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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윤석준(尹錫准)

International Arbitration

최근 본 구성원
윤석준 변호사는 국제중재, 외국판결 및 중재판정의 집행을 포함한 국제소송, 국제통상, 국제조세, 해외투자, 건설·부동산소송, 경영권 분쟁 등 분야에서 국제적 요소가 있는 분쟁 사건을 수행하고, 분쟁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는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윤 변호사는 정부와 국내외 기업을 대리하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국제상업회의소(ICC),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 미국중재협회 산하 국제분쟁해결센터(ICDR), 일본상사중재협회(JCAA), 대한상사중재원(KCAB) 등 다양한 중재기관에서 진행되는 기관중재 뿐 아니라 임의(ad hoc)중재 사건들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론스타 투자중재 및 취소절차 사건, 엘리엇 중재판정 취소소송 등 사건에서 정부를 대리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방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윤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의 준거법은 한국법은 물론, 영국법, 미국 연방법 및 뉴욕·캘리포니아·델라웨어 주법, 싱가포르법, 홍콩법, 호주법, 독일법, 러시아법, 일본법, 중국법, 국제물품매매협약(CISG), UNIDROIT 원칙은 물론 WTO협정 등 국제통상규범을 망라합니다.

나아가 자율주행기술 개발 기업의 Legal & IP Team Lead로 근무하면서 자동차, 산업기술, Tech & AI 분야의 최첨단 기술 발전을 법률적으로 지원하였고,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부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중재기관의 기획 및 운영 실무를 담당하기도 하였는바, 대리인과 고객, 기관을 모두 거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관점과 폭넓은 시야를 반영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윤석준 변호사는 글로벌 로펌인 Kobre & Kim 뉴욕 사무소에서 International Lawyer로 근무하면서 외국판결 및 중재판정의 집행, 자산 추적 및 채권회수, 미국 연방법원 및 주법원에서 진행되는 소송 관련 업무를 담당한 바 있으며, 그 밖에도 싱가포르국제조정센터(SIMC)에서 진행되는 국제조정 및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진행되는 국제통상분쟁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습니다.

윤 변호사는 현재 한국중재학회 부회장, 국제거래법학회 연구이사, 국제사법학회 홍보이사 등으로 봉직하고 있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민사소송법을 강의하고 주석중재법 및 중재 관련 실무서를 공동 집필하는 한편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학술 활동을 활발히 이어오고 있으며, 관련 실무 분야의 국내외 학회 및 컨퍼런스 등에도 발표 또는 토론자로 빈번하게 초청되고 있습니다.
주요처리사례
[국제중재 · 국제소송 분야]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벨기에-룩셈부르크와 대한민국간 양자간 투자협정에 기하여 ICSID에 제기한 국제투자중재 및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절차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리
엘리엇 펀드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미자유무역협정에 기하여 PCA 제기한 국제투자중재 사건의 중재판정에 대한 영국법원 취소소송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리
디지털 방송용 셋탑박스 공급 계약 관련 KCAB 중재 사건에서 트리니다드 토바고 현지 디지털 방송서비스 회사 대리
풍력발전부품 공급계약 위반 관련 덴마크중재협회 중재판정 집행소송에서 덴마크 풍력발전시설 제조사대리
골프 클럽 및 용품 판매점 계약해지 관련 소송에서 글로벌 스포츠용품 업체의 국내 자회사 대리
중국 현지 대규모 슈퍼마켓체인 인수 관련 ICC 중재사건에서 인수자인 국내 유통업체 대리
