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불복]

• 대법원 2023도15681 판결(파기환송): 실질과세원칙 중 단계적 거래원칙 및 소득귀속 관련 조세형사사건

• 대법원 2018두42184 판결(파기환송): 적격분할 후 적격합병 시 적격분할 요건 중 사업의 계속성 요건 충족 여부

• 대법원 2016두51535 판결(파기환송): 적격분할 후 승계받은 자회사 지배목적 주식의 처분이 사후관리요건 중 승계한 고정자산 처분 해당 여부

• 대법원 2019다200126 판결(파기환송):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착오에 기한 거래징수 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시 당사자들의 의사 수정해석 및 선의수익자의 부당이득반환 의무

• 대법원 2016두51788 판결(파기환송):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과 사업 관련성 범위

• 창원지방법원 2018구합52318, 2019구합53967(병합) 판결(결손금감액/소득금액 증액 경정 3조 2,902억 원 중 2조 60억 원 취소 및 법인세 4,950억 원 경정거부처분 중 3,756억 원 취소, 확정).

• 서울고등법원 2021누34741 판결(전부승소, 확정): 인적분할로 인한 취득의 유·무상성

•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6597 판결(전부승소): 물적분할로 인한 취득의 유·무상성

• 대법원 2020두50201 판결(전부승소, 확정): 합병 시 영업권 가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하기 위한 요건

•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5665 판결(전부승소):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관련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주식보유비율” 해석

•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6010 판결(일부승소): 면세사업 일시 중단 시 면세전용 공급의제 해당 여부

• 서울고등법원 2016누4860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피고 직권취소): 납세자가 선택한 법률관계(주식매매 후 완전 모자회사간 무증자적격합병)을 과세관청이 실질과세원칙을 근거로 재구성(주식매수대금을 합병교부금으로 재구성)하여 비적격합병으로 보아 법인세 부과한 사안

• 서울고등법원 2019누56151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사건(피고 직권취소, 사실상 항소인용): 마일리지/상품권 관련 제휴사로부터 받은 공동프로모션 비용분담액이 2차 거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아니면‘에누리액’인지 여부

• 서울고등법원 2016누70460 판결(확정): 실질과세원칙 적용 관련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실질을 자회사로 본 소득세 부과처분 사건 과세관청 대리 승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형제54412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 사건[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소득세법상 거주자임을 전제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여부

• 서울고등법원 2019누65278 판결(항소인용, 확정): 타인명의로 납부된 외국납부세액 관련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부 관련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6누38725 판결(피고 직권취소): 소득세법상 주식양도소득 및 기타소득의 소득구분 관련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173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피고 직권취소): 분식회계로 과다신고·납부한 법인세의 환급을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불복에서 주장한 사안

• 조세심판원 2020서675 결정(인용): 반품이 발생하여 무상교환한 제품의 금액을 매출누락(접대비)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서울고등법원 2019나201112 판결(항소인용, 확정): 납세자의 신고납부행위가 당연무효인지 여부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5누46125 판결 외 2 (항소인용, 확정): 비상장법인 주식의 고가양도에 따른 우회상장 관련 증여세 부과 사안, 과세관청 대리 승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196 판결(일부무죄, 확정) &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8537 판결(일부취소, 확정): 광고대행업계 세금계산서 수수행위의 조세범처벌법 위반(매출세금계산서 미발급&허위세금계산서수취) 여부(형사)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행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라55 결정(확정): 스타벅스코리아의 세무조사 시 자료제출 의무 위반 여부 관련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 서울고등법원 2018누77632 판결(전부승소, 확정):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관련 증여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사건 승소

•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7301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피고 직권취소) 자본재조달 시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연 24.6%)에 대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0512 판결(전부승소): 자본재조달 시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연 20~48%)에 대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

•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2467 판결(전부승소, 확정): 명의신탁 주식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관련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2252 증여세부과처분취소(피고 직권취소, 소취하): 명의신탁자 사망으로 명의신탁 주식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 명의수탁자가 상속인으로부터‘새로이 명의신탁을 받았다고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중복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3509 판결(전부승소, 확정) 신탁 국유재산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5208 판결(전부승소, 확정) 신탁재산이 국가 귀속을 조건으로 한 재산으로서 지방세법상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 인천지방법원 2015구단50358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사건(피고 직권취소, 소취하) 명의신탁 주식 양도 관련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사안

•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599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일부인용, 확정) 연결납세 신고 관련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 지급이자 차감 관련 엄격해석과 목적론적 해석 대립한 사안

[기타]

• 부동산 교환 거래, 자본거래 및 주식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세액공제 및 추징 자문

• 합의금/캐시백 기타소득 사례금 여부 자문

•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자문

• 피지배외국법인세제(CFC) 및 해외자회사 수입배당익금불산입 관련 규정 사전해석 신청

• 독립된 면세사업 영위 여부 및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 자문

• 계열사 해외소송 관련 합의금 지급액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여부 자문

• 사교육업 프리랜서 소득 지급 관련 세금계산서 및 조세범처벌법 관련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