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Administrative Litigation
법무법인(유) 광장의 행정소송(심판)팀에는, 대법원, 고등법원, 행정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여러 행정사건들에 관한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은 재조 출신 변호사들을 비롯하여, 각 분야별로 정교한 법이론과 다년간의 실무 경험을 겸비한 유능한 변호사들과 정부 부처에서 오랫동안 재직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이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저희 행정소송(심판)팀은 이러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 및 노하우에 기반하여, 개인정보보호, 에너지/환경, 헬스케어, 공정거래, 도시정비, 도시관리계획, 교육, 조세, 금융, 건축, 수용보상 등 여러 분야에 걸친 각종 행정제재, 면허 및 인허가, 기타 행정절차 등과 관련한 분쟁에서 다수의 주요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해 왔습니다. 저희 행정소송(심판)팀은 각 분야의 여러 변호사들과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뿐만 아니라, 처분 전 단계에서의 의견서 제출, 청문회에서의 의견진술 등 행정절차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행정소송의 마무리까지 전과정에 걸쳐 고객에게 종합적인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과징금, 시정명령, 공표명령 등) 취소소송
[에너지/환경분쟁]
- 탄소배출권 관련 소송
- 환경 관련 법령에 따른 각종 제재처분 취소소송
- 각종 발전소 건설 또는 유지 관련 행정처분 취소소송
- 수질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 전력계통영향평가 미통과 처분 취소소송
[헬스케어분쟁]
- 급여환수계약 무효확인소송
- 급여적정성 재평가에 따른 급여목록 삭제처분 취소소송
- 요양급여기준 세부사항 변경고시 취소소송
- 의약품 품목허가 반려처분 취소소송
-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
- 병원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 의사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
[공정거래분쟁]
- 시정명령 취소 및 효력정지 소송
- 과징금 등 제재처분 취소소송
-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취소소송
- 가격담합 관련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 계열사에 대한 우대행위 관련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 집단휴업 관련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 입찰담합 관련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 부당지원행위 관련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도시정비/도시관리계획분쟁]
-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처분 취소소송
- 재건축, 재개발사업 관련 소송
- 개발부담금, 과밀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취소소송
-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 무효확인소송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지정처분 취소소송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
[교육분쟁]
- 시정명령, 학교폐쇄 및 법인해산명령 취소소송
- 대학구조조정 관련 재정지원제한처분 취소소송
- 총장임용제청거부처분 취소소송, 초중등학교 교장 임용 관련 소송
- 교육정책 관련 처분(입학정원 증원/감축처분, 교과용도서 관련 처분) 취소소송
- 교원 징계 관련 교원소청 및 소송
-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 불허가통보 취소소송
[조세분쟁]
- 법인세, 소득세, 증여세,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부가가치세, 토지제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각종 조세 부과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 관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
[금융분쟁]
- 단기매매차익 취득사실 통보처분 취소소송
- 금융사 임직원 제재처분 취소소송
- 금감원, 금융위원회 제재조치 취소소송
- 금융위원회 감리위원회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 주식처분명령 취소소송
[건축행정분쟁]
- 건설업면허취소,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제재처분 관련 소송
-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인허가거부 또는 취소처분의 취소소송
-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소송
-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소송
- 조합원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
- 부관 등 승인조건 취소소송
[토지수용분쟁]
-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소송
- 손실보상 내지 보상금증액 관련 소송
- 공장이전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
- 영업보상금 증액 관련 소송
- 감정평가 관련 소송
[기타]
- 민간투자사업상 우선협상대상자지정처분 취소소송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
- 중대재해사고 발생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
-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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