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조대근(曺大根)
TMT
조대근 전문위원은 통신 및 ICT 규제정책 분야에서 약 25년 경력을 쌓아온 규제정책 전문가이며 특히 EU, 북미 등 해외 주요국의 통신 및 ICT 정책 전문성을 바탕으로 온라인 플랫폼 규제 정책, 통신경쟁정책, ICT 부문 이용자보호 정책, 국내외 인터넷 부문 법제도 및 분쟁, 개인정보보호 관련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처리사례
- 도매제공제도 자문(2024)
- 인터넷망 상호접속 제도 자문(2024)
- 국내로밍제도 자문(2024)
- 해저케이블 구축 및 계약에 관한 자문(2024)
- ICT 부문 메가트렌드 분석 및 관련 입법 자문(2024)
- 보편적서비스 제도 개선 자문(2023, 2024)
- 통신부문 마이데이터 규제프레임워크 자문(2023)
- CPTPP 방송 및 OTT 법제 자문(2022, 2023)
- 해외 통신사업자/플랫폼사업자/클라우드사업자의 국내 진출 위한 자문(2022, 2023, 2024)
- 해외 주요국 통신 및 플랫폼 부문 규제 및 정책 동향 자문(2022, 2023, 2024)
학력
| 2017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행정학) |
|---|---|
| 2002 | 세종대학교 인터넷소프트웨어대학원 석사 |
| 1997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정책학) |
| 1995 | 서울대학교 사회교육학 학사 |
경력
| 2022-현재 |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
|---|---|
| 2025-현재 | (사)한국정보통신법학회 연구이사 |
| 2019-현재 |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 |
| 2024 | 단국대학교(죽전)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
| 2021 | 방송통신위원회 제4기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 위원 |
| 2020-202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포털 검색 알고리즘 가이드라인 연구반 위원 |
| 2009-2021 | ㈜잉카리서치앤컨설팅 공동대표 |
| 2017-2021 | 수원과학대학교 비서행정과 겸임교수 |
| 2018-2019 | 호서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
| 2017-2023 | 한국인터넷정보학회 편집위원 |
| 202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온라인플랫폼정책포럼 위원 |
| 2019 | 방송통신위원회 제2기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 위원 |
| 201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망 중립성 연구반 위원 |
| 2018-201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G 통신정책협의회 위원 |
| 2006-2009 | Ovum Korea 선임컨설턴트 |
| 1998-2005 | 하나로텔레콤(SK브로드밴드 전신) 과장 |
언어
| 한국어 및 영어 |
저서/활동/기타
- 방송 시장의 콘텐츠 사용 대가 분쟁 조정을 위한 입법 사례: 호주 ‘뉴스 미디어와 디지털 플랫폼 강제 협상법’을 중심으로(미디어와 정책, 2024)
-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ISP 및 플랫폼 정책의 영향과 시사점 발표(법무법인(유)광장,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 공동주최 세미나, 2024)
- Policy Advisory on Peru’s 5G: - Enhancing Infrastructure Sharing and Expanding Private 5G Networks – 발표(Mobile Korea 2024, 2024)
- 방송통신시장의 대가 분쟁 해결 위한 규제프레임워크 고찰 - 호주 뉴스미디어와 디지털플랫폼 협상법을 중심으로 – 발표(한국미디어정책학회 추계 학술대회, 2024)
- 통신·네트워크 ODA 동향 발표(20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ODA 워크숍, 2024)
- EC White Paper 주요 내용과 시사점 - DNA 제정 내용을 중심으로 – 발표 (AI시대의 네트워크 발전방안’ 정책동향 세미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
- 해외 주요국 온라인플랫폼 규제 동향 - 국가별 맥락과 사례를 중심으로 – 발표(방송통신위원회 워크숍, 2024)
- 공짜는 없다; 구글, 넷플릭스와의 망 이용대가 분쟁 이해를 위한 심층 보고서(지베르니, 2022)
- 인터넷 망 이용의 유상성에 대한 고찰 - 미국 인터넷 역사 및 Charter 합병승인조건 소송 중심으로 - (한국인터넷정보학회, 2021)
- Household IoT service users’ preference on the treatment and protection of user-related information(한국혁신학회, 2020)
- 상호접속료인가, 망 이용대가인가? - ISP-CP간 망 연결 대가 분쟁 중심으로 - (한국인터넷정보학회, 2020)
- 제로레이팅 사후규제 방안에 대한 연구 - 국내 및 해외 주요국 법령 및 심결의 비교법적 고찰 (한국정보화진흥원, 2019)
- 공유경제 플랫폼 규제접근방법에 대한 연구 (한국인터넷정보학회, 2019)
- 5G 시대 ‘네트워크 슬라이싱’, ‘특화 서비스’, ‘대가에 의한 우선 처리 서비스’ 비교 연구 (한국방송학회, 2018)
- 제로레이팅에 대한 망 중립성 규제의 정당성 연구(한국인터넷정보학회, 2017)
- 인터넷 망의 최적 이용 모델 (정보통신정책학회, 공저, 2019)
- 모바일 데이터 비과금에 대한 플랫폼사업자의 전략에 관한 연구: 사업기회 및 위기 관점에서(한국인터넷정보학회, 2017)
- 온라인검색광고시장의 시장획정에 관한 연구 - 검색포털사업자 네이버를 중심으로 – (한국인터넷정보학회, 2017)
- 주문형서비스(Video on Demand) 광고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인터넷정보학회, 2016)
- 전기통신사업법상 상호접속제도의 개선방안 (한국정보화진흥원, 2007)
- 글로벌 OTT와 지속가능한 ICT 생태계 상생 방안 모색 발제 (한국미디어정책학회 세미나, 2021)
- 전주콘텐츠페어 2020 강연, 5G를 둘러싼 몇 가지 궁금증들 - 의미, 정책, 사업모델을 중심으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2020)
- ICT산업전망컨퍼런스 망 중립성 동향 등 발표(정보통신기획평가원, 2018, 2019,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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