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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본 구성원
박광배 변호사는 1991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한 이래 IT · 방송통신그룹장으로서 25여년 IT, 방송, 통신 분야에서의 각종 M&A, 라이센스 등 거래 및 제 계약에 관한 자문, 개인정보, 정보보안, 핀테크 등 각종 규제 및 분쟁에서의 자문 및 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처리사례
[방송/통신/IT 분야]
S사를 대리하여, 다양한 유형의 상호접속과 망 이용대가 관련 자문 및 분쟁, 그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심결/재정 및 소송 수행
주요 통신사 합병관련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분쟁처리
이동통신사업자와 유선통신사업자 간에 상호접속료, 망이용대가 정산관련 (구) 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신고, 재정, 민사 소송절차
기간통신사업자(유선사업자간, 유-무선사업자간, 무선사업자간)간 상호접속협정, 설비제공계약, 기타 제반 계약 및 그 분쟁들에 대한 제반 검토
이동통신 사업자 등과 지자체 간 통신선 지중화 관련 자문 및 소송 대리
주파수 경매 관련 자문
SK Telecom, SK Planet 분할에 따른 각종 인, 허가 관련 자문
SO들과 지상파방송간 지상파재전송유료화 관련 자문 및 소송 대리
C그룹의 O미디어 인수자문
C 그룹의 미디어 6개 사 합병자문 관련 인, 허가
SO, PP들의 제반 인허가 관련 자문
IPTV사업을 위한 해외contents유치 등 제반 계약, 법률문제 자문
VoIP사업 관련 제반 자문
포털사업자의 포털 운영관련 제반 계약 및 법률 문제 자문 및 소송
Openmarket 운영자의 platform, 인터넷광고사업 관련 책임, 신규서비스 관련 제반 자문 및 대리
세계유수의 검색사업자의 한국 내 서비스의 localization 관련한 제반 자문
국내 최대 자동차 제조사의 connected car 서비스 관련 제반 자문
주요 금융기관의 전자문서화 관련 제반 자문
해외 유수의 모바일 게임회사의 한국 내 서비스 launching 및 운영 관련 제반 자문
온라인게임회사의 Publication, 공동사업 기타 제반 온라인게임관련 계약 검토 및 관련 소송
해외 저명 Solution업체로부터 대규모 ERP, MRO시스템 Global Network outsourcing 도입과 관련한 제반 자문
기간통신사업자의 Internet 사업부문 인수
유명 외국계은행의 global network outsourcing관련 제반 자문
외국계 ISP의 사업부문 양도
국내유수 게임회사의 중국게임사업체 주식인수
국내, 외 주요사업자의 위치정보 및 지도 정보, wearable devices 신규서비스에 대한 자문
글로벌 SNS 게임회사 한국 launching 법률자문
글로벌 IT기업들의 Cloud, 전자결제 기타 제반 서비스 및 상품의 한국 내 launching 자문
통신허브 국가 도약을 위한 기반 연구 프로젝트 등 다수의 정부 용역과제 수행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관련 자문
글로벌 방송콘텐츠 제공사업자의 구조조정 법률 자문
외국계 글로벌 오픈마켓 운영회사의 제신규 launching법률 자문
글로벌 미디어 회사의 한국시장 확장 관련 자문
글로벌 지도서비스 회사의 한국시장 진출 관련 자문
국내 최대 항공사의 장기 클라우드 이용 계약 관련 자문
[개인정보/금융IT 컴플라이언스 분야]
EU Adequacy assessment 및 APEC CBPR (cross-border privacy rules) system 관련 법률 자문 project 수행
스마트TV사업 launching 및 upgrade를 위한 제반 개인정보 관련 자문
국내 주요 기간통신사업자, 국내, 외 온라인 사업자, 국내, 외 기업 등의 개인정보유출관련 방송통신위원회, 민, 형사 등에서 대리 및 자문
각종 해외 사업자들(호텔, 패션, 금융, 유통, 전자, 온라인사업분야)에 대한 개인정보, privacy관련 제반 자문
세계 최대 호텔 체인 및 Global IT 회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에 대한 조사대응 및 privacy 관련 제반 자문
국내 최대 규모 시중은행에 대한 GDPR Compliance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고객정보 및 IT금융 컴플라이언스 업무 수행
전기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 제공, 취급/위탁 관련 수사 대응 및 소송 수행
금융그룹의 신용정보 관련 제반 자문 수행
카드 3사 정보유출 관련 사업자 금융감독원 조사 대응 및 민사 소송 대리
빅데이터 처리업체 개인정보 Compliance 법률자문
주요 통신회사 및 IT회사 관련 개인정보 관련 법적 자문 등 다수
[Fintech 분야]
주요 IT업체 및 주요 통신회사 핀테크 관련 자문
주요 금융회사의 망분리 관련 규제 검토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신용정보 관련 제반 이슈에 대한 법률 자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고객정보 및 IT금융 컴플라이언스 업무 수행
주요 금융기관의 전자문서화 관련 제반 자문
글로벌 IT기업들의 Cloud, 전자결제 기타 제반 서비스 및 상품의 한국 내 launching 자문
주요 금융회사들의 Cloud 이용에 대한 제반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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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1996 Georgetown law center - LL.M.