터키 현지에의 의료용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 관련 ICDR 중재사건에서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회사 대리
인도네시아 재무부 재무정보시스템 개발 프로젝트 관련 국내 시스템개발 회사 자문
특정 상품의 장기 조달 기본계약 관련 ICC 중재 사건에서 대한민국 공기업 대리
합작계약 해지에 따른 풋옵션 행사 관련 JCAA 중재 사건에서 국내 자동차 부품회사 대리
의약품 라이선스 및 공급계약 위반 관련 ICC 중재판정 집행소송에서 독일 제약회사 대리
태양광 발전시설 생산을 위한 합작계약 위반 관련 ICC 중재판정금채권 조사확정재판절차에서 필리핀투자자 및 합작회사 대리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집행소송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피고 대리
싱가포르 법원에서 중국 현지 대규모 슈퍼마켓 체인 인수 관련 ICC 중재판정취소소송을 당한 국내 유통업체 자문
그리스 법원에서 선박건조계약 체결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국내 금융기관 자문
캐나다 법원에서 특정 사이트 접속차단조치를 이유로 소송을 당한 대한민국 정부 산하 위원회 자문
중국 현지 원료 공급망 및 생산시설 확보를 위한 합작 계약에 따른 법률관계 해석 관련 국내 제약회사 자문
베트남 도시철도 건설 관련 SIAC 중재 사건에서 국내 건설사 대리
아프리카 국가 상대 ad hoc 중재판정 집행 사건에서 투자자 대리
의료용 보톡스 균주 및 관련 기술 실시 금지 등을 구하는 캘리포니아 주 법원 소송에서 국내 제약회사 대리
주가 조작에 따른 손해배상을 명하는 국내 법원 확정판결의 다국적 집행 사건에서 국내 채권자 대리
호주 지역의 컨벤션 센터 건설 관련 SIAC 중재판정 집행 사건에서 국내 철강회사 대리
미국계 사모펀드회사가 제기한 ICSID 투자 중재 사건에서 대한민국 정부 대리
유럽 및 CIS 지역에서의 의약품 등록 및 판매 관련 ICC 중재사건에서 국내 제약회사 대리
중국에서의 의약품 등록 및 판매 관련 국내 제약회사와 글로벌 제약사 사이의 SIMC 조정에서 국내 제약회사 대리
국내 택배회사 인수 계약 위반 관련 ICC 중재사건에서 매도인인 외국계 펀드 대리
중국 합작회사 지분의 매매대금 반환 관련 HKIAC 중재사건에서 국내 매도인 대리
외국계 호텔 체인과 국내 호텔 소유자 사이의 위탁운영계약 해지 관련 HKIAC 중재사건에서 국내 소유자 대리
외국 부동산 개발회사와 국내 건설회사 사이의 부동산개발 프로젝트 관련 ICC 중재사건에서 국내 건설회사 대리
한국 유통업체와 일본 유통업체 사이의 합작계약 상 경영권 분쟁 관련 JCAA 중재에서 한국 유통업체대리
국내외 사모펀드와 국내 금융사 대주주 사이의 주주간 계약에 따른 풋옵션 행사 관련 ICC 중재사건에서 국내외 사모펀드 대리
국내 에너지 공기업과 인도네시아 천연가스 공급사 사이의 가스공급가격 조정 관련 ICC 중재사건에서 국내 공기업 대리
국내 건설사와 중동 국영 석유회사 사이의 투자협정 위반 관련 분쟁에서 국내 건설사 자문
국내 에너지 기업과 미국 신재생에너지 기업 사이의 연료전지 기술이전 및 라이선스 계약 위반 관련 ICC 중재사건에서 국내 에너지 기업 대리
국내 조선사와 유럽 해양시추 업체 사이의 특수시추선 건조계약에 따른 하자책임 관련 LMAA 중재사건에서 국내 조선사 대리
국내 바이오 기업과 미국 수입·유통회사 사이의 물품공급계약 위반 관련 ICC 중재에서 국내 바이오 기업 대리
중국 투자자와 국내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투자협정상 의무 위반 관련 분쟁에서 중국 투자자 자문
국내 선박 부품 제조사와 일본 조선사 사이의 선박 부품 하자로 인한 공급계약 위반 관련 분쟁에서 국내제조사 자문
국내 종합상사와 중국계 기업집단 사이의 신용장 대금 지급 관련 중국 소송에서 국내 종합상사 자문
글로벌 IT 기업과 대한민국 정부 사이의 공정거래법 적용 관련 투자협정 위반 관련 분쟁에서 글로벌 IT 기업 자문
국내 사모펀드와 스포츠 의류 유통업체 사이의 계약해지 관련 분쟁에서 국내 사모펀드 자문
외국 투자자와 대한민국 정부 사이의 발전 프로젝트 관련 투자협정 위반 관련 분쟁에서 외국 투자자 자문
국내 소재 생산업체의 아시아 국가에의 투자에 대한 잠재적 수용 관련 국내 업체 자문
국내 유통업체와 유럽 패션 라이센서 사이의 영업양도청구 관련 분쟁에서 국내 유통업체 자문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영업 제한 조치를 통한 잠재적 간접수용 관련 외국 투자자 자문
국내 스포츠 단체의 주요 임원에 대한 세계 협회의 징계 절차에서 국내 임원 대리
국내 자동차 부품 회사와 중국 투자자 사이의 주식매매계약 중 진술 및 보장 위반 등 청구 관련 HKIAC 중재에서 국내 자동차 부품 회사 대리
