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변호사
김정홍(金廷弘)
International Tax
김정홍 변호사는 기획재정부(세제실), 대법원(조세조 재판연구관) 및 국제기구(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등 다양한 공직에서 다년 간 국제조세, 관세 등 세제분야에서 경력을 쌓아 온 변호사로서 2021년부터 광장에 합류하여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국제거래 전반에 관한 국내세법, 조세조약, 이전가격 및 관세 이슈의 자문 및 대응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력
| 2014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 |
|---|---|
| 2000 |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 |
| 1995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학사 |
| 1997 | 제31회 외무고등고시 합격 |
경력
| 2021-현재 |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
|---|---|
| 2023-현재 |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
| 2022-현재 |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 2021 |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조세정책본부장(파견) |
| 2020-2021 |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파견) |
| 2018-2020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장 |
| 2016-2017 |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조, 전문직) |
| 2014-2016 | 기획재정부 FTA 관세이행과장, 관세협력과장 |
| 2012-2014 |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조세정책본부 부본부장(파견) |
| 2011-2012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제도 총괄 |
| 2008-2011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 조세조약 총괄 |
| 2008 | 기획재정부 다자관세협력과 다자관세업무 총괄 |
| 2005-2008 | 주 OECD 대한민국 대표부(파리) 2등, 1등 서기관 |
| 2004-2005 | 외교통상부 북미통상과 대미 통상업무 |
| 2002-2004 | 외교통상부 구주통상과 대EU 통상업무 |
| 2001-2002 | 외교통상부 중동과 중동지역 담당 |
| 1997-1999 | 외교통상부 조약과 조세조약 등 조약체결 담당 |
언어
| 한국어 및 영어 |
수상실적
| 2023 | 한국세무사회 조세학술상 |
|---|---|
| 2022 | 한국국제조세협회 국제조세학술상 |
| 2018 | 관세청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 대상 |
| 2016 | 한국세법학회 신진학술상 |
| 2006 | 국무총리 표창 |
저서/활동/기타
- 국제조세법 제3판(이창희, 김정홍, 윤지현 공저, 2023, 박영사)
- EU 조세법의 동향과 전망 - BEPS 이후 직접세를 중심으로-(2023, 세무와 회계 연구)
- 국제조세질서의 현황과 전망 - BEPS를 중심으로 –(2023, 서울대학교 BFL)
- 조세조약상 일반적 상호합의의 법적 성질과 제도적 개선방안(2021, 조세학술논집)
- 룩셈부르크 공모펀드의 국내투자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 문제(2020, 조세법연구)
- 케이만 유한 파트너쉽의 외국법인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 및 향후 과제(2020, 조세학술논집)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국외 원천징수대상자의 경정청구권에 관한 소고(2020, 계간 세무사)
- 스포츠웨어 수입 관련 서비스 비용의 관세평가 문제(2018, 관세평가 판례평석집)
- 국제조세조정법 제28조의 삭제에 관한 소고(2018, 계간 세무사)
- 사모펀드와 고정사업장 과세문제 - 대법원 2017.10.12. 선고 2014두3044, 3051(병합) 판결을 중심으로 – (2018, 세무와 회계연구)
- BEPS 이행 다자협약의 현황과 전망(2018, 조세학술논집)
- Customs Valuation Treatment of International Marketing Fee of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its BEPS Implications: Focusing on the Adidas Case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2018, Journal of Korean Law)
- 다국적기업의 국제마케팅비용에 대한 관세평가 문제(2017, 조세학술논집)
- IFA(International Fiscal Association) Cahiers 2017 - Vol. 102 A: “Assessing BEPS: Origins, Standards, and Responses”(Korea Branch Report, 김정홍·김영옥 공저)(2017)
- 한·영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2016, 대법원 판례해설)
- 한·미 조세조약상 부동산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권(2016, 대법원 판례해설)
-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에 대한 한·미 조세조약상 소득구분(2016, 대법원 판례해설)
- A New Age of Multilateralism in International Taxation(조세법연구, 2015)
- 조세조약상 연예인·체육인 소득의 과세(2015, 조세학술논집)
- 차별과세의 금지에 관한 국제법 규범의 연구(2014, 서울대 법학박사학위 논문)
- The OECD Initiative to Counter Tax Avoidance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2013, 조세와 법)
- 국제조세분쟁과 투자협정상 투자자-국가 중재에 관한 고찰(2012, 국제경제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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