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성환(金成桓)
Corporate
김성환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조 총괄) 및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으로 근무하다 2019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한 이래 조세전문 변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조세 관련 쟁송, 조세 자문 및 조세 또는 회계와 관련된 각종 민, 형사 소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처리사례
- I사의 소프트웨어 수입대가의 소득구분 관련 법인세 소송에서 사용료가 아닌 사업소득이라는 판단을 이끌어내어 승소확정
- H사의 건설관련 용역 시가 산정방법 및 경영기획팀 공동경비 등 법인세 소송 일부승소확정
- A백화점이 신용카드사와 공동마케팅약정으로 고객에게 제공한 마일리지 및 상품권의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 여부에 관한 소송 승소확정
- S그룹사 인적분할로 인한 자산취득이 지방세법상 무상취득인지에 관한 소송 승소확정
- L그룹사의 구매확인서에 따른 국외 물품공급거래 관련 법인세 계산서미발급가산세 소송 승소확정
- T그룹사의 중소기업 지원금이 익금인지에 관한 법인세 소송 승소확정
- 법인 보험대리점의 과태료대상 행위가 반사회질서비용인지 등이 문제된 소송 일부승소확정
- 11개 증권사의 해외주식 배당소득세 관련 부당이득반환소송 승소확정
- 해외우량채권의 백투백 거래 관련 외국법인 컨설팅용역의 공급장소가 문제된 소송 승소확정
- 회사 임원의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손금한도액 및 손금불산입 시기 관련 법인세 소송 승소확정
- 국내미등록특허 사용대가의 국내원천사용료소득 여부가 문제된 다수 소송 승소확정
- 사업허가권 보유회사의 주식양도 법인세 관련 조세포탈사건(특가조세) 대법원 무죄파기환송
- 해외계좌인출로 장기부과제척기간이 문제된 상속세 소송 일부승소확정(승소세액 450억여원)
- 대주주의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 관련 증여세 소송 일부승소확정
- 부담부증여의 부동산 시가 중 감정가액 관련 상증세법 시행령 조항이 예시적 조항이라는 판단을 이끌어낸 증여세 소송 승소사례
-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한 기획재정부 입법용역 수행
- 세금보험(tax insurance)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 및 면책사유 등 자문
- L그룹사 해외상표권 양수 관련 경정청구 인용사례
- 주택재개발사업 시행목적 PFV의 취득세 중과세율 배제 관련 입법컨설팅
- 유서의 증거능력(특신상태)이 문제된 특수준강간 사건 대법원 무죄파기환송
- 대마초 수입죄 형사사건 영장기각
학력
| 2009 |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 - LL.M. in Taxation with distinction |
|---|---|
| 2000 | 제29기 사법연수원 수료 |
| 1997 |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
| 1997 |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
경력
| 2019-현재 |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
|---|---|
| 2017-2019 |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
| 2013-2017 |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조 총괄) |
| 2011-2013 | 수원지방법원 판사 |
| 2007-2011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사 |
| 2005-2007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 2003-2005 | 인천지방법원 판사 |
| 2000-2003 | 육군법무관 |
언어
| 한국어 및 영어 |
수상실적
| 2025 |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선정 'Litigation Star' (조세분야) |
|---|---|
| 2023 |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선정 'Litigation Star' (조세분야) |
저서/활동/기타
-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중복적용 제한 (2024, 조세판례백선3, 한국세법학회)
- 2016년 조세 분야 판례의 동향 (2017, 특별법연구 14권)
-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 범위 (2016, 대법원 판례해설 110호)
- 교차사용 및 정산이 이루어지는 포인트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 (2016, 사법 38호)
- 부분조사의 중복세무조사 해당여부 및 세무조사 완료 후 세무조사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유무 (2015, 대법원 판례해설 104호)
- 과점주주의 보유지분 증가로 인한 간주취득세에서 신탁부동산을 위탁자 법인의 것으로 보아 위탁자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간주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014, 대법원 판례해설 102호)
- 취득세 중과세 요건인 대도시 내 법인의 지점의 의미 (2014, 대법원 판례해설 100호)
- 강제채혈의 사전, 사후 영장심사 및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관련 문제점들에 대한 연구 (2012, 사법 20호)
- 도산절차의 국제적 효력과 국제재판관할 (2004, 판례와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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