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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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386-7915 |
E-MAIL |
shinsil.choi@leek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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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실 변호사는 법무법인(유)광장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신실 변호사는 상표, 저작권,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특허, 직무발명, 라이선스 등 각종 지식재산권 분야에 관한 분쟁 및 자문 사건을 담당하고 있고, 방송, 통신, 영화, 음악, 공연, 전시, 게임 등 엔터테인먼트와 각종 미디어 및 문화예술 분야의 콘텐츠의 이용, 제작 유통과 관련된 업무도 다수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신실 변호사는 저작권 및 상표, 부정경쟁 관련 사건에서 탁월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지방 소재 유명 맛집을 모방하여 같은 상호로 서울에서 영업을 한 음식점에 대한 부정경쟁행위 관련 분쟁에서 부산 ‘해운대암소갈비집’을 대리하여 항소심을 수행한 결과, 원고를 패소시킨 1심 판결을 뒤집고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에서 전부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LG 창업주 성명 모방 출원 상표에 대하여 창업주의 과거 사용 상표라 하더라도 현재 수요자들에게 창업주의 가업을 승계한 기업 그룹과 관련 있는 것으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시를 이끌어 낸 바 있으며, 최근에는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 방송 포맷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분쟁을 성공적으로 종결시키기도 하였습니다.
학력
2024 |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 LL.M. |
2016 |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16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2013 |
연세대학교 법학 학사 |
경력
2020-현재 |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
2016-2019 |
법무법인(유) 화우(Yoon & Yang) |
주요업무분야
지식재산권 소송·심판 |
부정경쟁행위 대응 |
IP 전략컨설팅 |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 |
상표 · 디자인 |
IP 컴플라이언스 |
직무발명 |
국경조치 |
지식재산 거래·라이선싱 |
프랜차이즈 |
게임·스포츠 ·엔터테인먼트 |
저작권 ·컴퓨터 프로그램 |
자격/회원
변호사, 대한민국(2016) |
변리사, 대한민국(2018) |
언어
주요처리사례
[부정경쟁행위, 상표권]
- 지방 유명 음식점 '해운대암소갈비집'의 상호와 간판, 메뉴 관련 부정경쟁행위금지 소송
- LG 창업주 성명 모방 출원 상표에 대한 소송
- 방송 프로그램 제호를 활용한 홍보모델 영상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관련 자문
-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 제목 사용의 상표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관련 자문
- 서울과 부산의 전망대 명칭 사용 행위의 상표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관련 자문
- 국내 대기업의 법인 상호 변경에 대한 상표권 등록,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관련 자문
- 유명 아이스크림 모방 제품에 대한 상표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관련 자문
- 국내 면세점 기업과 입점 브랜드와의 계약 종료 이후 상표 사용 관련 자문
- 주류 제품에 대한 지리적표시증명표장 침해 관련 자문
- 기업결합 이후 브랜드 CI 상표권 사용계약서에 대한 해석 및 검토 자문
- 계열회사 간의 브랜드 로열티 계약서 관련 자문
- 유명 항공사의 상표 및 CI를 모방한 도메인 관련 분쟁 대응 및 자문
- 서빙용 자율주행 로봇 브랜드 명칭을 사용한 키워드 광고행위의 상표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관련 자문
- ‘kakao’ 명칭을 무단 사용한 도메인 분쟁에 대한 법률 검토
- 계열분리에 따른 대기업 그룹 명칭 사용에 대한 상표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관련 자문
[저작권]
- 방송 포맷 모방 여부가 쟁점이 된 저작권 침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송 대응
- 출판사와 작가 사이의 그림책 저작권 귀속 관련 분쟁 소송
- 1975년 제작된 화폐 도안용 영정 저작권 귀속 관련 자문
- 프랑스 브랜드 의상 착용 홍보 영상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여부 및 국제적 소송경합 가능성 자문
- 유명 동영상 플랫폼에 업로드 된 콘텐츠 이용에 대한 저작권 침해 관련 자문
- 국내 기업 사내 게시판에서의 방송 콘텐츠 이용에 대한 저작권 침해 관련 자문
- 국내 교육출판기업과 강사 사이의 동영상 강의 저작권 귀속 관련 자문
- 유수 기업들의 상품 디자인, 폰트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대응 자문
- 국가고사 기출문제 웹사이트 게재 행위에 대한 저작권 침해 분쟁 상고심 소송 수행
- 공동저작물인 NFT 컨텐츠 권리 귀속 관련 분쟁에 대한 자문 및 협상
- NFT 사업을 위한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 내용 자문
- 유명 의류 쇼핑몰의 상품 후기 크롤링에 대한 저작권 침해 관련 자문
[디자인권]
- 안마기 디자인권 침해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소송
- 국내 유명 화장품 브랜드 용기에 대한 디자인권 침해 관련 자문
- 국내 제과 제품 포장 디자인권 침해 관련 자문
[직무발명, 영업비밀]
- 원자력 발전 분야 기술 관련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소송
- 국내 기업의 영업비밀보호 계약서 및 보안서약서에 대한 검토
[지식재산거래, 라이선싱]
- 원자력 수출 프로젝트 관련 한국수력원자력을 대리하여 기술 라이선스 계약 분석 및 자문
- 전기 자동차 배터리 해외 JV 설립 관련 IP 라이선스 계약서 작성 및 자문
[방송, 게임,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 방송사업자와 드라마 제작사 사이의 드라마 권리 귀속에 관한 소송
- 국내 기업의 드라마 제작 표준계약서 관련 자문
- 글로벌 기업의 영화 및 TV 프로그램의 제작, 배급 계약 검토 및 자문
- NETFLIX 제작 드라마 내 초상권 침해 및 명예훼손 등 법률 이슈 검토 자문
- NETFLIX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전반적인 법률 이슈 검토 자문
- 국내 유명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연습생 트레이닝 계약 관련 합의서 검토
- 스크린 골프업체 실시 이벤트에 대한 사행성 게임물 규제 적용 관련 자문
- 해외 게임 플랫폼의 모바일/비디오 베팅 게임물에 대한 국내법상 규제 관련 자문
- 스포츠 베팅 게임에서의 게임머니 거래 관련 국내법상 규제 검토 및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