국내의 대표적 소매판매 체인의 경영권을 둘러싼 국내 대주주와 외국 2대 주주 사이의 JCAA 중재에서 국내 대주주를 대리
미국 소재 태양광 패널 제작사와 국내 패널 공급사 사이의 공급계약 해지를 둘러싼 SIAC 중재 및 SIMC 조정에서 태양광 패널 제작사를 대리
국내 최대 규모의 자산운용사와 초대형 해외 자산운용사 사이의 국내 대형 복합몰 및 업무용 부동산 매각 불발 관련 SIAC 중재에서 국내 자산운용사 대리
국내 카메라 모듈 제조사와 회로기판 공급사 사이의 자율주행자동차 카메라 회로기판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 KCAB 중재에서 회로기판 공급사 대리
국내 원자력 발전사 및 전력 운용사와 미국 소재 원자력 발전 원천기술 보유사 사이의 지적재산권 침해 관련 KCAB 중재에서 미국 원천기술 보유사 대리
국내 최대 규모의 가전제품 제조사와 중동 지역 현지 총판 사이의 계약 해지 및 대리상의 보상청구권 행사 관련 KCAB 중재에서 해외 총판 대리
국내 선수의 올림픽 출전권을 둘러싼 세계 스포츠 협회의 규약 해석 관련 협회와 선수 사이의 CAS 중재에서 선수 대리
글로벌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와 국내 가맹사 사이의 출점 의무 위반 여부 관련 잠재적 분쟁에서 국내 가맹사 자문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와 해외 음원유통사 사이의 저작권 침해 관련 중재에서 해외 음원유통사 자문
국내 교육기관과 EU 사이의 연구보조금 감사 관련 잠재적 분쟁에서 국내 교육기관 대리
외국중재판정의 국내 집행 관련 일본 소재 디스플레이 제조사를 자문
국제투자중재에서의 문서제출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 기관 자문
외환규제 관련 대한민국 정부와 동남아시아 국가 사이의 잠재적 분쟁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 자문
싱가포르 조정협약에 대한 이행법률 입법 관련 대한민국 정부 자문
[국제통상 분야]
스테인리스스틸 봉강 반덤핑관세 부과 관련 WTO 분쟁에서 대한민국 정부 대리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 제한을 위한 법인세법 개정안의 WTO 협정(GATT) 및 FTA 위반 소지 관련 정부기관 자문
RCEP 협정문 법률 검토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 자문
국내 유통업체와 해외 공급자 사이의 개인용보호장구(PPE) 무역거래 관련 자문
상사중재기관의 중재 규칙을 활용한 통상분쟁해결 관련 정부기관 자문
관세구역의 원산지표시 관련 WTO 분쟁에 대한 제3자 참가 사건에서 대한민국 정부 자문
주요 국제투자분쟁 판정례 분석 관련 대한민국 정부 자문
금융 분야 투자협정 체결 및 개정 관련 대한민국 정부 위원회 자문
[건설 · 부동산소송]
공장 부지에서 발견된 토양오염 관련 환경 당국과의 행정절차 및 공장 부지 매도인과의 관련 소송에서 일본계 부품 제조회사 대리
화력발전소 탈황 설비 교체 공사 중 발생한 화재 관련 KCAB 중재사건에서 발주자인 발전사 대리
화력발전소 석탄하역설비의 하자로 인한 파손 사고 관련 KCAB 중재사건에서 발주자인 발전사 대리
소수력발전소 건설공사 공기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관련 소송에서 발주자인 발전사 대리
군사기지 건설공사 공기지연 관련 KCAB 중재 사건에서 시공사인 국내 건설사 대리
BLT 방식의 하수관거건설 프로젝트 관련 KCAB 중재 사건에서 발주자인 지방자치단체 대리
원유 생산을 위한 해양플랜트 건설계약 관련 국내 건설사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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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2017 미국 Harvard Law School – LL.M., Taxation Concentration
2011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민사소송법)
2011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경영학 학사)
2008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6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2005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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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026-현재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2026-현재 사단법인 한국중재학회 부회장
