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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 개인정보 유출 사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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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 Published on
- 2023.07.01
병원 직원이 제약사 직원에게 민감정보가 포함된 환자정보 약 5만여 건을 송부한 사안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은 연세의료원(세브란스병원)을 대리하였습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이 리베이트 관련 제약사 압수수색과정에서 본건 환자정보 유출을 확인함에 따라, 수사기관 수사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연세의료원은 의료법인인 동시에 학교법인에도 속한 관계로 본건에서는 소관부처인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였습니다.
광장의 개인정보팀은 사건 초기부터 정보보호 전문 위원들을 세브란스 병원에 상주시켜 수사기관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를 시뮬레이션 하고 대응하였으며,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언론 및 환자 민원 대응 업무까지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서는 광장의 개인정보팀과 형사팀이 협업하여 연세의료원 주요 임원의 참고인 조사에 참여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는 광장의 개인정보팀과 송무팀이 협업하여 본건이 불필요한 소송전으로 확대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였습니다.
광장은 본건에서 규제기관 대응 업무에만 그치지 않고 연세의료원의 개인정보 보호 절차 개선 업무, 연세의료원 및 개별 병원의 정보보호조직 개편 업무 등 정보보호 거버넌스에 관한 실무 자문도 수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광장이 개인정보팀을 중심으로 유기적이고 전문화된 토탈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고객은 복잡하고 전방위적인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최소한의 제재만 받게 되었습니다. 광장은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현재도 수사기관 대응 등 본건의 잔여 업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