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정비사업

[주요 사업장]

• 가락시영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개나리4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개나리6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개포주공3단지재건축정비사업,개포주공4단지재건축정비사업,고덕3단지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고덕주공6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고덕시영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천주공6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서주공아파트재건축사업,구의1주택재건축정비사업,군자주공4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긴등마을주택재건축정비사업,남서울한양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대신2-2지구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대치동제1지구주택재건축정비사업,대치동구마을제3지구주택재건축정비사업,도곡현대재건축정비사업,동명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둔촌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사업,렉스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 무악연립제2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문화1동계룡맨션아파트재건축조합, 미륭아파트지구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미아4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반포주공1단지(1,2,4주구)주택재건축정비사업,반포주공3단지재건축주택정비사업,반포한양재건축정비사업,방배2의6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방배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비산삼익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산본주공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새성북연립재건축정비사업조합,서초삼호1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서초신동아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서초우성1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석수주공2단지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성당주공1,2단지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성원․오피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성진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수성1가주택재건축정비사업,신반포1차재건축정비사업,신반포3차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신반포6차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신반포12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신반포15차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신사1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신안빌라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아현2지구재건축사업,안산중앙주공2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야음주공2단지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여의도광장아파트재건축사업,원곡1단지(하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원당2주택재건축정비사업,월계동주택재건축정비사업, 은마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인계주공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잠원대림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장미1,2,3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장안시영2단지(2차)재건축정비사업조합,진주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청담삼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청실아파트재건축,한신아파트재건축사업,홍은동제5주택재건축정비사업,화곡3주구주택재건축정비사업 등 수도권 재건축 사업장

[주요 이슈 및 사건명]

• 재건축결의무효확인,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총회소집허가신청,사업시행계획결의무효확인,관리처분계획결의무효확인,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무효확인,매도청구,명도,신탁등기,소유권이전등기,수분양자지위확인,공사금지가처분,부당이득반환,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등 소송 및 자문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주요 사업장]

• 가재울뉴타운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갈현제1구역재개발정비사업,감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광천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광명제11R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괴정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금호제17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금호제18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금호제19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길음제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길음제8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내손다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녹번제1구역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능곡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능곡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답십리제1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대전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대흥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대흥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도원구역주택개량재개발,동자동제8지구재개발사업,마장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만리동2가주택재개발정비사업,명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보문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봉천제4-1-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봉천제12-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부곡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부평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북아현1-3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사직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상계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상도제7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상도제10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상록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상인천초교주변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석관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성남신흥2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수색6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수색E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수유구역재개발정비사업,수원113의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수원115의10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신길제7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신길제9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신길11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신길12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신당제7주택재개발정비사업,신당제10주택재개발정비사업,신림2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신정1재정비촉진구역1의1지구재정비촉진정비사업,신촌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아현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안암제1구역재개발정비사업,안양예술공원입구주변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염리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왕십리뉴타운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용답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용두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용두제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우동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월곡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문1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장안111-4구역 주택개건축정비사업,장암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장위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장위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장위제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장위7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장위제9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전농제3구역제2지구주택재개발사업,전농제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전농제7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전농제8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전주서신동감나무골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릉길음제9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증산2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청량리제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학익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하왕제1-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행당제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효성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휘경3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흑석제9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등 수도권 재개발 사업장

[주요 이슈 및 사건명]

• 추진위원회결의효력정지등가처분신청,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추진위원장직무방해금지및직무금지등가처분,주민총회(조합원총회)개최금지,총회소집허가신청,주민총회(조합원총회)결의효력정지등가처분,주민총회(조합원총회)결의무효확인,시공자선정결의무효확인,대의원회결의무효확인,조합설립무효,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조합설립인가및사업시행인가취소,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관리처분계획효력정지,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총회방해금지가처분,장부열람,양수금,채무부존재확인,아파트분양금지가처분,청산금부과처분취소,청산금부과처분무효확인,수분양자지위확인,공사금지가처분,손해배상청구,임시조합장선임신청,재결신청부작위위법확인,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수용보상금증감청구,증거보전 등 소송 및 자문

