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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본 구성원
김명종 변호사는 2004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한 이래 건설/부동산, 도시계획, 입찰/공공계약 분야를 전담해 온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서, 도시개발사업, 재건축/재개발, 산업단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등 다양한 부동산 개발사업에 관한 각종 인허가, 건설공사 등에 관한 자문 및 민형사/행정 소송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주요처리사례
[재건축/재개발,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한 자문 및 소송]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환지예정지지정, 환지처분 및 조합분쟁 관련
김포신곡 구역, 고양 B지구, 용인신봉구역, 천안 쌍용지구, 진주 평거4지구, 고촌지구, 동진원지구, 김해 선천지구, 평택 신흥지구 외 다수의 도시개발사업 관련 자문 및 소송
국토계획법에 따른 각종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 지구단위계획변경 관련
제주 신화역사월드 개발사업, 제주 E유원지 개발사업 등 자문 및 소송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
신반포1차 재건축사업, 신문로2구역 도시정비사업 등 자문 및 소송
주택법에 따른 주택사업의 인허가, 매도청구소송, 조합분쟁 관련
송도신도시 00블록 주택사업, 경기도 광주 O지역주택조합 등 자문 및 소송
산업단지, 유통단지, 관광지, 민간공원, 주차장 등 각종 조성사업 관련
의정부 C근린공원 복합개발사업,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 등 자문 및 소송
토지수용보상금,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관련
파주운정3지구 택지개발사업 보상금, 평택시 A구역 송전선로설치 보상금 등 소송
공공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 분양가 관련
세종시 Y임대아파트, 속초 S임대아파트 등 자문 및 소송
건축법, 집합건물법, 공유수면매립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관련
H공기업 사옥건립, L사 연구소 건립 등 자문
부동산개발업 등록, 부동산신탁, PEF 등
E사 부동산개발업등록 자문, H 및 K토지신탁회사 등 자문
[건설공사 관련 자문 및 소송]
공사대금청구, 간접비청구, 지체상금, 하자, 건설보증, 원가부담금, 하도급 사건 등
S사, G사, P사, L사, D사 등 국내 주요 건설회사의 각종 자문 및 소송
설계, 감리, CM 등 용역계약
A건축사사무소, S설계사무소 용역계약 검토 및 용역비청구 소송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S사, G사의 일괄하도급, 건설업등록 취소 등 자문 및 소송
[입찰 및 공공계약 관련 자문 및 소송]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중소기업 판로지원법 관련
A레미콘사 판로지원법상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 수원 A하수처리시설사업 입찰소송 등 다수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부정당업자제재, 계약금액조정 관련
안동 A관광단지 입찰제한 소송 등 다수
민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선정 및 취소 관련
대구 B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취소소송, 파주시 하수관거민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취소소송 등 다수
[신탁회사의 각종 신탁업무 및 신탁방식의 사업 관련 자문 및 소송]
관리신탁, 처분신탁 등 신탁 업무에 관한 제반 법률자문 및 소송
신탁회사가 시행자/시행대행자가 되는 정비사업 등에 관한 법률자문 및 소송
[스마트도시사업 관련 자문 및 소송]
스타트도시법에 따른 국가시범도시(부산EDC) 사업시행에 관한 제반 법률자문 및 소송
스마트 빌리지에 관한 사업협약서 체결, 사업자 공모 관련 법률자
[상가, 쇼핑몰, 오피스빌딩, 집합건물 관련 자문 및 소송]
상가 및 시장 재건축, 재개발
대구 A시장 재건축, 목포 H쇼핑몰 관련 소송
상가 관리단 운영, 집합건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분쟁, 상가 명도소송
동대문 U쇼핑몰, 역삼동 H상가 등 자문 및 소송
[건설 사고 및 재해 관련 자문 및 소송]
붕괴, 화재, 추락 사고 등 건설산업 재해로 인한 민형사 소송
고양터미널 화재사고, 이천 물류센터 붕괴사고 등 자문 및 소송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처분 등 취소소송
부산 S아파트 인명사고, S사 유수터널 붕괴사고 등 자문 및 소송
[철도시설 등 도시계획시설 관련 자문 및 소송]
철도산업기본법 등 철도법 관련
철도시설공단의 철도시설유지보수비청구소송 등
역사, 선로 및 부대시설 건설 관련
W민자역사건설공사, 중앙선 궤도공사 등 소송
[중재 및 행정심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한국전력거래시스템설치공사 국제중재, 군산산업단지 내 집단에너지공급시설공사 중재 등 다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관련
군 보호구역 지정해제, W아파트 환경분쟁 등 다수
[법제컨설팅 관련]
각종 법령해석 및 법제처,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P사 판매유통시설 법제처,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등 다수
[그 외]
부동산매각 및 임대차, 건설회사 등의 M&A
발전소, 에너지, 자원
환경
기타 각종 민사소송, 행정소송, 헌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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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2014 서울대학교 대학원(행정법 박사과정) 수료
2010 Univ. of Washington, Law School 석사(LL.M.) 졸업
2004 제33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1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2000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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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004 - 현재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2022.7.-현재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2020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법 조례 제정TF 전문가 자문위원
2019 국토교통부 시행 스마트공동주택 헬스케어 기술 및 실증모델 개발연구 참여연구원
2016 국방부 군 주거정책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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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회원
2004 변호사,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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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한국어 및 영어
수상실적
2017 리걸타임즈; 건설부동산분야, 리딩 로이어 (2017. 8.)
2018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Construction, Future Stars(2018. 11.)
2019 WWL(Who's Who Legal: Korean 2019); Construction & Real Estate, Leading lawyer(2019. 1.)
2024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4 ;Construction,Litigation 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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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활동/기타
도시개발법 해설(2014년, 공저)
한국토지공법학회 회원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원
대한중재학회 회원
건설법연구회 회원
한국국제거래법학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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