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성환(金成桓)
Corporate
김성환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조 총괄) 및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으로 근무하다 2019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한 이래 조세전문 변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조세 관련 쟁송, 조세 자문 및 조세 또는 회계와 관련된 각종 민, 형사 소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처리사례
- S 그룹사의 인적분할로 인한 자산취득이 지방세법상 무상취득인지에 관한 소송(1,2심 승소, 확정)
- A백화점이 신용카드사와 공동마케팅약정을 하여 고객들에게 제공한 마일리지 및 상품권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인지에 관한 소송 (피고 직권취소 확정)
- 해외우량채권의 백투백 거래 관련 외국법인이 제공한 컨설팅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외인지에 관한 소송N사(의류), D사(종합상사), K공사 외국환거래절차 유권해석 대리
- CAD 등 소프트웨어의 수입대가가 노하우 이전대가로서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인지에 관한 소송 및 자문, 세무조사대응S사(반도체소재), N사(스포츠용품), B사(의류), I공사, K공사 외국환거래 상시 자문
- 회사 임원의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관련 법인세법상 손금산입한도액 및 손금불산입의 시기에 관한 소송
- 부담부증여의 부동산 시가인 감정가액 관련 상증세법 시행령 조항이 예시적인 규정인지에 관한 소송 (1심 승소, 피고 직권취소 확정)
- L그룹사의 구매확인서에 따른 국외 물품공급 거래에 관한 법인세법상 계산서 미발급가산세 취소소송 (1심 승소, 피고 직권취소 확정)
- 상장주식 거래 직후 특수관계가 발생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경정청구 (인용)
- 국내 미등록특허 관련 외국법인(미국)에 지급한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인지에 관한 다수 소송 (승소 확정)
- 세금보험(tax insurance)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 및 면책사유 등 자문
- 주택재개발사업 시행 목적 PFV의 취득세 중과세율 배제 관련 입법컨설팅
- 대마초 수입 등으로 인한 형사사건 (영장기각)
- 상속세 해외계좌인출금 장기부과제척기간 관련 소송 (대법원 승소세액 450억여원)
- T그룹사가 출연받은 중소기업 지원금이 익금인지 여부가 문제된 법인세 소송 (대법원 승소 확정)
- 내국법인 주식의 해외 양도 과정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문제된 특가법(조세포탈) 형사사건 (대법원 무죄 파기환송)
- 유서의 증거능력(특신상태)이 문제된 특수준강간 사건 (대법원 무죄 파기환송, 환송 후 무죄 확정)
학력
| 2009 |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 - LL.M. in Taxation with distinction |
|---|---|
| 2000 | 제29기 사법연수원 수료 |
| 1997 |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
| 1997 |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
경력
| 2019-현재 |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
|---|---|
| 2017-2019 |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
| 2013-2017 |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조 총괄) |
| 2011-2013 | 수원지방법원 판사 |
| 2007-2011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사 |
| 2005-2007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 2003-2005 | 인천지방법원 판사 |
| 2000-2003 | 육군법무관 |
언어
| 한국어 및 영어 |
저서/활동/기타
- 2016년 조세 분야 판례의 동향 (2017, 특별법연구 14권)
-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 범위 (2016, 대법원 판례해설 110호)
- 교차사용 및 정산이 이루어지는 포인트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 (2016, 사법 38호)
- 부분조사의 중복세무조사 해당여부 및 세무조사 완료 후 세무조사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유무 (2015, 대법원 판례해설 104호)
- 과점주주의 보유지분 증가로 인한 간주취득세에서 신탁부동산을 위탁자 법인의 것으로 보아 위탁자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간주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014, 대법원 판례해설 102호)
- 취득세 중과세 요건인 대도시 내 법인의 지점의 의미 (2014, 대법원 판례해설 100호)
- 강제채혈의 사전, 사후 영장심사 및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관련 문제점들에 대한 연구 (2012, 사법 20호)
- 도산절차의 국제적 효력과 국제재판관할 (2004, 판례와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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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미국 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수입한 대가가 법인세법 및 한미 조세조약상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관청의 원천징수분 법인세 부과는 전부 위법” 2022.06.16뉴스레터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에 대해서도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고, 이때 손금불산입되는 지급이자는 한ㆍ호주 조세조약에 의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는 판결 2022.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