1988 제17기 사법연수원 수료
1986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
1985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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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1991-현재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2024-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외이전 전문위원회 위원
2023-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문변호사
2022-현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
2022-현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디지털 비즈니스 규제개선 포럼 위원
2021-현재 한국신용정보원 가명정보제공 심의위원회 위원
2021-현재 금융보안원 가명,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 적정성 평가위원
2021-현재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보건의료데이터 심의전문위원
2020-2021 한국신용정보원 가명,익명처리 적정성 평가 위원
2019 한국신용정보원 CreDB 비식별 정보 제공 심의위원회 위원장
2018-2021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금융IT분과) 위원
2017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금융분야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적정성 평가 전문위원
2016-2020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 법령자문위원회 위원
2016-2020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개인정보보호포럼 위원
2016-2020 행정안정부 전자정부민관협력포럼 개인영상정보분과 분과위원장
2016-2018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
2016-2018 한국인터넷진흥원 비상임이사
2015-2018 한국데이터진흥원 비상임이사
2015-2018 행정안전부 개인정보국제협력 민관협의회 위원
2015-2019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2015-20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2014-2016 한국정보화진흥원 개인정보보호 인증위원회(PIPL) 위원
2014 금융위원회 금융회사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T/F 위원
2013-2019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2013-2017 미래창조과학부 고문변호사
2011-2013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심사위원회 위원
2009-2017 방송통신위원회 고문변호사
2009-2010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강의
2006-2011 ING Investment Management Korea, Ltd 사외이사
2004-2007 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사업분쟁조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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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회원
1988 변호사, 대한민국
1998 외국변호사, 뉴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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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한국어 및 영어
수상실적
2024 Thomson Reuters 선정 Stand-out Laywers 2024
2022-2023 Asia Business Law Journal 선정 The A List - Korea's top 100 lawyers
2021-2023 ALB Magazine Super 50 TMT Lawyer 선정
2020-2023 Asia Law 선정 Leading Lawyers (Elite practitioner)
2018-2024 The Legal 500 Asia Pacific 선정 Leading individuals
2018-2023 Who's Who Legal 선정 Data 분야 선정
2014-2024 Chambers Asia Pacific 선정 Technology, Media, Telecommunication 분야 Ranked Lawyer(Band1)
2014-2017 The International Who's Who Legal 선정 Telecoms & Media Lawyer, Information Technology 분야 선정
2014-2017 Asia Law 선정 Leading Lawyers
2012-2013 The International Who's Who Legal 선정 Regulatory Communications Lawyer
2012-2013 The International Who's Who Legal 선정 Lawyer of the Year
2011-2013 The International Who's Who Legal 선정 Leading Business Lawyers
2011-2013 Chambers Asia Pacific 선정 Leading TMT lawyer
2010-2013 The International Who's Who Legal 선정 Leading Internet & e-Commerce Lawyers
2008-2013 The International Who's Who Legal 선정 Leading Regulatory Communications Lawyers
2008-2013 Chambers Asia 선정 Leading Lawyers
2008-2009 Asia Law 선정 Leading Lawyers
