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TEL |
02-2191-3049 |
E-MAIL |
myungjong.kim@leek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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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종 변호사는 건설/부동산, 입찰/공공계약 분야를 전담하고 있는 파트너 변호사로서, 서초 원베일리부터 제주 신화월드까지 전국에 걸친 다양한 개발사업에 관하여 토지확보와 건축, 분양의 전 과정 및 이에 수반되는 각종 인허가, 자금조달, 신탁 등 일체의 영역에서 자문/소송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학력
2016 |
서울대학교 대학원(행정법 박사과정) 수료 |
2010 |
Univ. of Washington, Law School 석사(LL.M.) 졸업 |
2004 |
제33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01 |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
2000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경력
2004 - 현재 |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
2024.3.-현재 |
국토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
2022.7.-현재 |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
2020 |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법 조례 제정TF 전문가 자문위원 |
2019 |
국토교통부 시행 스마트공동주택 헬스케어 기술 및 실증모델 개발연구 참여연구원 |
2016 |
국방부 군 주거정책 자문위원 |
주요업무분야
건설 |
건설 · 부동산소송 |
공공계약 |
행정소송(심판) |
법제컨설팅 |
기업자문 |
분쟁해결 |
자격/회원
언어
주요처리사례
[재건축/재개발,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한 자문 및 소송]
-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 -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사업(원베일리), 신반포1차 재건축사업(아크로리버파크), 신문로2구역 도시정비사업 등 자문 및 소송
- 국토계획법에 따른 각종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 지구단위계획변경 관련 - 제주 신화역사월드 개발사업, 제주 E유원지 개발사업 등 자문 및 소송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환지예정지지정, 환지처분 및 조합분쟁 관련 - 김포신곡 구역, 고양 B지구, 용인신봉구역, 천안 쌍용지구, 진주 평거4지구, 고촌지구, 동진원지구, 김해 선천지구, 평택 신흥지구 외 다수의 도시개발사업 관련 자문 및 소송
- 주택법에 따른 주택사업의 인허가, 매도청구소송, 조합분쟁 관련 - 송도신도시 00블록 주택사업, 경기도 광주 O지역주택조합 등 자문 및 소송
- 산업단지, 유통단지, 관광지, 민간공원, 주차장 등 각종 조성사업 관련 - 의정부 C근린공원 복합개발사업,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 등 자문 및 소송
- 토지수용보상금,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관련 - 파주운정3지구 택지개발사업 보상금, 평택시 A구역 송전선로설치 보상금 등 소송
- 공공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 분양가 관련 - 세종시 Y임대아파트, 속초 S임대아파트 등 자문 및 소송
- 건축법, 집합건물법, 공유수면매립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관련 - H공기업 사옥건립, L사 연구소 건립 등 자문
- 부동산개발업 등록, 부동산신탁, PEF 등 - E사 부동산개발업등록 자문, H 및 K토지신탁회사 등 자문
[건설공사 관련 자문 및 소송]
- 공사대금청구, 간접비청구, 지체상금, 하자, 건설보증, 원가부담금, 하도급 사건 등 - S사, G사, P사, L사, D사 등 국내 주요 건설회사의 각종 자문 및 소송
- 설계, 감리, CM 등 용역계약 - A건축사사무소, S설계사무소 용역계약 검토 및 용역비청구 소송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 S사, G사의 일괄하도급, 건설업등록 취소 등 자문 및 소송
[입찰 및 공공계약 관련 자문 및 소송]
-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중소기업 판로지원법 관련 - A레미콘사 판로지원법상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 수원 A하수처리시설사업 입찰소송 등 다수
-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부정당업자제재, 계약금액조정 관련 - 안동 A관광단지 입찰제한 소송 등 다수
- 민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선정 및 취소 관련 - 대구 B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취소소송, 파주시 하수관거민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취소소송 등 다수
[신탁회사의 각종 신탁업무 및 신탁방식의 사업 관련 자문 및 소송]
- 관리신탁, 처분신탁 등 신탁 업무에 관한 제반 법률자문 및 소송
- 신탁회사가 시행자/시행대행자가 되는 정비사업 등에 관한 법률자문 및 소송
[스마트도시사업 관련 자문 및 소송]
- 스타트도시법에 따른 국가시범도시(부산EDC) 사업시행에 관한 제반 법률자문 및 소송
- 스마트빌리지에 관한 사업협약서 체결, 사업자 공모 관련 법률자문
[상가, 쇼핑몰, 오피스빌딩, 집합건물 관련 자문 및 소송]
- 상가 및 시장 재건축, 재개발 - 대구 A시장 재건축, 목포 H쇼핑몰 관련 소송
- 상가 관리단 운영, 집합건물의 유지 관리에 관한 분쟁, 상가 명도소송 - 동대문 U쇼핑몰, 역삼동 H상가 등 자문 및 소송
[건설 사고 및 재해 관련 자문 및 소송]
- 붕괴, 화재, 추락 사고 등 건설산업 재해로 인한 민형사 소송 - 고양터미널 화재사고, 이천 물류센터 붕괴사고 등 자문 및 소송
-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처분 등 취소소송 - 부산 S아파트 인명사고, S사 유수터널 붕괴사고 등 자문 및 소송
[철도시설 등 도시계획시설 관련 자문 및 소송]
- 역사, 선로 및 부대시설 건설 관련 - W민자역사건설공사, 중앙선 궤도공사 등 소송
[중재 및 행정심판]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 한국전력거래시스템설치공사 국제중재, 군산산업단지 내 집단에너지공급시설공사 중재 등 다수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관련 - 군 보호구역 지정해제, W아파트 환경분쟁 등 다수
[법제컨설팅 관련]
- 법제처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및 법령해석 다수
- 국토교통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제도개선 연구용역
[그 외]
수상실적
2024.12. |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
2024 |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2024) ; Litigation Star(Construction) |
2017/2022/2023/2024 |
리걸타임즈; 건설부동산분야, 리딩 로이어 |
2019.1. |
WWL(Who’s Who Legal: Korean 2019); Construction & Real Estate, Leading lawyer |
2018 |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Future Stars(Construction) |
저서/활동/기타
- 도시개발법 해설(2014년, 공저)
- 사단법인 건설법학회
- 한국토지공법학회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대한중재학회
- 한국건설법학회
- 한국국제거래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