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열기
메뉴 닫기
메뉴 닫기

변호사

정기상(鄭企廂)

Construction Litigation

최근 본 구성원
정기상 변호사는 15년간 각급 법원에서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특히 조세, 행정, 부동산·건설 분야의 중요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어 이들 분야의 재판 실무에 정통합니다. 이론과 실무에 모두 밝아서 판사들이 실무지침서로 삼는 ‘법원실무제요(행정)’과 권위 있는 법률해석서로 꼽히는 ‘주석 행정소송법’의 집필위원을 맡았습니다. 부동산/건설 분야의 오랜 연구로, 영국 Cambridge University에서 Eminent Domain-A Comparative Perspective-를 공저로 출간하기도 하였습니다. 정기상 변호사는10여 종의 책과 50여 편의 논문을 저술하는 연구활동을 병행하고, 그 업적을 인정받아 최고 권위의 법학상인 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을 비롯하여 다수의 학술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된 다수 학술지(법조, 저스티스, 사법 등)의 논문심사위원을 역임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부동산/건설 분야의 제도 개선을 위한 다수의 국책연구를 수행하는 등 그 전문성을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서울행정법원 기획법관과 사법연수원 법관연수 기획교수로 근무하는 등 사법행정 업무에서도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학력
2021 UC Berkeley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201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조세법)
201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조세법)
2006 제35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3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2003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더보기
경력
2024-현재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2023-현재 한국조세연구소 연구윤리위원
2023-2024 법률신문 칼럼니스트
2022-2024 수원고등법원 고등법원 판사
2022-2023 법원실무제요 행정분과위원회 위원
2021-20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2020-202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19-2020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2018-2020 사법연수원 교수
2017-2018 수원지방법원 판사
2013-20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2011-2013 서울행정법원 판사
2009-2011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2006-2009 육군 법무관
더보기
자격/회원
2006 변호사, 대한민국
더보기
언어
한국어 및 영어
수상실적
2023 제11회 한국세무사회 조세학술상
2022 제26회 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
2022 헌법재판소 헌법논총 우수논문상
더보기
저서/활동/기타
[저서]
의료인의 국제이동에 따른 면허관리규범 정립에 관한 연구: 상호승인협정의 관점에서, 의료정책연구소(공저, 2003)
행정재판 참고사항, 서울행정법원(공저, 2013)
우리나라 수용법제에 대한 법경제학적 검토,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공저, 2013)
실무중심 요건사실 민사소송 초판, 제2판, 제2판 개정판, 유로출판(공저, 2019)
공익사업 시행 시의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민간투자사업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공저, 2016)
Eminent Domain - A Comparative Perspectiv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Chapter Contributor, 2017)
공용수용과 손실보상법 실무연구, 유로출판(2017)
아동보호법론, 유로출판(공저, 2019)
사법과 세법 제2판, 유로출판(공저, 2022)
공용수용의 공공필요 검증론, 홍진기법률연구재단(2023)
법원실무제요(행정), 사법연수원(공저, 2023)
주석 행정소송법, 한국사법행정학회(공저, 2023)
[논문]
회사해산에 있어 과세문제에 관한 연구: 현행법규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0)
조세소송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과 한계를 중심으로, 행정판례연구 제17권 제1호, 한국행정판례연구회(2012. 6.)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있어 주거이전비 보상을 둘러싼 제문제에 관한 고찰, 법조 제61권 제7호 통권 670호, 법조협회(2012. 7.)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에 따른 납세의무의 확정 여부 - 대상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두3428 판결 -, 저스티스 제131호, 한국법학원(2012. 8.)
수용절차상 재결신청청구제도에 관한 연구, 인권과 정의 제428호, 대한변호사협회(2012. 9.)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 현금청산대상자의 확정과 법적 지위, 사법 제1권 제21호, 사법발전재단(2012.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과 그 손실보상에 있어 행정형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연구, 법학논총 제29권 제4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2012. 12.)
신탁법상 신탁관계에서 토지 지목의 사실상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세무와 회계 연구 제1권 제2호, 한국조세연구소(2012. 12.)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인 영업의 개념과 범위, 사법 제1권 제24호, 사법발전재단(2013. 6.)
수용보상금에 대한 채권자 불확지 공탁에 있어 양도소득의 귀속시기, 세무와 회계 연구 제2권 제1호, 한국조세연구소(2013. 9.)
영업손실보상의 유형 분석과 보상금액의 산정에 관한 연구, 사법논집 제57집, 법원도서관(2013. 12.)
과잉범죄화의 극복을 위한 비범죄화에 관한 연구 - 다각적인 접근방안의 모색 -, 저스티스 통권 제140호, 한국법학원(공동, 2014. 2.)
