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분야

•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안 성안

• 데이터산업법 공익데이터 규정 개정안 성안

• 지능형로봇법상 인공지능기본법 대응 관련 개정사항 검토 자문

• 국가연구데이터법 법률 제정안 및 하위법령안 성안

• 합성생물학육성법 시행령안의 규제 심사 관련 자문

• 인공지능 활용 스마트도시조성법 법률 개정안 성안

•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상 거버넌스 체계 관련 법률 개정안 성안

• 인공지능기본법상 규제 특례 규정 관련 개정안 성안

• AI 데이터센터법 법률 제정안 자문

• 데이터산업법상 안심구역 규정 관련 개정법 성안

•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법 개정법 자문 및 성안

•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법률 개정안 자문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개정안 및 연구보안 지침 개정안 성안

• 단말기유통법 폐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및 하위법령 개정법 자문

• 산업재산정보활용촉진법 제정법 및 행정규칙 제정안 성안

• 가상융합산업진흥법 법률, 하위법령,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규정 성안

• 생명연구자원 연구데이터 계약가이드라인 성안

• 스마트 농업 데이터 계약가이드라인 및 표준계약서 성안

• 토지수용 관련 용지보상시스템 통합 관련 법률 개정안 자문

• 해외 정보통신 사무소 설치를 위한 대외무역법 개정안 자문

• 데이터산업법에 따른 데이터 표준계약서상 가공서비스 유형 작성

• 데이터 가치평가 품질인증 관리 지침 성안

• 공급망 3법 법안 후속 대응방안 검토 자문

• 개인형 이동장치(PM) 법률 개정안 자문

• 농어촌 민박 관련 공유업 법률 개정안 자문

• 자동화된 결정대응권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안 자문

• 사회적 합의제도 법제화 방안 검토 자문

• 여행업 보증보험 개인정보 관련 법률해석 검토 자문

• 관광진흥법 개정안 자문(보험가입 보고의무 관련)

• 국가지식정보법 관리지침 제정안 자문

• 디지털플랫폼정부 특별법 제정안 성안

•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에 관한 지침 제정안 성안

• 과학수도 대전특별법 입법가능성 및 다른 법률과의 정합성 검토 자문

• 법률감정 관련 발명진흥법 개정안 검토 자문

• IP가치평가 관련 발명진흥법 및 변리사법 개정안 성안

• 협동융합촉진법 법률 전면개정안 성안

• 이공계특별지원법 법률 전면개정안 자문 및 성안

정책 분야

• 2025년 데이터산업 백서 집필 참여

• NRC-NST 합동 새정부 AI 전략보고서 집필 참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권리장전 및 해설서 총괄 PM 수행

• 행정안전부, 공공부문 생성형 AI가이드라인 집필 참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메타버스 선제적 규제혁신방안 총괄 PM 수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국가전략」 법제도 파트 참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특별법 법률 제정안 성안

• 관계부처합동, 「4차산업혁명 대응계획」 작업 참여

• 관계부처합동,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작업 참여

법률 쟁점 자문 분야

•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적극제공 면책 안내서 내용 검토 자문

• 2023년 과학기술 정책 아젠다 수립 관련 제안 및 자문

•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4차산업혁명 영상콘텐츠 제작 내용전문가 활동

• 인공지능 생성물의 지식재산권법 관점의 기여도 산정

• 국무조정실, AI 자동화된 의사결정시스템 국내외 사례의 정책 함의 관련 자문

• 인공지능 규제개선로드맵 쟁점사항 관련 자문

• 데이터산업법상 우대보증 제도화 관련 자문

• ICT 서비스 지수 통계 구축을 위한 부처간 법률 개선안 자문

• 인공지능 창작 관련 노동시장과의 균형적 대응방안 자문

• 개인정보위원회, 메타버스에서의 개인정보 쟁점 관련 자문

• 교육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을 통한 정보 활용 방안 자문

• IoT 기기의 경쟁법적 쟁점 검토

• 방송통신위원회, 공공데이터 공개 관련 저작권법 및 통계법 쟁점 검토

• STI 구축 관련 데이터 법제도 및 통계법 쟁점 자문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데이터 계약가이드라인 개선사항 자문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재처분 쟁점사항 자문

• 특허청, 신기술 보호체계 확립 위한 특허법 개정안 자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웹접근성 인증제도 관련 법률 자문 및 제도 운영 참여

