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및 조세형사]

• 금전 무상대출로 인한 특정법인증여의제 규정의 증여일이 문제된 사건 일부승소확정 (2025)

• H사의 건설관련 용역 시가 산정방법 및 경영기획팀 공동경비 등 법인세 소송 일부승소확정 (2025)

• 대주주의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 관련 증여세 소송 일부승소확정 (2025)

• 사업허가권 보유회사의 주식양도 법인세 관련 조세포탈사건(특가조세) 대법원 무죄파기환송 (2024)

• 해외계좌인출로 장기부과제척기간이 문제된 상속세 소송 일부승소확정(승소세액 450억여원) (2024)

•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한 기획재정부 입법용역 수행(2024)

• T그룹사의 중소기업 지원금이 익금인지에 관한 법인세 소송 승소확정 (2023)

• 법인 보험대리점의 과태료대상 행위가 반사회질서비용인지 등이 문제된 소송 일부승소확정 (2022)

• I사의 소프트웨어 수입대가의 소득구분 관련 법인세 소송에서 사용료가 아닌 사업소득이라는 판단을 이끌어내어 승소확정(2022)

• L그룹사 해외상표권 양수 관련 경정청구 인용사례 (2022)

• 해외우량채권의 백투백 거래 관련 외국법인 컨설팅용역의 공급장소가 문제된 소송 승소확정(2021)

• 회사 임원의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손금한도액 및 손금불산입 시기 관련 법인세 소송 승소확정 (2021)

• 부담부증여의 부동산 시가 중 감정가액 관련 상증세법 시행령 조항이 예시적 조항이라는 판단을 이끌어낸 증여세 소송 승소사례(2021)

• L그룹사의 구매확인서에 따른 국외 물품공급거래 관련 법인세 계산서미발급가산세 소송 승소확정 (2020)

• 국내미등록특허 사용대가의 국내원천사용료소득 여부가 문제된 다수 소송 승소확정 (2020)

• A백화점이 신용카드사와 공동마케팅약정으로 고객에게 제공한 마일리지 및 상품권의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 여부에 관한 소송 승소확정 (2019)

• S그룹사 인적분할로 인한 자산취득이 지방세법상 무상취득인지에 관한 소송 승소확정

• 세금보험(tax insurance)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 및 면책사유 등 자문

• 주택재개발사업 시행목적 PFV의 취득세 중과세율 배제 관련 입법컨설팅

[일반 및 기업 형사]

• ARS 회생절차 중인 회사의 창업자 대표이사의 회생 컨설팅비용 지출이 배임죄로 기소된 사건 무죄확정판결 (2025)

• 유서의 증거능력(특신상태)이 문제된 특수준강간 사건 대법원 무죄파기환송 (2024)

• 전직 구청장 특가뇌물죄 및 수뢰후부정처사 등 사건 영장기각 (2023)

• 대마초 수입죄 형사사건 영장기각 (2019)

[일반 및 기업 민사]

•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 관련 채권자 불법행위책임의 성부가 문제된 사건 승소확정판결(2025)

• 프랜차이즈 법인자금 횡령 등으로 인한 조세포탈 사건 집행유예 확정판결(2심부터 수행, 1심 실행 및 벌금 병과, 2025)

• 11개 증권사의 해외주식 배당소득세 관련 부당이득반환소송 승소확정 (2024)

• 위약벌 약정의 주주평등원칙 위반 무효 및 최대주주 연대책임의 성격과 일부무효 등이 문제된 사건 일부승소(조정, 2023)

• 세법 해석 방법론 - 엄격해석원칙의 극복방안 (2025, 이창희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중복적용 제한 (2024, 조세판례백선3, 한국세법학회)
• 2016년 조세 분야 판례의 동향 (2017, 특별법연구 14권)
•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 범위 (2016, 대법원 판례해설 110호)
• 교차사용 및 정산이 이루어지는 포인트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 (2016, 사법 38호)
• 부분조사의 중복세무조사 해당여부 및 세무조사 완료 후 세무조사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유무 (2015, 대법원 판례해설 104호)
• 과점주주의 보유지분 증가로 인한 간주취득세에서 신탁부동산을 위탁자 법인의 것으로 보아 위탁자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간주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014, 대법원 판례해설 102호)
• 취득세 중과세 요건인 대도시 내 법인의 지점의 의미 (2014, 대법원 판례해설 100호)
• 강제채혈의 사전, 사후 영장심사 및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관련 문제점들에 대한 연구 (2012, 사법 20호)
• 도산절차의 국제적 효력과 국제재판관할 (2004, 판례와 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