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산업이 고도화, 대규모화 됨으로 인하여 산업현장과 다중집적시설 등에서 화재, 붕괴, 폭발, 화학물질사고 등 중대하고 위급한 사회적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 사회에서 산업안전분야는 가장 규제가 강화되고 전문화되고 있는 분야이며, 국내외 산업은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에 대하여 광범위하고 엄격한 법적 규제 요구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이에 상응하여 기업들의 체계적인 법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광장은 2021. 1.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맞추어, 국내 대형 법무법인 중 가장 선도적으로 산업안전팀을 산업안전ᆞ중대재해팀으로 확대개편하고, 그동안 쌓아온 폭넓고 깊이 있는 안전분야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고객들에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산업안전ᆞ중대재해팀은 전통적인 산업안전보건분야 외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 새로이 규정된 중대시민재해(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결과를 야기한 재해)에 대하여서도 차원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형사, 노동, 환경, 건설 분야의 산업안전보건 및 중대재해와 관련한 30여명의 최적의 전문가로 구성된 법무법인(유) 광장 산업안전ᆞ중대재해팀은 검찰과 경찰,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의 업무 Field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고문, 전문위원, 변호사 등 전문가들의 협업 하에 학문적ᆞ기술적ᆞ실무적 차원의 논의를 모두 아우르는 포괄적이며 종합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One-Stop Service
저희 산업안전ᆞ중대재해팀은 안전 관련 이슈를 수반하는 사업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산업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자문, 사고발생 시 민사, 형사 및 행정 쟁송 대응과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자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대관 업무 등 모든 분야의 법률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유) 광장은 각 전문팀이 유기적으로 협업하고 있습니다.

저희 산업안전ᆞ중대재해팀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법, 건설관련법, 기업법, 노동법, 화학물질관련법, 식품·의약품법, 형사법 등 안전, 환경, 보건 분야에 관계된 법무법인(유) 광장의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과 협업하고 있고, 이를 통해 법무법인(유) 광장의 역량을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자문 경험과 역량
저희 산업안전ᆞ중대재해팀 소속 전문가들은 그 동안 산업안전 분야에서 수많은 국내외 고객들을 대리하며 축적한 실무 경험을 토대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문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언제든지 고객의 요구의 부합하는 최적의 법률적ᆞ사업적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Compliance 업무와 관련해서도 회계법인, 환경 및 안전 컨설팅회사 등과의 협업을 다수 수행하면서 세계적인 수준의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한 전문가 집단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고객 문화에 대한 이해와 폭넓은 네트워크
무엇보다도 저희 산업안전ᆞ중대재해팀은 국내 기업의 문화와 산업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고객과의 원활한 의사 소통 및 고객에의 헌신을 최우선적 가치로 여기고 있으며, 과업수행의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자문을 적시에 선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과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산업안전과 관련된 프로젝트나 소송 수행, 자문 제공 등의 법률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내외의 인∙허가 주무관청 대응 업무나 산업안전관련 NGO 또는 노동조합 등과의 갈등 예방 및 해소 등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희 산업안전ᆞ중대재해팀에서는 규제조치에 대한 의견 준비, 정부기관에 대한 공식 유권해석 요청, 민원 대응 등 포괄적인 대응 전략 수립을 통해 산업안전 문제를 다각도로 접근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수의 국내외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해외 투자 기업의 산업안전문제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법률서비스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복잡,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다각도의 네트워크 또한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1.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

산업안전과 제품 등 안전에 대한 법규는 매우 복잡·다양하고, 개별 법령이 수많은 하위 법규로 구성되어 있어 경험이 많은 전문가나 실무자들도 새로운 법규의 변화를 완벽하게 인지하고 준수하기가 어려운 반면, 법 위반 시에는 과징금 또는 징벌적 손해배상, 작업중지, 영업정지∙취소 등 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중대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희 산업안전ᆞ중대재해팀은 산업안전법규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및 산업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토대로 산업안전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에 대응하고 있고, 근거 법규에 대한 치밀한 분석·고객과의 충분한 의사소통에 기반한 사실관계의 숙지 및 적절한 주무관청 대응을 통해 행정처분을 피하거나 최소화한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2. 산업안전ᆞ중대재해 규제 준수 관련 자문

산업안전과 제품 등 안전에 대한 규제 등 오늘날의 환경 관련 법규는 다양성, 복잡성, 가변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저희 산업안전ᆞ중대재해팀은 고객이 변화하는 복잡한 규제 속에서 법적 리스크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 Compliance 체계 구축, 사업장 EHS 관리(Environment, Health, Safety)에 대한 지원을 충실히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3. 산업안전ᆞ중대재해 형사 및 분쟁해결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의도하지 않은 산업안전 및 제품 등의 안전 관련 사고의 리스크가 상존하며,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와 노동조합, 하도급업체 등 협력업체, 소비자 등과의 안전관련 민원이나 소송 역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산업안전ᆞ중대재해팀은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산업안전, 화학물질 등 원료와 제조물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객의 분쟁 해결을 전방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법규위반, 특히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행정제재 외에 형사처벌도 함께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늘날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규모가 증대되고 정부가 엄격한 대응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최근 기업들은 행정처분에 더하여 임직원들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수사과정에서 신병이 구속되는 등 형사상 제재를 받고, 민사상으로도 가중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상황에 종종 직면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저희 법무법인 산업안전ᆞ중대재해팀은 안전 규제 관련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각 전문팀과의 협업을 통해 기업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건 발생 초기 대응이 미흡하여 어렵게 진행되던 사건들을 수임하여 최종적으로는 불기소처분, 무죄판결로 이끈 주목할 만한 선례를 다수 창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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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