도시환경정비사업

[주요 사업장]

• 국제빌딩주변제4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공평구역제1,2,4지구도시환경정비사업,길음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돈의문제1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마포로제1구역제53지구도시환경정비사업,마포로2구역제2지구도시환경정비사업,마포로1구역제47지구도시환경정비사업,세운5-1구역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세운5-3구역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세운재정비촉진지구6-4-21구역재개발사업,순화제1-1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영등포1-4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용산역전면제3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장교구역제6지구도시환경정비사업,청진구역제12~16지구도시환경정비사업,합정4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등 수도권 도시환경정비사업장

[주요 이슈 및 사건명]

• 임시총회개최금지,총회소집허가신청,임시총회결의효력정지등가처분,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관리처분계획효력정지,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 등 소송 및 자문

도시개발사업

[주요 사업장]

• 굴화(장검)지구 도시개발사업,김포신곡6지구 도시개발사업, 아산 배방갈매지구 도시개발사업,옥골구역 도시개발사업,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인천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적산해안마을 도시개발사업,평택소사2지구 도시개발사업, 평택 신흥지구 도시개발사업,평택점 도시개발사업,평택 지세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천안백석5지구 도시개발사업

[주요 이슈 및 사건명]

• 도시개발구역지정 효력,환지예정지지정처분 및 환지처분 효력,실시계획 효력,사업시행대행계약 효력,체비지 매각,매매대금,총회개최금지,총회소집허가,시행권 양도계약,사업시행자 변경,토지수용 및 손실보상,조합장 선임 및 해임효력,총회결의무효확인,건축허가무효확인,공사중지가처분,토지인도,신탁 등

• [저서] 로앤비 온주 집필 (담당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 [저서] 주택법해설(2014, 진원사)
• [저서] 도시개발법 해설(2014, 진원사)
• [저서] 재개발‧재건축 이론과 실무(2013, 진원사)
• [저서] 신탁법(2012, 진원사)
• [저서] 국토계획법 해설(2011, 진원사)
• [저서] 건축법해설(2010, 진원사)
• [저서] 재개발‧재건축 실무편람(2009. 법률출판사)
• [강의/발표] 민간임대주택 관련 주요 쟁점 검토(원주시 건축과, 2023. 11)
• [강의/발표] 의제된 인허가 및 연접개발행위허가 관련 검토(원주시 허가과, 2022. 11)
• [강의/발표]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의 절차적 분쟁구조쟁점 및 관련 현금청산 법률문제 중심으로(변호사지식포럼, 2022.4)
• [강의/발표] 인허가 분쟁사례 해결을 위한 법령 해석과 대응 방안(원주시 신속허가과, 2021. 12)
• [강의/발표] 건설소송 실무(법무법인(유) 광장, 2019.12)
• [강의/발표] 건축직공무원과 청탁금지법(원주시청, 2019.11)
• [강의/발표]건축허가의 무효와 취소, 인허가 의제, 하자의 승계(원주시청, 2019. 10)
• [강의/발표] 정비사업의 사업방식 비교 조합 방식과 신탁 방식(서울시, 2019. 3)
• [강의/발표] 행정처분의 무효와 취소, 하자의 승계(원주시청, 2018. 11)
• [강의/발표] 형법상 (건축직)공무원 범죄 구성요건과 피의자 진술방법(원주시청, 2017. 11)
• [강의/발표] 도시정비사업에서의 신탁업자의 지위(상공회의소, 2016. 6)
• [강의/발표] 건축법상 주요 쟁점 소개(원주시청, 2014. 10)
• [강의/발표] 재개발, 재건축 절차 개요(서울지방변호사협회 제1기 건설부동산법연수원, 2014. 9)
• [강의/발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형사상 쟁점(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3. 12)
• [강의/발표] 건설법에 있어서 주요 쟁점 소개(강원랜드, 20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