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경태(金京台)
Tax Litigation
최근 본 구성원
김경태 변호사는 2002년 법관 직을 사직하고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한 이래 조세전문 변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조세 관련 쟁송, 조세 자문 및 조세 또는 회계와 관련된 각종 민, 형사 소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처리사례
- K그룹사와 미국 D사와 사이의 영업비밀침해 분쟁 중 합의에 따라 지급된 거액의 합의금이 국내원천사용료 소득인지 관련 세무쟁송
- 다수의 외국 법인을 대리하여 외국법인과의 특허사용료 분쟁 종결을 위한 화해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관련 소송(대법원 승소)
- S그룹 계열사, L그룹계열사를 대리하여 아일랜드 소재 법인인 특허권사용료의 beneficial owner인지 여부 및 특허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에 관한 쟁송
- L백화점, A백화점의 거래에 따라 제공되는 마일리지 또는 포인트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자문 및 소송
- K공제회 소득세법상 금융기관 및 이자소득 해당 여부 관련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세무쟁송
- 외국계 A펀드의 한국주식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원천징수, 원천징수특례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소송 승소(beneficial owner에 관한 과세관계에 있어 선도적인 사례)
-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특례지역 입주 외국기업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및 조세감면에 관하여 자문 제공
- D그룹 계열사 합병관련 현물출자 등의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쟁점에 대한 다수의 자문 제공 및 세무쟁송
- B그룹 계열사 등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시 포괄증여, 명의신탁 등 쟁점에 대한 다수의 자문제공 및 세무쟁송
- L그룹 계열사의 수천 억 원대 부동산취득 관련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자문
- 민자유치사업의 참여에 따른 공설묘지사용권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불복 사건 승소
- Y대학병원의 병원 건축용 토지 미사용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관련 소송 승소
- L호텔의 호텔 내 임대사용 부분이 직접 사용에 해당하여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관련 소송 승소
- L그룹 타워가 친환경건축물 취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지방세 쟁송 승소
- D그룹 계열사가 분할 후 동일 사업연도에 합병한 것이 적격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 UAE 원전사업 관련 부가가치세법 사전질의 답변
- 합산배제 임대주택 관련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자문
- 현물출자 과세이연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자문
- 담배소비세 관련 서울특별시 조례 개정 자문
- 등록세 중과 관련 유권해석 자문
- 퇴직연금 관련 유권해석 자문
- 취득세 중과 고급주택 관련 유권해석 자문
- 취득세 감면 대상 임대주택 관련 유권해석 자문
학력
| 2008 |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석사 - LL.M. in Taxation |
|---|---|
| 1999 | 제28기 사법연수원 수료 |
| 1996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 1994 |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영학과 학사 |
| 1992 | 제27회 공인회계사 합격 |
경력
| 2002-현재 |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
|---|---|
| 2022-현재 | 지역상생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
| 2022-현재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위원 |
| 2020-현재 |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
| 2020-현재 |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 |
| 2020-현재 | 한국지방세협회 부회장 |
| 2019-현재 | 행정안전부 지방세예규심의위원 |
| 2018-현재 | 국회입법지원위원 |
| 2017-현재 | 한국세무학회 부학회장 |
| 2017-현재 | 한국지방세연구원 자문위원 |
| 2013-2018 |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 |
| 2013-2016 | 중부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
| 2013-2015 | 안전행정부 법률고문 |
| 2009-2011 |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
| 2001-2002 | 대전지방법원 판사 |
| 1999-2001 | 대전지방법원 예비판사 |
| 1996-1997 | 산동회계법인 |
언어
| 한국어 및 영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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