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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강동혁(姜東赫)

Administrative Litigation

최근 본 구성원
강동혁 변호사는 2002년부터 2024년까지 22년간 서울행정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주요법원에서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두루 담당하였습니다. 특히 서울행정법원 합의부 재판장으로 근무하면서 기업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사건을 비롯하여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을 다수 처리하였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등 다수 법원에서 형사합의부 내지 형사단독 재판장과 영장전담 재판장을 역임하여 형사 재판실무에도 정통합니다. 또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형사), 각급법원 기획법관으로 근무하면서 사법행정 업무에 관하여도 풍부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강 변호사는 행정소송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 헬스케어, 에너지, 공정거래, 도시정비, 도시관리계획, 수용보상, 금융, 조세, 교육, 영업정지, 입찰참가자격제한, 각종 인허가 등 다양한 행정 분야의 소송 및 법률자문 업무를 왕성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업무상배임, 자본시장법위반 등 기업형사 사건을 비롯하여 중대재해 등 산업안전 분야의 형사사건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수의 방위산업 분야 소송에서 기업에 막대하게 부과된 지체상금의 감액을 이끌어낸 것을 포함하여, 상사분쟁, 건설부동산, 환경, 이혼, 상속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민사, 가사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처리사례
[형사소송]
엔터테인먼트 기업 인수를 둘러싼 자본시장법위반(시세조종) 사건 무죄판결
회사의 창업자 대표이사가 회생 컨설팅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된 사건 무죄 확정판결
소방설비 교체공사 중 이산화탄소 누출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서 발주 기업 및 회사 임원 무죄 확정판결
핀테크 스타트업 회사 및 대표가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위반죄로 기소된 전직 국회의원 사건에서 주요 혐의 대부분 무죄
[행정소송, 민사소송]
10ㆍ15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국토교통부를 대리하여 승소
다수의 기업을 대리해 장애인고용부담금 취소소송을 수행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자진시정 조치를 유도
음주운전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은 의사에 대한 의사면허취소 처분 집행정지 인용
요양병원 위탁 의료법인에 부과한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자치구를 대리해 승소
무인 항공기 공급과 관련한 지체상금 소송에서 방산회사를 대리하여 상당 비율 감액 승소
3,000톤급 잠수함 건조와 관련한 지체상금 소송에서 방산회사를 대리하여 상당 비율 감액 승소
학교용지 확보의무 등을 둘러싼 용지매매계약 해지 사건에서 산업단지개발 업체를 대리해 승소
유통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임의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근거해 대주단이 청구한 임대료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통회사를 대리해 승소
종합정보망 구축 및 관리사업과 관련해 대한민국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 회사를 대리해 승소
홈쇼핑 이용업체가 제기한 정액수수료 반환 청구소송에서 홈쇼핑 회사를 대리해 승소
건물주 회사가 제기한 장기임대계약 임료 증액 청구 소송에서 호텔 체인을 대리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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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2025 한국체육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WPTM) 수료
2023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최고위과정(AMP) 수료
2009 일본 와세다대학교 방문연구과정
2002 제31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1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
1999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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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024-현재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2022-2024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2019-2022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2017-2019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2015-2017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2014-2015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형사)
2013-2014 대법원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2012-201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10-201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2006-20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2002-2006 부산지방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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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회원
2002 변호사,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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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한국어, 일본어
수상실적
2018 광주지방변호사회 우수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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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활동/기타
양형기준 (2013, 양형위원회)
형사보상재판실무편람 (재판실무편람 제40호)
인신보호재판 매뉴얼 (2015, 법원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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