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Government Contracts
예를 들어 입찰절차의 불공정으로 인한 각종 가처분, 계약진행 과정에서의 의견차이로 인한 각종 분쟁, 계약대금 및 지체상금과 관련한 분쟁, 계약체결 및 진행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로 인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 여러 종류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은 단순 민사 또는 상사분쟁 전문가들이 다루기에는 많은 전문지식이 요구되며, 관련 법령의 개정도 많고 판례의 변경 및 유권해석의 변경도 다수 존재하여 전문변호사가 담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공공계약이 가장 많이 존재하는 건설업과 방위산업에 대하여 별도의 전문팀을 운영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공공계약에 관한 많은 경험과 지식을 축적한 많은 전문변호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변호사들은 건설업과 방위산업을 제외한 공공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처리한 경험도 상당하여 공공계약 분쟁에 대하여 최고 품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주요업무분야
- 입찰과정에서의 입찰조건 등의 해석과 관련한 각종 자문
- 우선협상대상자 등 임시지위 가처분 등 입찰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가처분,
- 계약조건 및 범위 등의 해석과 관련한 각종 자문
- 계약대금, 지체상금 등 계약이행후 발생하는 금전문제에 대한 각종 자문 및 소송
- 부정당업자 제재 등 각종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자문 및 소송
- 담합 등에 대한 자문, 대응 및 소송
대표사례
- 서울 도시철도운영기관 교통카드시스템 구축사업 입찰 관련 가처분
- 차세대 택시단말기 생산/공급 및 설치사업 입찰 관련 가처분
- 경기지방경찰청 초고속 광대역 정보통신망 구축사업 입찰 관련 가처분
- 완도군 노후 보안등 개선사업 투자운영사 선정 입찰 관련 가처분
- 대전관저5 A-2BL 가정용싱크대 구매 입찰 관련 가처분
- 3단계 스쿨넷서비스 사업 입찰 관련 가처분
- 5호선 열차무선 시스템 개량(LTE-R) 사업 입찰 관련 자문
- u-EXPO 통합정보시스템 및 IT 인프라 구축사업 관련 가처분
- 차세대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 구축사업 입찰 관련 가처분
-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소각폐열(스팀)민간투자사업 입찰 관련 가처분
- 제4기 복권입찰 관련 각종 자문
- 레일연마공사 입찰 관련 제도개선 자문
- 우선협상대상자 배제 가능성과 관련한 자문
- 국립병원 의약품 구매절차와 관련한 자문
-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국가기술자산활용사업 등과 관련한 자문
- 옥외광고탑 입찰관련 제도개선 등에 대한 자문
- 다수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 관련 자문 및 소송
- 다수의 입찰담합 관련 자문 및 소송
- 다수의 뇌물제공, 사기 등 공공계약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자문 및 소송
주요 구성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