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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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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on

법무법인(유) 광장은 오랜 기간 건설 분야의 전문화에 성공한 변호사들과 함께 건설 소송을 담당하였던 재조 출신 변호사 그리고 금융, 기업자문, 형사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건설 전문팀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건설팀은 건설 산업의 다양성에 맞게 건설 산업과 관련된 모든 형태의 자문 및 분쟁에 대한 오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건설공사와 부동산 개발, EPC를 포함한 다양한 건설 계약과 행정적인 인허가절차, 재건축/재개발 분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SOC)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법무법인(유) 광장은 건설 분야에서 최적의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선도적인 판례들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법무법인(유) 광장은 각종 건설공사 및 부동산 개발사업의 각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안에 관한 자문과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건설 관련 계약서 작성 및 계약의 체결

법무법인(유) 광장은 오피스빌딩, 아파트, 백화점, 민자역사, 각종 플랜트 및 일반 건축물 등에 관한 각종 계약서의 작성, 협상 등 계약 체결 업무에 대하여 고객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대형 플랜트 등에 관한 국내외 EPC Contract의 체결 업무에 대하여도 최고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건설 관련 각종 인허가, 규제 

법무법인(유) 광장은 건축허가, 개발행위 관련 인허가 및 개발부담금, 기부채납, 분양 관련 규제 등 각종 규제와 관련한 자문 및 소송업무에 관하여 최고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대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부동산 개발

법무법인(유) 광장은 국내 주요 건설사들을 대리하여 각종 아파트, 교량, 도로, 빌딩 건설 및 분양, 도시개발사업과 재건축/재개발 등 부동산개발 전 분야에 걸쳐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유) 광장은 대규모 공모사업, 산업단지 및 기업도시 개발사업, 부동산 종합개발 및 투자사업, 산업입지 조성사업, 풍력발전소 개발사업 및 이와 관련된 공법적 규제(Zoning, 환경, 인허가, 기타 부동산 개발 등과 관련된 Compliance 등)와 관련하여 필요한 각종 법률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난 수년 동안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두바이 등지에서 사회간접시설, 상업용 빌딩, 교량, 발전소, Plant 등 해외 개발사업에  건설 분야를 포함한 각종 자문을 제공하여 선도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SOC)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서는, 1995년 제1호 사회간접자본 시설사업인 수도권신공항고속도로 민자유치사업을 시발점으로 하여 각종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들에 법률자문기관으로서 참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참여주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물론, 대주, 차주, 투자자, 경우에 따라서는 공공기관의 자문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여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사업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법적 이슈에 대해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건설 관련 각종 분쟁

법무법인(유) 광장의 건설팀은 법원에서 건설, 부동산 관련 쟁송을 담당하였던 재조 출신 변호사 등 오랜 실무경험을 갖춘 약 50여명의 전문변호사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설 관련 분쟁의 종류와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업무 수행의 과정을 통해 축적한 최고의 전문성과 노하우로 만족스러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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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례
건설 관련 계약서의 작성 및 체결과정 지원
  • 안양역사, 청량리역사 건설계약 검토 및 자문
  • 일산 MBC드라마시티 건설계약 검토 및 자문
  • 분당 Park View 주상복합 건설계약 검토 및 자문
  • UAE 원전 수출 계약 등 해외 플랜트 건설계약 검토 및 자문

건설 관련 각종 인허가, 규제 자문
  • 천안시장의 분양가 규제 자문
  • 대구 지하철 붕괴사건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제재 자문
  • 군산-장항 신항만 건설공사의 설계변경문제 등 자문
  • 분당벤처타운 건립공사 설계변경문제 자문 등 다수

국내외 각종 부동산 개발

[부동산개발]
  • 의정부 추동근린공원 민간개발사업
  • 수원 영흥공원 민간개발사업 
  • 계명대 동산의료원 신축사업 
  •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 
  • 노량진본동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개발사업 
  • 성수동 트리마제 개발 사업 
  • 용인삼가2지구 뉴스테이 사업 
  • 전남 신안군 육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 호텔신라 한국전통호텔 개발사업 
  • 인천송도지구 연대신캠퍼스 개발사업
  • 인천 청라지구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골프장, 국제업무타운) 
  • 인천 도화지구 개발사업 
  • 남양주 별내지구 개발사업 등 다수

[산업단지 개발]
  • 천안 엘지생활건강 산업단지 개발사업 
  •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 조성사업 민간컨소시엄 구성 자문
  • 봉무산업단지
  • 평택 서탄산업단지
  • 한국가스공사와 주식회사 대우의 안전국가산업단지 공동개발 자문
  • 군장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 대구 봉무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 평군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 창포지방산업단지 공동개발 기본협약서 검토 자문
  • 화성 금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자문 등 다수

[부동산 종합개발 및 부동산 거래, 투자사업]
  • 여의도 통일교 주차장 부지 개발사업
  • 여의도 AIG부지 개발사업
  • 안면도관광단지 개발사업 
  • 고양시 한류우드 개발사업
  • 제주국제컨벤션 센터 개발사업
  • 광주 “빛과 예술의 테마파크” 관광단지 조성사업 
  • Central City 프로젝트 
  • 창원컨벤션센터 연계 주거문화복합단지 호텔신축사업