2016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표창 수상
2015 The International Who's Who Legal 선정 Best Lawyers of the Year
2013 국민포장 정보통신부문 수상
2013 The International Who's Who Legal 선정 Information Technology Lawyer
2012 Asia Law 선정 Leading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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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활동/기타
개인정보 판례백선, 공동저자 최경진 외 (2022, 개인정보전문가협회, 박영사)
데이터 결합 제도의 효율적 활용 가능성, 공동저자 이성엽 외 (2021, 데이터와법,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한 개인정보 이동에 대한 연구, 공동저자 김일환 교수 외 8인 (2020, 한국정보화진흥원)
South Korea Law and Practice, 공동저자 고환경, 손경민 (2020, Chambers Global Practice Guide, Data Protection & Privacy)
Trends and Developments, 공동저자 권순엽, 윤종수, 강현구 (2020, Chambers Global Practice Guide Fintech)
Korea amend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공동저자 고환경, 채성희 (2020, Privacy Laws & Business Issue 163)
Major Amendment to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Passed by National Assembly, 공동저자 고환경, 채성희 (2020, Computer Law & Security Review Vol. 37 Issue 1)
South Korea A practical cross-border insight into data protection law, 공동저자 고환경 (2019. The International Comparative Legal Guide to: Data Protection 2019 6th edition)
South Korea Law and Practice, 공동저자 장주봉, 강민채 (2019, Chambers Global Practice Guide, Data Protection & Privacy)
South Korea A practical cross-border insight into data protection law, 공동저자 고환경 (2018. The International Comparative Legal Guide to: Data Protection 2018 5th edition)
South Korea, 공동저자 고환경, 채성희 (2018, Computer Law & Security Review Vol. 34 Issue 6)
Regulation of cross-border transfers of personal data in Asia Jurisdictional Report South Korea, 공동저자 Dr. Clarisse Girot (2018, ASIAN BUSINESS LAW INSTITUTE)
Korea's proposed overhaul of its data protection laws, 공동저자 고환경, 채성희, 강민채 (2018, Privacy Laws & Business Issue 156,)
Main Issues in Korea Regarding Consent for the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with Emphasis on Recent Supreme Court Cases, 공동저자 채성희, 장재영 (2017, Journal of Korean Law, Law Research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rivacy, Data Protection and Cybersecurity Law Review - Chapter 17 Korea, 공동저자 장주봉 (2017, The Privacy, Data Protection and Cybersecurity Law Review 4th edition, LAW BUSINESS RESEARCH)
빅데이터 시대 생성정보의 처리체계-추론된 정보의 처리에 관한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율과 개선 방안에 관한 고찰-, 공동저자 채성희, 김현진 (2017, 정보법학 제21권 제2호, 한국정보법학회)
개인정보 관련 법령의 실무적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방향 (2017, 사법 제40호, 사법발전재단)
The Privacy, Data Protection and Cybersecurity Law Review - Chapter 17 Korea, 공동저자 장주봉 (2016, The Privacy, Data Protection and Cybersecurity Law Review 3rd edition, LAW BUSINESS RESEARCH)
Data Protection & Privacy 3rd Edition South Korea, 공동저자 한혜원 (2016, Data Protection & Privacy 3rd Edition, the Sweet & Maxwell International Series)
거래정보 및 (개인)신용정보의 활용과 보호 (2015, 핀테크의 시대, 박영사)
The Privacy, Data Protection and Cybersecurity Law Review - Chapter 17 Korea, 공동저자 장주봉 (2015, The Privacy, Data Protection and Cybersecurity Law Review 2nd edition, LAW BUSINESS RESEARCH)
Korea amends its DP Act and legislates on cloud computing (2015, Privacy Laws & Business Issue 138)
South Korea's New Cloud Computing Act and New Rules on Outsourcing of Data Processing by Financial Institutions, 공동저자 고환경 (2015, World Data Protection Report, Bloomberg BNA)
