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법정손해배상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고, 과징금 부과 기준이 상향되었으며,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위반이 문제될 경우 대표 또는 임직원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사례 또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즉, 개인정보 유출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민사, 행정, 형사상 책임 이슈로 인하여 그 운영에 상당한 위험이 초래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개인정보분쟁팀은 Data Protection/Privacy 그룹의 전문 변호사들과의 협업을 통해 해킹/정보유출 관련 집단 소송, 방송통신위원회 등 주요 개인정보 규제기관에 대한 행정소송, 개인정보보호법령 위반 사업자에 대한 형사재판 등 개인정보 분쟁과 관련하여 고객의 요청에 신속 적절하게 응하기 위한 제반 대응/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은 물론이고 규제기관/수사기관의 조사 대응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문제되므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하게 사안을 분석하고 처리할 준비된 위기대응 전문가들의 원스톱 서비스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개인정보분쟁팀은 법원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 관련 주요 민사소송을 담당하였던 판사 출신 변호사들을 비롯하여 개인정보 관련 다양한 사건을 처리한 검사 출신 변호사, 금융분야 전문 변호사, TMT분야 전문 변호사, 행정소송 전문 변호사 등 관련 업무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과 전문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탄탄한 인적구성과 다양한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 개인정보분쟁팀은 고객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탁월한 종합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개인정보분쟁팀은 고객이 처한 각종 이슈들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분석을 통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공함으로써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분야

개인정보/정보보안 관련 소송 및 분쟁 해결
법무법인(유) 광장의 개인정보분쟁팀은 개인정보 유출 내지 개인정보보호 법령 위반과 관련된 규제기관의 조사나 대응 그리고 민사, 형사 및 행정 소송 사건에서 고객들을 성공적으로 대리하여 왔습니다. 또한 국내외에서 발생한 대규모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건들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처리한 송무 전문 변호사들과 전문위원들이 팀에 포진하고 있어, 법원이나 수사/규제기관의 입장, 해당 상황에서 고객의 Needs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저희 개인정보분쟁팀은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개인정보/정보보안 관련 송무 및 각종 분쟁해결에 있어서 고객에게 최선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