[재건축 재개발사업]
  •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정비사업 
  •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 개포주공3단지, 4단지 재건축정비사업 
  • 화곡3주구 재건축정비사업 
  •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잠원대림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 일산뉴타운사업 
  • 마포로 제1구역 제5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 장위뉴타운사업 
  • 신촌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 왕십리뉴타운 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상도 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 장안시영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등

[도시개발사업 등]
  • 고양시 일산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
  • 원주 기업도시 개발사업
  • 충주기업도시 개발사업
  • 광양 황금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자문 등 다수

[해외개발사업]
  • 중동,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우즈베키스탄, 터키,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러시아 등 각지에서 다수의 개발사업 자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SOC)
  • 오산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 우이-신설 도시철도(경량전철)사업 
  •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 
  •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건설 및 운영 프로젝트 
  •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건설 및 운영 프로젝트
  • 목포신외항 (1단계) 건설 및 운영 프로젝트
  •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 건설 및 운영 프로젝트
  • 인천국제공항 열병합 발전소 건설 및 운영 프로젝트
  • 서울외곽순환도로 건설 및 운영 프로젝트
  • 부산신항만 건설 및 운영 프로젝트
  • 우면산 터널 건설 및 운영 프로젝트
  • 서울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및 운영 프로젝트 
  • 미시령터널 건설 및 운영 프로젝트 
  • 인천국제공항철도 건설 및 운영 프로젝트
  • 수정산 터널 관리운영권 매각 및 재차입 프로젝트
  •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건설 및 운영 프로젝트
  • 제이영동고속도로, 안양성남간고속도로, 부산신항배후도로 재차입 프로젝트

건설 관련 각종 분쟁

[입찰, 부정당업자 제재, 영업정지]
  • 부산신항 토도제거사업 입찰 가처분
  • 김포하수관거정비사업(민간투자사업) 입찰 관련 입찰자사전등록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
  • 광양항 컨테이너부두공사 입찰 관련 낙찰자지위확인등가처분소송 등
  • 안동 관광단지 개발사업 입찰 소송 
  • 수원 하수슬러지처리 시설사업 입찰 소송 
  • 대구 봉무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선정 소송 
  • 경북관광개발공사가 발주한 공사의 낙찰자 지위 분쟁에 관한 가처분 사건 
  • 광양항 컨테이너부두공사 입찰 관련 낙찰자지위확인등가처분소송 등 
  • 군산바이오발전소 입찰 자문
  •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지역 대중제골프장 사업 입찰 자문
  • 하남 천현∙교산지구 복합산업단지 개발사업 입찰 자문
  • 인천아시안게임주경기장 건설사업
  • 건설용보강재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
  • 스크린도어 일괄하도급 여부 등 관련 제재처분

[공사대금, 지체상금, 하자]
  • 광안대로 건설공사(제2공구) 공사대금 사건
  • 강원랜드 발주의 리조트 시설 공사대금 증액 관련 분쟁 
  • 경부고속철 공사와 관련 한국철도도시공단에 대한 상사중재 및 소송 
  • 한국석유공사 발주의 동해가스생산시설 건설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청구사건 
  • 인천 LNG 하자 보수 관련 분쟁에 관한 중재 및 자문 
  • 시화조력발전소 지중송전선로 하자 관련 소송 등 다수 

[간접비]
  • 천왕2지구 주택건설사업
  • 안동-임하댐 연결공사
  • 거금도 연도교 가설공사
  • 국도39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 아산시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공사
  • 진주~광양 복선화 사업 제6공구 등 관련 소송

[원가분담금]
  • 하이원리조트 콘도증설공사 
  • 대구4차순환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 건설공사
  • 우이-신설 도시철도(경량전철)공사 등 관련 소송

[원인자부담금]
  • 화성시 주택건설사업 상수도원인자부담금
  • 김포한강신도시 개발사업 하수도원인자부담금
  • 안산시 복합화력발전소 개발사업 상수도원인자부담금

[건설 사고]
  •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 성수대교 붕괴사건
  • 제천 고속도로 진입 교량 붕괴사건 
  • 대구지하철공사장 붕괴사건

[소음, 일조권, 조망권]
  • 덕소신앙촌재건축조합 및 시공사를 상대로 한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 시공사(태안신창1차아파트) 및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소음피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해외 공사]
  • 리비아 굽바 아파트 개발사업 중단에 따른 분쟁
  • 알제리 Ain Arnat 화력발전소 건설사업 관련 하도급 분쟁
  • 인도 Essar 정유소 증설공사 중단에 따른 하도급 분쟁

[중재]
  •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지조성 공사 공사대금 분쟁
  • 한국고속철도건설공사 공사대금(지수조정률 관련) 분쟁
  • 올림픽홀 건설 공사 관련 분쟁
  • 동해1가스 생산시설 공사 관련 분쟁
  • 강원랜드 실시설계적격자지위 확인 등 분쟁
  • 한국가스공사 가스탱크 누출사고 관련 공사대금 분쟁
  • 제3경인고속도로 건설 공사 관련 분쟁
  • 국내 원자력발전소 건설 관련 분쟁
  • 태국 SIPCO POWER 건설 관련 분쟁
  • 이란 타바존 건설 관련 분쟁
  • 부산신항만건설 프로젝트 관련 분쟁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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