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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강을환(姜乙煥)

Constitutional Law Disputes

최근 본 구성원
강을환 변호사는 1992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각급 법원에서 판사,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하였으며, 2015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23년간의 법관생활을 마치고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법관으로서 쌓아온 폭넓고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민사 및 형사 송무 분야 외에도 헌법소송, 행정소송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처리사례
[담당 형사재판 사례]
현역 국회의원 6인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재판장 (소위 ‘청목회 사건’), 2010-2011
현역 국회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장, 2011
전 국회의장 정당법 위반사건 재판장, 2011
전 금융감독원 원장 공직자 윤리법위반 사건 재판장, 2012
[형사변론 수행 사례] - < 1심 유죄 -> 2심 무죄로 변경한 사례>
2015. 6. 5. 서울서부지법 2014노1654 사기 사건 원심판결(유죄) 파기, 무죄(대법원 확정)
2017. 4. 27. 서울중앙지법 2016노3484 허위공문서작성 등 사건 원심 판결(유죄) 파기, 무죄
2017. 7. 18. 대법원 2017도7160 허위공문서작성 등 사건 검사상고기각
2017. 6. 8. 서울중앙지법 2016노3539 무고 사건 원심판결(유죄) 파기, 무죄(대법원 확정)
2018. 1. 11. 광주지방법원 2016노4959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금전제공) 부분 원심판결(유죄) 파기, 무죄
2018. 4. 10. 대법원 2018도1330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금전제공) 부분 검사상고기각
2019. 2. 12. 수원지법 2018노4595 강제추행 사건 원심판결(유죄) 파기, 무죄
2019. 5. 10. 대법원 2019도3335 강제추행 사건 검사상고기각
[형사변론 수행 사례] - <1심부터 관여하여 무죄판결 받은 사례>
강제추행 사건 무죄 판결
2016. 12. 8. 수원지법 2015고단3466 무죄판결
2017. 11. 23. 수원지법 2016노9153 검사 항소 기각(검사 상고 포기로 확정)
위법수집 증거를 이유로 한 무죄 판결
2017. 2. 16. 의정부지법 2016고단4125, 4704 피고인 6인 전원 무죄 판결
2021. 9. 9. 의정부지법 2017노702 피고인 5인 전원 무죄 판결(1인 공소기각)
2022. 1. 27. 대법원 2021도13057 피고인 5인 전원 무죄 취지 검사 상고 기각
정신보건법위반 사건 무죄 판결(다수 당사자)
2018. 1. 11. 의정부지법 2016고정2570 판결 외 다수 무죄판결
2018. 7. 26. 의정부지법 2018노333 판결, 2018노337 판결, 2018. 9. 20. 의정부지법 2018노300 판결 등 검사 항소기각
2018도14546, 14548 등 검사 상고기각으로 확정
특경(사기) 무죄 판결
2021.6. 9. 대전지법 2020고합360 무죄 판결
2022.1. 25. 대전고법 2021노232 검사 항소 기각(1심 무죄 유지),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
[형사변론 수행 사례] - < 조직폭력수용자 지정해제 신청>
2022. 12. 조직폭력수용자 지정해제 신청 인용(노란색 번호표 색상 변경)(화성직업훈련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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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2001 US Davis School of Law - V.S.
1992 제21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1989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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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015-현재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2012-2015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형사 항소, 재정 합의, 단독)
2014 제56회 사법시험 제3차 시험위원
2013 제55회 사법시험 제3차 시험위원
2010-2012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2008-20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형사합의, 민사합의)
2008-2010 부천시 소사구 선관위원장
2007-2008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형사 합의, 항소)
2007-2008 전북 완주군 선관위원장
2004-2006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파견근무)
2003-2007 서울고등법원 판사(형사, 공정거래, 조세 및 행정)
2001-2003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1999-2001 서울지방법원 판사
1996-1999 대전지법 논산지원 판사
1995-1996 서울지방법원 판사
1994-1995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92-1994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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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회원
1992 변호사,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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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한국어, 영어 및 일어
저서/활동/기타
사법연수원 초임단독재판장 연수, '선배법관과의 대화' 강의 (2014)
사법연수원 신임형사단독재판장 연수, '지방법원 항소심에서 바라본 형사단독 재판의 모습' 강의(2014)
서울중앙지방법원 하반기 형사법관세미나, '형사절차상 피해자 진술권에 관한 검토' 주제 발표(2012)
서울고등법원 관내 형사합의부 하반기 양형실무 토론회, '횡령, 배임범죄의 양형' 주제발표 (2010)
대법원 헌법연구회 및 한국헌법학회 제56회 공동학술대, '연명치료 중단과 헌법상 자기결정권' 주제발표(2009)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등 위헌 확인, 헌법재판소결정해설집, 헌법재판소(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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