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하태한(河泰漢)
Data Protection Litigation
하태한 변호사는 2025 년 서울고등법원에서 퇴직할 때까지 대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등 전국의 주요 법원에서 약 21 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민사, 형사, 행정, 노동, 도산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 업무를 담당하며 쌓은 폭넓은 실무 경험과 전문 지식을 토대로, 자본시장법위반죄, 업무상 배임죄 및 횡령죄 등 기업 관련 형사사건, 환경, 보건, 도시계획, 토지수용 등 다양한 분야의 행정사건과 금융거래, 건설/부동산 관련 분쟁, 개인 정보 보호 등 각종 민사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력
| 2015 |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Law School – Visiting Scholar |
|---|---|
| 2004 | 제33기 사법연수원 수료 |
| 2001 |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
| 1994 |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
경력
| 2025-현재 |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
|---|---|
| 2020-2025 |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형사[선거]/행정[노동·토지수용]) |
| 2017-2020 | 대법원 재판연구관(형사심층조) |
| 2014-2017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형사단독) |
| 2011-2014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영장전담/형사단독/가사단독) |
| 2008-2011 | 대전지방법원 판사(법인회생·파산/신청합의/민사단독) |
| 2006-2008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민사합의) |
| 2005-2006 | 서울고등법원 판사(민사) |
| 2004-2005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민사항소) |
언어
| 한국어 및 영어 |
저서/활동/기타
- 주석 형법 각칙(편집대표 노태악 대법관) 집필진 참여 (사법행정학회, 2024)
- 특별형법 판례100선 집필진 참여 (박영사, 2022)
- 법원실무제요 형사편 편집위원 역임 (법원행정처, 2023)
- 주석 형사소송법(편집대표 노태악 대법관) 집필진 참여 (사법행정학회, 2022)
- 주석 형법 총칙(편집대표 박상옥 전 대법관) 집필진 참여 (사법행정학회, 2018)
- [판례해설]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가 받아들여짐으로써 항소심에서 형이 높아진 경우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은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법원도서관, 2019)
- [판례해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침해’의 의미 (법원도서관, 2019)
- [판례해설] 동일한 가공거래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인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의 적용 요건으로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산정 대상 및 방법 (법원도서관, 2018)
- [판례해설]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에서 ‘적법한 절차’ 및 ‘탐지․ 수집’의 의미 (법원도서관, 2018)
- [판례해설] 의료법에 위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한 후 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등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거나 환자로 하여금 실손의료비를 지급받게 한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도서관, 2018)
- 외국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되기까지 당한 미결구금에 대해 형법 제7조의 적용 또는 유추적용 허용 여부 (사법발전재단, 2017)
- 신임법관연수 교수단원 (2024, 사법연수원)
- 군판사에 대한 형사소송실무 강의 (2019, 사법연수원)
- 법원행정고시 출제위원(형사법) (2018, 법원행정처)
- 해군본부 국가배상위원회 위원 (2009-2010, 해군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