- 공사로 인한 지반침하, 지하수고갈, 소음, 분진 등 피해발생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및 공사금지가처분사건 등
- 화력발전소 온배수 배출로 인한 어업권 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대학캠퍼스 조성사업]
[PF 사업관련 분야]
- 화성동탄신도시 메타폴리스 복합단지 개발사업, 송도신도시 자동차부품센터개발사업, 인천도화지구 복합단지개발 PF사업, 파주 운정복합단지개발 PF사업 외 다수
[부동산매입(매각) 및 개발사업 분야]
- 대우빌딩 매입 입찰, 굿모닝시티 쇼핑몰 입점 자문
- 화성동탄 메타폴리스 복합단지 쇼핑몰 매각, 미분양아파트 일괄매각
[산업단지 조성사업]
-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사업(평택 브레인시티, 시흥매화산단 등) 관련 소송 및 법률자문
[스마트도시사업]
- 스마트도시법에 따른 국가시범도시(부산 EDC) 사업시행에 관한 제반 법률 자문
- 스마트 빌리지에 관한 사업협약서 체결, 사업자 공모 관련 분쟁에 관한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