• 고용노동부, 통계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법률 자문

• [단행본]
• 인공지능기본법의 형성과 분화 ((주)커뮤티케이션북스, 2026)
• The Evolution of Data Protection Laws (Springer Nature, 2026)
• 정보법 판례백선 (박영사, 2026)
• 생성형 AI와 법 (박영사, 2026/2024)
• 인공지능법 (박영사, 2024)
• 디지털 뉴딜 시대 리더가 꼭 알아야 할 의료데이터 세계 (지식플랫폼, 2023)
• 마이데이터와 법 (박영사, 2022)
• 데이터법 (세창출판사, 2022)
• 데이터와 법 (박영사, 2021)
• [논문]
• EU 디지털 규범의 국내 수용에 관한 비판적 고찰 : 실질적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고려법학, 2025)
• 연구성과의 자산화 맥락에서 연구데이터 개념의 재구성 필요성- 미국 Bayh-Dole Act의 지식재산 권리 규정의 시사점을 포함하여 – (재산법연구, 2025)
• 잊혀질 권리와 잊혀질 수 없는 권리의 긴장과 조화, 그리고 법적 함의 (법과정책연구, 2025)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강력 범죄 예측 서비스 모델 및 수요데이터 확보를 위한 법적 고려사항 (경영정보학연구, 2025)
• 데이터기반 아동·청소년 정책: 정서관리서비스 제안과 법적 쟁점 검토 (지식경영연구, 2024)
• 행정소관주의에 따른 소위 ‘데이터 칸막이 문제’에 관한 법제적 고찰 (가천법학, 2024)
• 현행 경제·기술안보 법제에 대한 비판적 관견(管見) : 입법평가와 체계정합성 이론의 이해와 적용의 관점에서 (공법학연구, 2024)
• 과학기술 제도혁신을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기능적 역할과 개선과제 (성균관법학, 2024)
• AI 커버곡 사례를 통해 본 생성형 AI의 법률 문제 (산업재산권, 2023)
•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입법적 과제 - 정부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 방안을 중심으로 – (연세법학, 2023)
• 보건의료데이터를 둘러싼 오너십론: 환자데이터는 재산인가? 누가 소유하는가? (법과정책연구, 2023)
• 개인정보 동의제도의 실질화 방안 연구 (고려법학, 2023)
• 판례 분석을 통한 웹크롤링 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민사법학, 2022)
•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자의 OSP 책임에 관한 소고: Web 3.0 시대 UGC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판단기준의 검토 (경영법률, 2022)
• 데이터 이동권 도입의 실익과 입법적 방안 모색 (성균관법학, 2020)
• 인공지능 창작과 저작권법의 딜레마 (고려법학, 2019)
•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제기되는 개인정보 문제의 법적 고찰 (법학논총, 2016)
• 사물인터넷(IoT)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법과정책연구, 2014)
• 표시·광고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 (법학논총, 2014)
• NPEs의 역할과 규제에 관한 신 고찰-미국 특허법(AIA) 개정에 따른 변화를 중심으로- (고려법학, 2013)
• [정기간행물]
• AI 시대 데이터셋 보호의 새로운 지평 (IP Frontier, 2025)
• 인공지능기본법이 우리의 미래에 미칠 영향 (연세대 디지털사회과학센터 이슈브리프, 2025)
• 인공지능이 여는 새로운 지평, 융합적 사고 능력 갖춘 법률가의 시대 (로스쿨창, 2025)
• 트럼프 정부의 인공지능 규제 전망 (KIPA 규제동향, 2024)
• AI 커버곡을 둘러싼 법률 문제 : 음성권의 보호 가능성을 중심으로 (AI OUTLOOK, 2024)
• 정보보호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 (세종연구개발지원단 이슈페이퍼, 2023)
• 생명공학 분야 연구데이터의 활성화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 (BioINregulation, 2023)
• 스타트업 관점에서 본 개인정보보호법 전면개정의 의의와 시사점 (스타트업얼라이언스, 2023)
• 식의약 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비 과제 (데이터 브리프, 2023)
• 데이터 거래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법제연구 소개 (법연, 2023)
• EU 데이터법안에서 제기되는 저작권법적 이슈와 쟁점 (한국저작권보호원, 2022)
• 2020 저작권 보호 10대 이슈 전망리포트 (한국저작권보호원, 2022)
•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의 주요 쟁점 및 시사점 (KIPA 규제동향, 2021)
•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창작과 공연의 저작권 문제 (한류나우, 2021)
• 가명처리를 통한 보건의료 데이터의 보호 및 활용방안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혁신 브리프, 2021)
