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TEL |
02-6386-6211 |
E-MAIL |
kunhoon.lee@leek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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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훈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광장 조세 그룹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국내·외 주요 법인들과 고객들을 대리하여 조세 관련 쟁송(소송 및 전심절차), 국내·외 조세자문, 세무조사 및 분식회계 관련 대응 등 광장이 수행하는 주요 사건에 빠짐없이 참여하여 활약해 온 조세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이 변호사는 국내·외 유수 기업의 세무조사 및 거액의 조세 불복사건을 다수 대리하면서, 조세 소송이나 심판 등의 불복에서부터 기업지배구조 재편, 경영권 승계 등에 관한 조세 이외의 기타 기업법률자문 업무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며 풍부한 실무경험을 쌓아왔습니다.
특히 이 변호사는 P사를 대리하여 수천억 원 대의 조세불복 인용 결정을 이끌어내고, D사를 대리하여 과세처분 이전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수백억 원 대의 과세 시도를 저지해내는 등, 기업들이 당면한 중요 사건에서 탁월한 성과를 달성해 온 이외에도, S사를 대리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거 판례 입장을 사실상 변경하는 대법원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거나, 기존 명시적인 법리가 존재하지 않아 전례가 없던 리딩케이스들에서 원고 전부 승소의 대법원 확정 판결 및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여러 건 받아내기도 하는 등, 다수의 선도적인 판례 형성에 기여함으로써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학력
2021-현재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
2020 |
UCLA School of Law - LL.M |
2012 |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10 |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 |
2009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
경력
2022-현재 |
한국세법학회 이사 |
2022-현재 |
지방세위원회 위원 |
2015-현재 |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
2012-2015 |
법무관 |
주요업무분야
기업자문 |
국제조세 |
금융조세 |
세무조사 대응 및 사전세무진단 |
유권해석 및 입법자문 |
조세 심사 · 심판 |
조세소송 |
조세일반자문 및 조세전략 수립 |
조세형사 |
지방세 |
관세쟁송 |
자격/회원
언어
주요처리사례
[소송 및 조세불복]
- 국내 주요 법인들의 계열사 합병·분할 등 구조조정 법인세 사건 대리
- 국내 대기업들의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관련 법인세 사건 대리
- 국내 디스플레이, 메모리반도체 회사의 합병영업권 관련 법인세 사건 대리
- 국내 철강제조회사의 탄소배출권 관련 법인세 사건 대리
- 글로벌 자동차회사의 리콜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사건 대리
- 국내 건설사의 실질과세원칙 쟁점 관련 법인세 사건 대리
- 국내 이동통신사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관련 부당이득반환 사건 대리
- 국내 조선/해양회사의 분식회계 관련 손해배상 사건 대리
- 국내 회계법인들의 부실감사 손해배상 관련 소송 대리
[세무조사 대응 및 사전세무진단]
- D사, K사, S사, J병원 등에 대한 세무조사 대응
- 법인 주식 거래 관련 개인주주 등에 대한 세무조사 대응
[조세일반자문 및 조세전략 수립]
- 국내 에너지, 정유회사의 합병, 분할 등 구조개편 세무 자문
-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해외 법인 설립 및 조세 절감 방안 수립 자문
- 국내 IT, 제약회사의 스톡옵션 부여 및 주주간계약 등 자문
- 국내 벤쳐캐피탈 회사의 투자 세무 적정성 관련 자문
- 국내 대형유통업체들의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 환급 여부 등 관련 자문
