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대응

• 감마누 사건 1, 2, 3심 수행 : 법원이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결정을 최초로 무효화시킨 사례

• 다수의 상장기업을 대리해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결정을 다투는 가처분 및 본안 소송 수행

•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 중인 다수의 상장기업에 상장유지 및 개선기간 관련 자문 제공

헬스케어 · 제약

• 의약품 품목허가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사건

• 의약품 약가인하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사건

• 생리대 집단소송 사건

• 보톡스 제제 국가출하승인의무 위반 관련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사건

• 급여재평가에 따른 콜린 제제 선별급여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사건

• 가산재평가에 따른 의약품 약가인하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사건

•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식약처의 조건부허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

• 제약사와 글로벌 CRO 사이의 분쟁

•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업체 사이의 분쟁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관련 행정소송

•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형사사건 및 행정소송

• 임상시험 책임자에 대한 식약처의 제재처분 취소 소송

• 법인형 사무장 병원 관련 형사사건 및 행정소송

• 보건복지부의 의사면허자격정지 및 과징금부과처분 관련 행정소송

• 병원 및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관리 과실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사건

• 의료기관 및 의사의 환자 보호의무 위반 관련 분쟁

• 의약품 불순물 검출 관련 사건

• 위해 식품 관련 사건

• 위해 화장품 관련 사건

• 의약품 독점공급계약 관련 분쟁

•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확인소송 사건

• 대학병원 앞 문전약국들에 대한 약국개설등록 취소 관련 행정소송

• 동일 성분 의약품의 Vial 제형 및 Bag 제형의 차별성 유무가 쟁점이 된 민사사건

• 병원 임대차계약 해지 관련 분쟁

• 그 밖에 제약사, 의료기관, 의사, 약사, 임상시험 책임자 등을 대리해 다수의 민사, 형사, 행정 소송 수행

민사

• 기업 M&A 과정의 ‘진술 및 보증 규정’ 위반 관련 분쟁

• 상장주관사의 자본시장법상 책임 관련 분쟁

• 항공사들의 유류할증료 담합 관련 분쟁

• 머지포인트 사태 관련 통신판매중개자를 상대로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 사건

• 미국 Bernard Madoff Ponzi Scheme 사건과 연계된 국내 자산운용사들의 책임 관련 분쟁

• 금융기관 임직원의 업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책임 관련 분쟁

•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주선용역 관련 분쟁

• 보험계약 및 보험약관 해석 관련 분쟁

• 주식양수도 계약의 해석 관련 분쟁

• 과도한 주식양도제한 약정의 법적 효력 관련 분쟁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권금융기관들 사이의 분쟁

• 해외 중재판정에 대한 국내 집행거부사유 존부 관련 분쟁

• 부당계약파기 및 영업비밀침해 관련 분쟁

• 합작 투자자들 사이의 분쟁

• 경쟁회사에 대한 명예훼손성 보도자료 배포에 따른 책임 관련 분쟁

• 회사와 퇴직 임원 사이의 분쟁

• 언론보도 관련 가처분 분쟁

• 유명 아티스트의 광고 계약 관련 분쟁

• 제조물의 하자 관련 집단소송 분쟁

• IT시스템 구축 관련 분쟁

• 화재의 책임 소재와 관련된 분쟁

• 고층 건물 신축에 따른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 관련 분쟁

• 해외 발전사업의 책임준공 관련 분쟁

• 해외 태양광사업의 이행보증 관련 분쟁

• 화력발전소 발전사업자 선정 인허가 용역 관련 분쟁

• 공익사업 시행(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 관련 분쟁

•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매립 관련 분쟁

•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과 관리단 사이의 분쟁

• 게임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분쟁

행정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관련 행정소송

•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

•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

• 버스 노선 관련 운송사업계획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

• 광고물 철거처분 취소 소송

• 관할 행정청의 비영리법인 임원취임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

• 특허권존속기간연장신청 불승인처분 관련 행정소송

형사

• 시중은행이 실행한 대규모 PF대출의 회수곤란 관련 부실대출 혐의로 인한 업무상배임 형사사건(무죄)

• 새로운 금융기법을 동원한 자금조달에 대해 전문적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이 특경가법상 알선수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형사사건(무죄)

• 저축은행 직원의 저축은행 비리 폭로와 관련된 공갈죄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된 형사사건(무죄)

• 주식회사의 자금 예치와 관련하여 회사 대표의 업무상횡령 여부가 쟁점이 된 형사사건(무죄)

• '공군비행장 소음소송에서 감정탄핵의 문제' 공군법률논집 2010 통권3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