• 음악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NFT의 부상 (음실련소식지, 2021)
• 메타버스(Metaverse)와 저작권법적 쟁점 (CSTORY, 2021)
• 일본 「AI SW의 개발·이용에 관한 계약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AI TREND WATCH, 2021)
• 마이데이터의 법제도적 착근을 위한 개선과제 분석 (이슈페이퍼, 2020)
•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데이터 댐」 관련 입법과제 (이슈브리프, 2020)
• 인공지능 스피커에서 음성정보 처리에 관한 법적 쟁점 (AI Outlook, 2020)
• 중국의 개인정보 법제 현황 및 동향 (주간기술동향, 2020)
• 인공지능 시대의 법제 정비 방안 (KISDI Premium Report, 2019)
• 인공지능 창작물의 보호에 관한 법적 쟁점과 정책적 과제 (정보통신방송정책, 2019)
• 인공지능 활성화를 위한 주요국의 대응전략과 정책 제언 (주간기술동향, 2018)
• 국내 인공지능(AI) 의료기기 현황 및 규제 이슈 (주간기술동향, 2018)
• 최근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사고 이슈와 향후 규제 방향의 시사점 (주간기술동향, 2016)
• 에어비앤비 숙박공유 서비스의 비즈니스 현황 및 규제 동향 (주간기술동향, 2016)
• 클라우드 컴퓨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문제(Ⅴ)-클라우드 발전법의 제정 의의와 향후 입법론적 과제 (정보통신방송정책, 2015)
• 클라우드 컴퓨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문제(Ⅳ)-사법관할권 관련 쟁점 (정보통신방송정책, 2015)
• 기술 탈취 행위 규제를 위한 개선과제 (주간기술동향, 2015)
• 클라우드 컴퓨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문제(Ⅲ)-서비스의 계속성 보장 관련 쟁점 (정보통신방송정책, 2015)
• 클라우드 컴퓨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문제(Ⅱ)-저작권 관련 쟁점 (정보통신방송정책, 2014)
• 클라우드 컴퓨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문제(Ⅰ)-개인정보보호 관련 쟁점 (정보통신방송정책, 2014)
• ICT 부문의 등록규제 현황 및 시사점 (정보통신방송정책, 2014)
• 모바일 광고 시장의 전망 및 동향 (정보통신방송정책, 2014)
• 사물인터넷(IoT) 관련 가치사슬 및 시장 구성요소 현황 (정보통신방송정책, 2014)
• ICT 표준경쟁의 현황과 시사점-표준특허 분쟁을 중심으로 (정보통신방송정책, 2014)
• ICT 산업의 발전과 빅뱅파괴 혁신의 이해-파괴적 혁신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정보통신방송정책, 2014)
• ICT 제품 및 서비스의 수명주기 단축과 BIG-BANG Disruption의 등장 (정보통신방송정책, 2013)
• [정책연구과제]
• 국가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법령 제정 연구 (국가데이터처, 2026)
• 국가연구데이터법 하위 법령 제정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
• K-AI 도시 실현을 위한 입법방안 연구 (국토교통부, 2026, 공동)
• 국토교통 데이터 민감정보 활용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 2026, 연책)
• 국가연구데이터법의 법제화를 위한 입법적 고려사항 및 제도적 방안 연구 (과기정통부, 2025, 연책)
• 디지털 전환 시대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3, 연책)
• 디지털 시대에 보장되어야 할 기본 권리에 관한 연구 (과기정통부, 2023, 연책)
• OTT 제작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규제법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23, 연책)
• 가상융합경제 제도개선 및 메타버스 로드맵 추진 (과기정통부, 2022, 연책)
• 데이터 거래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법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22, 연책)
• 식의약 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비 및 로드맵 수립 (식품의약안전처, 2022, 연책)
• 신산업 분야의 규제갈등 해결을 위한 제도적 대응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21, 연책)
•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관한 연구 (특허청, 2021, 연책)
• AI 학습데이터의 특허법적 보호 방안 및 산업계 영향 분석 (특허청, 2021, 연책)
• 지능경비기술 경호활용 법적 검토 (대통령경호실, 2020, 연책)
• 2020년 데이터 지식재산권 보호방안 연구 (특허청, 2020, 연책)
• 의료방법 특허의 법적 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한국법제연구원, 2020, 연책) 등 그 밖에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