- 국내 법무법인의 구성원 가입 및 탈퇴시 과세 관련 자문
- 국내 방송사들의 OTT 사업 구조 설계 관련 자문
-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의 ICO, 법인 차명계좌 등 관련 자문
[유권해석 및 입법자문]
- 국내 정유회사의 초과이윤세 관련 자문 및 입법 대응
- 국내 통신회사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입법 용역 수행
- 글로벌 화학, 제약회사의 국세청 사전답변, 기재부 유권해석 등 자문
[국제 조세]
- 글로벌 화학회사의 미국 연방 소송 및 합의 관련 조세조약 분쟁 자문
- 글로벌 IT,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음원저작권 관련 소득원천 분쟁 자문
- 국내 반도체회사의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 과세 분쟁 관련 자문 및 대리
- 국내 자동차제조회사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법인세 사건 대리
- 국내 에너지, 화학회사의 해외 매출채권 처리 방안 등 관련 분쟁 자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불복 사건 다수 대리
-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 관련 분쟁 사건 다수 대리
[조세 형사]
- 국내 해운회사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 국내 제철, 철강회사의 세금계산서범 및 부가가치세 포탈 관련 형사 사건
- 조세포탈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및 특가법위반 등 형사 사건 대리
-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 형사 사건 대리
[금융 조세]
- 국내 증권사들의 펀드 불완전판매 분쟁 관련 세무 자문
-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배당금에 대한 세율 쟁점 관련 자문
- 글로벌 사모펀드의 PEF 투자 및 배당 관련 거래 구조 세무 자문
- 차명계좌 차등과세 및 과태료 관련 자문 및 분쟁 사건 대리
[지방세]
- 국내 반도체, 모바일폰, 전자제품 회사의 연구소 건물 지방세 분쟁 자문 및 대리
- 국내 자산운용사의 부지 매각 관련 종합 세무 자문
- 재개발정비조합 등의 취득세 감면 법률 자문 및 관련 조세 불복 대리
- 국내 건설사 및 금융회사들의 종합부동산세 쟁송 대리
-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 이전/설치 시 중과세율 적용 관련 자문
[관세]
- 국내 대기업 및 전자제조업체의 APTA 통과선하증권 관련 관세 사건 대리
- 글로벌 제약회사의 정상가격산출방법 관련 관세 쟁송 대리
- 글로벌 유통업체의 수정세금계산서 관련 관세 사건 대리
- 글로벌 의류업체의 상표권 관련 관세 사건 대리
- 국내 제조업체의 FTA 원산지 규정 관련 관세 사건 대리
[개인 상속, 증여 및 주식 거래 등 관련]
- 상장차익, 불균등증자, 특정법인 증여, 일감몰아주기, 포괄증여 등 증여세 사건 대리
- 국내 중견기업들의 가업승계(가업상속 및 증여, 지분 승계 등) 관련 자문
- 명의신탁 증여세 사건, 주주간 계약, 주식양도담보 계약 관련 자문
- 상속 분쟁 및 상속재산 평가 관련 불복 사건 다수 대리
[일반 기업 자문]
- 국내 대기업 계열사 사이의 내부 거래, 공동 사업 등 관련 법률 자문
- 국내 바이오회사의 주식 매매계약 관련 분쟁 자문
- 국내 조선회사, 해운회사 등의 손해배상 관련 분쟁 자문
- 국내 유통기업의 운수/물류회사 사업 영업양수 관련 자문
- 글로벌 모빌리티회사의 국내 자회사 청산 업무 관련 자문
- 국내 IT기업들의 시리즈 A, B 투자 유치, 유상증자 등 자문
수상실적
2023 |
Legal Times – Tax Rising Stars 선정 |
저서/활동/기타
- 톰슨로이터 『가상자산 과세와 조세 문제』 강의 (2024)
- Legal 500, Country Comparative Guides, South Korea, Blockchain (2024)
- The Financial Technology Law Review: Korea, Edition 7 (2023, 2024)
- 온주 『조세특례제한법』 주석서 집필위원 참여 (2022)
- 한국조세연구포럼, “2020년 소비과세 관련 판례 회고”, 조세연구 21-2 (2021)
- 코빗·KDAC·광장, “가상자산사업 및 투자를 위한 지침서” (2021)
- 한국세법학회, “국세기본법상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 -단계적 제2차 납세의무의 인정 여부를 중심으로-”, 조세법연구 제24권 (2018)
- 주석 신탁법 제2판, 박영사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