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Capital Market Disputes
법무법인(유) 광장은 그 동안 자본시장거래가 문제된 주요 사건에서 다수의 성과를 일구어 냈으며, 최근 이와 관련한 법적 문제들이 다양한 형태로 발생함에 따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들을 적극적으로 투입, 보강하였습니다.
- 사모파생결합증권(DLS) 인수대금 반환청구에서 기초자산과 관련한 DLS 발행조건 위반 등을 주장하여 전부 승소
- 해외장내파생상품거래에서 마진콜(위탁증거금의 추가 예탁 요구) 없이 실행한 반대매매의 유효· 적법성을 주장하여 전부 승소
- 국제파생거래 관련 첫번째 대규모 분쟁이었던 1998년 IMF 위기 당시 태국바트화연계 Total Return Swap 소송 자문
- Lehman 파산사태에서 Lehman 계열사에 대한 채권/채무 관련 분쟁에서 국내 금융기관 및 기업 자문
-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투자자들의 민원 및 금융감독원 제재 관련 금융기관 자문
- ELS, ELW, CLN, CDS, CDO 등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한 금융기관과 투자자간의 분쟁 자문
- 한국외환은행 매각대금 정산 관련 분쟁 자문
- 은행을 상대로 한 KIKO 관련 가처분사건 및 본안소송에서 은행을 대리하여 최초로 가처분 기각결정 및 피고승소판결 획득
- 주식일임계좌 관련 분쟁에서 최초로 대법원 판결 획득
[형사]
- 공개매수 기간 중 장내매수를 시세조종으로 기소한 최초의 사건에서 경영권 분쟁상황에서 기업의 정당한 경영활동임을 주장하여 무죄 판결 획득
- 무차입공매도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매도 범행의 기수 시기 및 트레이더들의 공모 여부에 대한 변론을 통하여 무죄 판결 획득
- 펀드 환매 중단 사태 관련, 자산운용사 임직원 등이 사기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고의로 투자자들을 기망하거나 투자위험 요인 등을 허위기재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여 무죄 판결 획득
- 신규사업 추진 및 자금조달 계획 등에 관한 허위공시 등으로 주가를 상승시켰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시사항의 실체가 존재하고 외관을 가장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여 무죄 판결 획득
- 스캘퍼(초단타매매자)들을 위한 주식워런트증권(ELW) 거래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판결 획득
- 1998년 IMF 위기 당시 외환위기 책임과 관련된 화이트칼라범죄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 획득
- 주가조작, 단기매매차익반환 및 내부자거래 관련 사건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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