South Korea's New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mendments Introduce Punitive and Statutory Damages, Stiffer Penalties, 공동저자 고환경 (2015, World Data Protection Report, Bloomberg BNA)
New Amendments to South Korea's Credit Information Act, 공동저자 고환경 (2015, World Data Protection Report, Bloomberg BNA)
The deregulation of Korea's financial technology sector (2015, E-finance & Payments Law & Policy Volume: 9 Issue: 4, E-comlaw)
South Korea's Strengthened Standards of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Measures, 공동저자 고환경 (2015, World Data Protection Report, Bloomberg BNA)
The South Korean Communications Commission's Guidelines on Data Protection for Big Data, 공동저자 고환경 (2015, World Data Protection Report, Bloomberg BNA)
South Korea's 'Comprehensive Solution Package' for Strengthened Data Protection: Practical Takeaways, 공동저자 고환경 (2014, World Data Protection Report, Bloomberg BNA)
개인정보 국외이전에서의 표준계약제도 동향과 시사점 EU의 표준계약조항을 중심으로, 공동저자 김현진 (2014, 한국정보화진흥원)
Korea toughen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privacy regulations, 공동저자 고환경 (2014, World Data Protection Report, Bloomberg BNA)
US-Korea mobile payments, 공동저자 Brian Hurh (2014, The 2014 US-Korea Law Journal)
해외 개인정보의 국내이전과 관련된 EU 규제체계 및 국내법규에 대한 시사점, 공동저자 김태주 (2014, 개인정보 보호의 법과 정책, 박영사)
APEC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논의현황 Cross Border Privacy Rules System의 주요 내용 및 국내 도입시 기대효과 등, 공동저자 강민채 (2014, 개인정보 보호의 법과 정책, 박영사)
South Korea Strengthens Certain Privacy Requirements, Stiffens Penalties for Violations, 공동저자 박성혜 (2014, World Data Protection Report, Bloomberg BNA)
South Korea's New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ertification System, 공동저자 고환경 (2013, World Data Protection Report, Bloomberg BNA)
동시중계방송권 및 수신보조행위 법리에 관한 검토: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 방송사 사이의 재송신 분쟁을 중심으로 (2013, 경제규제와 법 제6권 제2호 (통권12호),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대한 효과적 개선방향, 스마트 네크워크 시대의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과제와 전망 (2013, 개인정보보호법제 전문가포럼, 방송통신위원회)
해외 개인정보의 국내이전과 관련된 EU 규제체계 및 국내법규에 대한 시사점 (2013, 개인정보보호의 법과 정책,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빅데이터센터 공동학술대회)
해외 개인정보의 국내이전과 관련된 EU의 규제체계 및 실무 현안, 공동저자 김태주 (2013, 개인정보보호의 법과 정책 워크샵, 프라이버시 연구프로젝트)
APEC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논의현황: Cross-Border Privacy Rules System 체계의 국내도입시 법적 쟁점사항, 공동저자 강민채 (2013, 개인정보보호의 법과 정책 워크샵, 프라이버시 연구프로젝트)
개인정보 국외이전의 실무적 문제와 개선방향,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보고서 (2013, 프라이버시 정책연구 포럼)
South Korean Court Decision Prompts online Service Providers to Harden Position on Turning over User's Personal Data to Law Enforcement Authorities (2012, World Data Protection Report, Bloomberg BNA)
DATA PROTECTION in Korea (2012, Data Guidance)
Sourcing World, European Lawyer Reference Series (2012, Thomson Reuters)
The International Comparative Legal Guide to: Telecommunication Laws and Regulations 2011 Korea Chapter, 공동저자 김유진 (2011, Global Legal Group)
Change of Telecommunications Regulatory Policy of Korea upon the Recent Development of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2007, Asian Legal Business)
Telecommunications in Korea - Law and Regulation (2003, The Preston Gates Guide to Telecommunications in Asia)
E-Commerce Regulations in Korea (2000, Asia Law & Practice)
컴퓨터소프트웨어의 국제적 거래와 조세법규의 적용 (1994, 인권과 정의 통권2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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