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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본 구성원
김성환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조 총괄) 및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으로 근무하다 2019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한 이래 조세전문 변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조세 관련 쟁송, 조세 자문 및 조세 또는 회계와 관련된 각종 민, 형사 소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처리사례
I사의 소프트웨어 수입대가의 소득구분 관련 법인세 소송에서 사용료가 아닌 사업소득이라는 판단을 이끌어내어 승소확정
H사의 건설관련 용역 시가 산정방법 및 경영기획팀 공동경비 등 법인세 소송 일부승소확정
A백화점이 신용카드사와 공동마케팅약정으로 고객에게 제공한 마일리지 및 상품권의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 여부에 관한 소송 승소확정
S그룹사 인적분할로 인한 자산취득이 지방세법상 무상취득인지에 관한 소송 승소확정
L그룹사의 구매확인서에 따른 국외 물품공급거래 관련 법인세 계산서미발급가산세 소송 승소확정
T그룹사의 중소기업 지원금이 익금인지에 관한 법인세 소송 승소확정
법인 보험대리점의 과태료대상 행위가 반사회질서비용인지 등이 문제된 소송 일부승소확정
11개 증권사의 해외주식 배당소득세 관련 부당이득반환소송 승소확정
해외우량채권의 백투백 거래 관련 외국법인 컨설팅용역의 공급장소가 문제된 소송 승소확정
회사 임원의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손금한도액 및 손금불산입 시기 관련 법인세 소송 승소확정
국내미등록특허 사용대가의 국내원천사용료소득 여부가 문제된 다수 소송 승소확정
사업허가권 보유회사의 주식양도 법인세 관련 조세포탈사건(특가조세) 대법원 무죄파기환송
해외계좌인출로 장기부과제척기간이 문제된 상속세 소송 일부승소확정(승소세액 450억여원)
대주주의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 관련 증여세 소송 일부승소확정
부담부증여의 부동산 시가 중 감정가액 관련 상증세법 시행령 조항이 예시적 조항이라는 판단을 이끌어낸 증여세 소송 승소사례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한 기획재정부 입법용역 수행
세금보험(tax insurance)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 및 면책사유 등 자문
L그룹사 해외상표권 양수 관련 경정청구 인용사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목적 PFV의 취득세 중과세율 배제 관련 입법컨설팅
유서의 증거능력(특신상태)이 문제된 특수준강간 사건 대법원 무죄파기환송
대마초 수입죄 형사사건 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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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2009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 - LL.M. in Taxation with distinction
2000 제29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7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1997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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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019-현재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2017-2019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2013-2017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조 총괄)
2011-2013 수원지방법원 판사
2007-20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사
2005-200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03-2005 인천지방법원 판사
2000-2003 육군법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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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회원
2000 변호사,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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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한국어 및 영어
수상실적
2025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선정 'Litigation Star' (조세분야)
2023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선정 'Litigation Star' (조세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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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활동/기타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중복적용 제한 (2024, 조세판례백선3, 한국세법학회)
2016년 조세 분야 판례의 동향 (2017, 특별법연구 14권)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 범위 (2016, 대법원 판례해설 110호)
교차사용 및 정산이 이루어지는 포인트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 (2016, 사법 38호)
부분조사의 중복세무조사 해당여부 및 세무조사 완료 후 세무조사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유무 (2015, 대법원 판례해설 104호)
과점주주의 보유지분 증가로 인한 간주취득세에서 신탁부동산을 위탁자 법인의 것으로 보아 위탁자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간주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014, 대법원 판례해설 102호)
취득세 중과세 요건인 대도시 내 법인의 지점의 의미 (2014, 대법원 판례해설 100호)
강제채혈의 사전, 사후 영장심사 및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관련 문제점들에 대한 연구 (2012, 사법 20호)
도산절차의 국제적 효력과 국제재판관할 (2004, 판례와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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