2025-2026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부사무총장
2025 포티투닷 Legal & IP Team Lead
2022-2025 법무법인 피터앤김
2021-현재 사단법인 국제거래법학회 연구이사
2021-현재 사단법인 한국국제사법학회 홍보이사
2020-2021 김·장 법률사무소
2019-2024 사단법인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학술이사
2017-2018 미국 Kobre & Kim LLP (International Lawyer)
2015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시간강사(민사소송법)
2011-2020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08-2011 해군법무관(군판사, 검찰관)
2007 법무부 제49회 사법시험(1, 2차 시험) 검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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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회원
2008 변호사, 대한민국
2018 외국변호사, 뉴욕주
2023 Fellow, Chartered Institute of Arbitrators
2022 Special Mediator, Singapore International Mediation Centre
2022 Member, Young 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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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및 독일어
수상실적
2025 Lexology, Future Leader: Arbitration & Recommended: South Korea
2022-2024 Legal 500, Next Generation Partners: International Arbitration
2023 Asian Legal Business, Korea Super 30 Lawyers
2021-2024 Legal Times, Leading Lawyers: International Arbitration
2021-2022 Legal Times, Rising Stars: International Arbi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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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활동/기타
주석중재법 개정판 (공저, 2026, 박영사)
국제 M&A에서의 Ordinary Course of Business 확약—미국 델라웨어 주법에 따른 해석론을 중심으로 (2022. 7., 국제거래법학회 국제거래법연구)
중재실무강의 (공저, 2021, 박영사)
The Guide to Investment Treaty Protection and Enforcement (First Edition): Procedural Issues in an Arbitration: Disclosure (공저, 2021, Law Business Research)
The Investment Treaty Arbitration Review (Edition 6): Legal Defences to Claims (공저, 2021, Law Business Research)
국제투자중재에서의 자연인 투자자 관련 인적 관할 - 국적 판단 및 다중국적 관련 주요 판정례의 법리 분석 (2021. 11., 법무부 통상법률)
COVID-19와 국제투자조약상 완전보호·보장의무 (2020. 8., 법무부 통상법률)
Getting the Deal Through - Asset Recovery: Korea Chapter (공저, 2018-2019, Law Business Research)
Recognition of Unenforceable Award: The Art of Drafting Requested Reliefs (2018, Dykinson, S.L., 40 Under 40 International Arbitration)
Reduction of Liquidated Damages under Korean Law, Korean Arbitration Review (공저, 2016.7., 대한상사중재원)
Arbitration Law of Korea: Practice and Procedure (공저, 2011, Juris Publishing)
배당이의소송에 관한 절차법적 연구 (2011,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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