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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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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trade

최근 신흥개발국의 성장과 자유무역협정(FTA)의 급격한 증가는 기업에 있어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례 없이 국제적 사업에 대하여 폭넓은 법률적 자문의 필요성이 증대된 시대인 것입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유) 광장의 통상팀은 국제적 거래에 종사하는 국내외 기업들이 마주치게 되는 무역분쟁, 무역정책, 준법관리 등을 포함하는 제반 국제통상 문제에 대하여 폭넓은 대처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상팀은 당면한 통상문제의 해결만이 아니라 국제법, 국내법 그리고 외국법의 견지에서 고객의 사업을 검토하여 그 이면에 놓인 위험의 해결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통상팀은 무역위원회(KTC) 및 미국의 상무부(DOC) 및 국제무역위원회(US ITC) 사건을 포함한 많은 조사사건에서 고객을 성공적으로 대리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국제거래에 종사하는 많은 기업들이 다수 국가에서 반덤핑이나 불공정무역행위 등 통상 분쟁에 직면하게 되면서 법무법인(유) 광장 통상팀의 조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국제무역기구(WTO) 및 FTA의 협상과 이행에 관련된 제반 통상 문제에 있어 사기업뿐만 아니라 국내외 정부나 공기업에 대한 자문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사례
반덤핑 사건
  • 무역위원회의 인도네시아 및 중국산 OPP필름에 대한 반덤핑 조사사건 인도네시아 수출자, 중국 수출자 및 국내 수입자 대리
  • 무역위원회의 미국, 일본, 말레이시아 및 태국산 에탄올아민 반덤핑 조사사건
  • 국내 생산자 대리무역위원회의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 반덤핑 제2차 재심사
  • 중국 수출자 대리무역위원회의 일본산 공기압밸브 반덤핑 조사사건
  • 일본 수출자 대리무역위원회의 태국산 POY 반덤핑 조사사건
  • 태국 수출자 대리무역위원회의 중국산 H형강 반덤핑 조사사건 
  • 중국 수출자 대리인도네시아의 한국산 SDY에 대한 반덤핑 조사사건 
  • 한국 수출자 대리 외 다수한국 무역위원회의 플로트 판유리 반덤핑 재심사 사건
  • 한국 수입자 대리한국 무역위원회의 프로필렌옥사이드 반덤핑 사건 수입자 자문파티클보드 상황변동재심사 사건 
  • 국내수입자 대리터키의 반덤핑조사에 대한 중국 용접전극 제조기업 자문일본의 상계관세부과에 대한 한국의 주요 반도체기업 자문반덤핑관세부과 신청과 관련하여 세계적 필름 생산업체의 한국 자회사 대리미국 ITC 반덤핑 조사 사건에서 한국 철강업체 자문기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및 무역위원회에 대한 관련 자문 및 용역 다수 수행

WTO/FTA 사건
  • 수출보험의 범위확대와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에 대한 자문
  • WTO 정부조달협정에 대한 자문
  • 한-미 FTA 관련 자문
  • 한-싱가폴 FTA의 E-commerce 관련 자문
  • 한-칠레 FTA시행과 관련한 특례 관세 자문

불공정무역행위 사건
  • 미국 ITC의 용접제품 관련 특허침해 사건 대리
  • 미국 ITC의 반도체검사장비 관련 특허침해 사건 대리
  • 한국 무역위원회의 OPC 드럼 특허침해 사건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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