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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침해소송과 별개 제도로 존재의의가 있으므로, 특허침해금지 소송 도중(제1심 변론종결 후) 피고가 별도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하더라도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Published on
    2018.02.09
    Kak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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