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
김정삼(金正三)
TMT
김정삼 고문은 31년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부처에서 근무하면서, 통신전파/미디어, IT/SW, 정보보호, 5G/6G이동통신 등의 분야에서 정책 수립과 규제 업무 등 폭넓은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하여 통신미디어, 인공지능, 정보보호 등에서 자문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처리사례
- 주요 기업 개인정보유출 및 해킹사고 관련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운영,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후속 입법 조치
-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ISMS-P인증, CC인증, 혁신제품 대상 신속확인제 등 정보보호/개인정보 관련 인증제도 운영 및 제도개선
- 지역 및 중소기업 정보보호 체계 수립 관련 컨설팅 및 지원 사업
- 피싱, 스미싱 피해 급증에 따른 통신사업자 지도점검 및 규제 준수 여부 검사, 관련 전기통신사업법령 제도개선 조치
-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관련 제도 개선 및 지원 정책
- 정보보호 의무공시 대상 기업 선정 및 공시 검증 업무
- 공인인증제도 폐지를 위한 전자서명법 개정안 수립 및 국회 제출
- 화이트해커 육성, 사이버 훈련장 등 실전형 사이버 대응체계 구축 사업
- 5G/6G, 양자통신/센서/인터넷 등 이동통신/네트워크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 정책 수립 및 예비타당성 조사
- 한미(Korea-US), 한영 간 오픈랜(Open RAN), 정보보호 등 국제협력 사업
- 데이터센터 화재 대응 등 기간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데이터센터 관련 주요 정보통신사업자 대상 통신재난 및 장애사고 조사, 재발방지를 위한 디지털안전 3법(방송통신발전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 및 유지관리 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 법령 및 하위 규정 개선
-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운영 및 규제 개선 등 소프트웨어진흥법 업무
-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과업변경, 대가 지급 등 관련 분쟁사례 조사 및 표준계약서 등 방지대책 업무
- 인공지능 및 소프트웨어 산업 분야 인력 수급현황 조사 분석 및 인재양성 대책
- 가상융합산업(메타버스) 진흥법, 클라우드컴퓨팅법 수립 및 관계부처, 국회 및 이해관계자 의견 조정 업무
- 공공 및 이동통신용 주파수 회수/재배치 및 손실보상 업무, 중장기 주파수 이용계획 수립 업무
-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 설계 시행, 할당 대가 산정 및 재할당 업무
- 세계전파통신회의(WRC) 국내 대응 추진단 총괄 및 글로벌 협상전략 수립
- 한일, 한중 간 주파수 조정협상 실무 총괄
- 통신위성(천리안위성) 기술개발 및 주파수 국제등록 업무
- 안티 드론, 전자기전 대응 체계를 위한 방위산업 관련 정부 민간 협력 사업
- 해외직구 및 미인증 정보통신기기 대상 국내 유통 실태조사 및 대응 업무
- 개도국 ICT 역량강화 특별 공여프로그램 등 ODA 사업 수행
- 16개 개도국 전파규제기관과 MoU를 통한 전파관리 국제협력 및 국내기업 해외진출 지원 사업
-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가상증강현실, 메타버스, 인공지능 기반 정밀의료SW 등 디지털 기반 신산업 육성 사업
- 디지털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 발굴 육성 및 해외진출 관련 해외 거점 조성
-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대상 정보격차 해소 사업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바른 사용 추진
- 인공지능의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공정이용 규정(TDM) 저작권법 개정안 관계부처 이견 조정 업무
경력
| 2025-현재 |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
|---|---|
| 2021-202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장,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소프트웨어정책관 |
| 2020-2021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정책관 |
| 2019-2020 | 대통령비서실 디지털혁신비서관실 선임행정관 |
| 201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정책관 |
| 1994-201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부 등 |
언어
| 한국어 및 영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