개발우선주의의 패러다임을 넘어: 공용수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KDI정책포럼 제259호, 한국개발연구원(공동, 2014. 2.)
구분소유적 공유자의 권리에 대한 수용 후 환매에 있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인정 여부, 민사판례연구 제36권, 민사판례연구회(2014. 3.)
수용권 남용에 관한 시론적 고찰, 사법 제1권 제27호, 사법발전재단(2014. 3.)
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 조합원 지위의 상실에 따른 법률관계, 저스티스 통권 제142호, 한국법학원(2014. 6.)
사업인정의제의 허와 실, 법경제학연구 제11권 제2호, 한국법경제학회(2014. 8.)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액의 산정기준에 관한 연구, 사법논집 제59집, 법원도서관(2014. 12.)
A Study on the Analysis of the Types of Compensation for Business Losses and the Calculation of the Amount of Compensation, Supreme Court Law Journal, Vol.4 No.2, Supreme Court Library(2014. 12.)
토지보상법상 사전보상 절차 없이 공사에 착수한 사업시행자의 손해배상책임, 저스티스 통권 제149호, 한국법학원(2015. 8.)
공용수용에서의 정당보상과 비례성원칙 - 법경제학적 관점에서의 시론적 접근 -, 인권과 정의 제453호, 대한변호사협회(공동, 2015. 11.)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의 귀속, 세무와 회계 연구 제4권 제2호, 한국조세연구소(2015. 12.)
토지보상법의 최근 개정 동향, 사법 제41호, 사법발전재단(2017. 9.)
부동산매매대금의 감액에 따른 취득세경정청구의 가부, 세무와 회계 연구 제8권 제1호, 한국조세연구소(공동, 2019. 3.)
수용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의 심리구조에 대한 고찰, 사법 제48호, 사법발전재단(2019. 6.)
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입법평가연구 제16호, 한국법제연구원(2019. 10.)
아동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헌법적 고찰 - 의료영역에 있어 아동의 자기결정권 논의를 중심으로 -, 헌법재판연구 제6권 제2호, 헌법재판연구원(2019. 12.)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영유아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행정적 제재 관련 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입법평가연구 제17호, 한국법제연구원(공동, 2020. 7.)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헌법적 보장 연구, 헌법재판연구 제7권 제1호, 헌법재판연구원(2020. 7.)
공용수용에 있어 공익성검증 강화를 위한 사법심사의 역할제고방안 연구, 사법논집 제71집, 사법발전재단(2020. 12.)
Strengthening the role of judicial review for verification of public interest in expropriation, Supreme Court Law Journal, Vol.11 No.1, Supreme Court Library(2021. 8.)
공용수용에 있어 공익성 검증 제고를 위한 제언 - 권력분립의 원칙에 기반하여, 법경제학연구 제19권 제1호, 한국법경제학회(2022. 4.)
사용인의 부정행위에 따른 납세자의 세법상 제재 부담 여부에 관한 고찰 - 국세기본법상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중심으로, 세무와 회계 연구 제11권 제2호, 한국조세연구소(2022. 5.)
사업인정의 실효에 따른 재산권의 보장-재산권의 존속보장과 가치보장 관점에서, 사법 제60호, 사법발전재단(2022. 6.)
아동권리협약의 재판규범성, 법제 통권 제697호, 법제처(공동, 2022. 6.)
수용 목적 공익사업의 변환에 있어 재산권 보장을 위한 제언, 헌법재판연구 제9권 제1호, 헌법재판연구원(2022. 6.)
수용된 토지 등의 인도의무 불이행에 따른 형사처벌의 위헌성,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75호, 대검찰청(2022. 6.)
공용수용의 통제기제로서의 사업인정의 평가 및 개선방안, 법조 제71권 제3호, 법조협회(2022. 6.)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에 관한 고찰-대상판결: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8두32330 판결-, 세무와 회계 연구 제11권 제4호, 한국조세연구소(2022. 11.)
공용수용에 있어 공공필요의 검증과 헌법재판, 헌법논총 제33집, 헌법재판소(2022.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자기증여의 취급에 관한 고찰, 조세법연구 제29집 제2호, 한국세법학회(2023. 8.)
의사의 적절한 설명의무 이행시점에 관한 고찰,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30권(안철상 대법관 퇴임기념), 사법발전재단(2023. 12.)
일감몰아주기와 자기증여, 조세판례백선3, 한국세법학회(2023. 12.)
[활동]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용역 ‘우리나라 수용법제에 대한 법경제학적 검토’: 공동연구(2013)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용역 ‘Shifting the Paradigm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Eminent Domain and Property Right’: 공동연구(2014)
국토교통부 주관 한-ASEAN 토지보상 역량 강화를 위한 ASEAN 공무원 초청연수: 토지보상법 강의(2014, 2015)
KDI International Conference ‘Shifting the Paradigm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minent Domain and Property Rights’: 주제발표(2015)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용역 ‘민간투자사업에서 손실보상 및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 적용 연구’: 공동연구(2016)
KOICA 주관 베트남 법관 초청연수: 토지보상법 강의(2018)
대한변호사협회 주관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공법 강의(2019)
한국법경제학회 컨퍼런스 ‘공용수용 및 손실보상의 정상화를 위한 패러다임 전환’: 주제발표(2021)
법률신문 기고: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따른 협의취득이 당연 무효인 경우 환매권 행사 가능여부(2022. 5. 2.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