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아티스트의 가치에 편승하는 행위에 대해 소속사에 대한 권리 침해 첫 인정 - 한류 및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판결 선고
이득액 5억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임직원 취업 제한 확대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