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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본 구성원
이건훈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광장 조세 그룹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국내·외 주요 법인들과 고객들을 대리하여 조세 관련 쟁송(소송 및 전심절차), 국내·외 조세자문, 세무조사 및 분식회계 관련 대응 등 광장이 수행하는 주요 사건에 빠짐없이 참여하여 활약해 온 조세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이 변호사는 국내·외 유수 기업의 세무조사 및 거액의 조세 불복사건을 다수 대리하면서, 조세 소송이나 심판 등의 불복에서부터 기업지배구조 재편, 경영권 승계 등에 관한 조세 이외의 기타 기업법률자문 업무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며 풍부한 실무경험을 쌓아왔습니다.

특히 이 변호사는 P사를 대리하여 수천억 원 대의 조세불복 인용 결정을 이끌어내고, D사를 대리하여 과세처분 이전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수백억 원 대의 과세 시도를 저지해내는 등, 기업들이 당면한 중요 사건에서 탁월한 성과를 달성해 온 이외에도, S사를 대리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거 판례 입장을 사실상 변경하는 대법원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거나, 기존 명시적인 법리가 존재하지 않아 전례가 없던 리딩케이스들에서 원고 전부 승소의 대법원 확정 판결 및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여러 건 받아내기도 하는 등, 다수의 선도적인 판례 형성에 기여함으로써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주요처리사례
[소송 및 조세불복]
국내 주요 법인들의 계열사 합병·분할 등 구조조정 법인세 사건 대리
국내 대기업들의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관련 법인세 사건 대리
국내 디스플레이, 메모리반도체 회사의 합병영업권 관련 법인세 사건 대리
국내 철강제조회사의 탄소배출권 관련 법인세 사건 대리
글로벌 자동차회사의 리콜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사건 대리
국내 건설사의 실질과세원칙 쟁점 관련 법인세 사건 대리
국내 이동통신사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관련 부당이득반환 사건 대리
국내 조선/해양회사의 분식회계 관련 손해배상 사건 대리
국내 회계법인들의 부실감사 손해배상 관련 소송 대리
[세무조사 대응 및 사전세무진단]
D사, K사, S사, J병원 등에 대한 세무조사 대응
법인 주식 거래 관련 개인주주 등에 대한 세무조사 대응
S사, D사 사전세무진단 자문
[조세일반자문 및 조세전략 수립]
국내 에너지, 정유회사의 합병, 분할 등 구조개편 세무 자문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해외 법인 설립 및 조세 절감 방안 수립 자문
국내 IT, 제약회사의 스톡옵션 부여 및 주주간계약 등 자문
국내 벤쳐캐피탈 회사의 투자 세무 적정성 관련 자문
국내 대형유통업체들의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 환급 여부 등 관련 자문
국내 법무법인의 구성원 가입 및 탈퇴시 과세 관련 자문
국내 방송사들의 OTT 사업 구조 설계 관련 자문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의 ICO, 법인 차명계좌 등 관련 자문
[유권해석 및 입법자문]
국내 주류업체의 법령 입안 용역 수행
국내 정유회사의 초과이윤세 관련 자문 및 입법 대응
국내 통신회사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입법 용역 수행
글로벌 화학, 제약회사의 국세청 사전답변, 기재부 유권해석 등 자문
[국제 조세]
글로벌 화학회사의 미국 연방 소송 및 합의 관련 조세조약 분쟁 자문
글로벌 IT,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음원저작권 관련 소득원천 분쟁 자문
국내 반도체회사의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 과세 분쟁 관련 자문 및 대리
국내 자동차제조회사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법인세 사건 대리
국내 에너지, 화학회사의 해외 매출채권 처리 방안 등 관련 분쟁 자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불복 사건 다수 대리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 관련 분쟁 사건 다수 대리
[조세 형사]
국내 해운회사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국내 제철, 철강회사의 세금계산서범 및 부가가치세 포탈 관련 형사 사건
조세포탈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및 특가법위반 등 형사 사건 대리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 형사 사건 대리
[금융 조세]
국내 증권사들의 펀드 불완전판매 분쟁 관련 세무 자문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배당금에 대한 세율 쟁점 관련 자문
글로벌 사모펀드의 PEF 투자 및 배당 관련 거래 구조 세무 자문
차명계좌 차등과세 및 과태료 관련 자문 및 분쟁 사건 대리
[지방세]
국내 반도체, 모바일폰, 전자제품 회사의 연구소 건물 지방세 분쟁 자문 및 대리
국내 자산운용사의 부지 매각 관련 종합 세무 자문
재개발정비조합 등의 취득세 감면 법률 자문 및 관련 조세 불복 대리
국내 건설사 및 금융회사들의 종합부동산세 쟁송 대리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 이전/설치 시 중과세율 적용 관련 자문
[관세]
국내 대기업 및 전자제조업체의 APTA 통과선하증권 관련 관세 사건 대리
글로벌 제약회사의 정상가격산출방법 관련 관세 쟁송 대리
글로벌 유통업체의 수정세금계산서 관련 관세 사건 대리
글로벌 의류업체의 상표권 관련 관세 사건 대리
국내 제조업체의 FTA 원산지 규정 관련 관세 사건 대리
[개인 상속, 증여 및 주식 거래 등 관련]
상장차익, 불균등증자, 특정법인 증여, 일감몰아주기, 포괄증여 등 증여세 사건 대리
국내 중견기업들의 가업승계(가업상속 및 증여, 지분 승계 등) 관련 자문
명의신탁 증여세 사건, 주주간 계약, 주식양도담보 계약 관련 자문
상속 분쟁 및 상속재산 평가 관련 불복 사건 다수 대리
국내 거주자 여부에 따른 소득세 사건 대리
[일반 기업 자문]
국내 대기업 계열사 사이의 내부 거래, 공동 사업 등 관련 법률 자문
국내 바이오회사의 주식 매매계약 관련 분쟁 자문
국내 조선회사, 해운회사 등의 손해배상 관련 분쟁 자문
국내 유통기업의 운수/물류회사 사업 영업양수 관련 자문
글로벌 모빌리티회사의 국내 자회사 청산 업무 관련 자문
국내 IT기업들의 시리즈 A, B 투자 유치, 유상증자 등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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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2021-현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2020 UCLA School of Law - LL.M
2012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0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
2009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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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022-현재 한국세법학회 이사
2022-현재 지방세위원회 위원
2015-현재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2012-2015 법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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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회원
2012 변호사,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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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한국어 및 영어
수상실적
2023 Legal Times – Tax Rising Stars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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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활동/기타
톰슨로이터 『가상자산 과세와 조세 문제』 강의 (2024)
Legal 500, Country Comparative Guides, South Korea, Blockchain (2024)
The Financial Technology Law Review: Korea, Edition 7 (2023, 2024)
온주 『조세특례제한법』 주석서 집필위원 참여 (2022)
한국조세연구포럼, “2020년 소비과세 관련 판례 회고”, 조세연구 21-2 (2021)
코빗·KDAC·광장, “가상자산사업 및 투자를 위한 지침서” (2021)
한국세법학회, “국세기본법상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 -단계적 제2차 납세의무의 인정 여부를 중심으로-”, 조세법연구 제24권 (2018)
주석 신탁법 제2판, 박영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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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에 대한 과세당국의 수백억 원 상당 과세 시도를 완벽 저지하며 성공적으로 대응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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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500 Country Comparative Guides 2024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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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합병 후 분할로 연속된 법인의 조직변경이 사업의 계속을 깨뜨리는가?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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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CHAIN 2024: A Chambers Global Practice Guide Publication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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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조세 정책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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