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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안혁(安赫)

Game · Sports · Entertainment

최근 본 구성원
안혁 변호사는 감사원에서 국가행정업무를 경험하였고, 한국방송공사에서 방송현장의 업무를 경험하고 엔터테인먼트 전문가로서의 경력을 쌓고, 엔터테인먼트 전문로펌인 법무법인 두우를 거쳐, 2012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하였습니다. 안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로서 저작권, 방송, 영화, 게임, 연예매니지먼트 등 다양한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관련 분야에 대한 자문 및 소송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 변호사는 방송사에서의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방송, 미디어 분야에서의 저작권 이슈 및 각종 계약과 관련하여 보다 고객의 요구에 부합되는 실천적이고 유용한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드라마, 예능프로그램, 스포츠 중계 등 각종 방송물의 제작과 이용 과정에서 발생되는 저작권 및 계약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안 변호사는 영화, 음악, 공연, 전시, 게임 등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 콘텐츠의 제작 및 이용과 관련된 사건들을 처리하고 있고, 연기자, 가수 및 스포츠선수의 다양한 활동과 관련된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영화진흥위원회가 기획한 <영화분쟁사례집>을 공동저술하고, (사)한국영화감독조합의 감독연출표준계약서 등의 제정에 참여하였습니다.

한편 안혁 변호사는 감사원 감사관으로 재직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감사원 감사청구 대리업무, 피감사기관 및 이해관계인을 대리한 감사원 감사 대응업무 등을 수행하는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권익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주요처리사례
[엔터테인먼트]
“BTS” 명칭, 사진과 이미지 및 로고의 무단사용행위에 대한 금지청구 소송
글로벌 OTT의 드라마, 영화 제작 관련 연출, 극본집필, 원작, 리메이크 등 각종 계약 자문 및 IP Clearance 자문
드라마 제작 관련 타이틀리포트 작성 및 E&O 보험 관련 검토, 자문: MBC드라마 ‘일당백집사’, SBS드라마 ‘트롤리’, ‘악귀’, ‘소방서옆경찰서’, ‘법쩐’ JTBC드라마 ‘재벌집막내아들’ 등
해외의 콘텐츠제작자협회에 대한 한국내 콘텐츠제작실무 및 법률규제 관련 자문, 관련 입법모니터링 제공
W사 제작의 영화 밀정, '싱글라이더' 관련 제작, 투자 및 배급 전반에 관한 법률자문 및 각종 계약서 작성, 검토
C사 제작의 영화 '설국열차' 관련 제작 및 투자 관련 법률자문 및 각종 계약서 작성, 검토
영화 '위플래쉬' 제작, 배급계약 관련 소송에서 미국 영화제작사 W를 대리
각종 영화 리메이크 관련 COT검토 분석 및 리메이크 계약서 검토
Y엔터테인먼트사의 방송드라마 제작 및 부가사업 관련 계약 자문 및 계약서 작성, 검토
드라마'꽃보다 남자' 음악감독계약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음악감독 O를 대리
드라마 '온에어'의 드라마투어 관련 사기 고소사건에서 제작자를 변호
전시미술품 손상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G비엔날레를 대리
(재)S시립교향악단에 대한 각종 계약 및 분쟁관련 법률자문 및 소송대리
유명캐릭터를 활용한 전시 관련 일본D사에 법률자문 및 전시 매뉴얼 자문
유명 패션브랜드의 각종 협찬계약, 홍보계약 등 자문
광고모델계약과 초상권 등 침해여부 관련 S사에 자문
유명 한류기획사 및 소속 연예인에 대한 악플 관련 자문 및 고소 대리
한류 연예인의 해외 팬미팅 계약 자문
중국의 상장된 대형엔터테인먼트회사 및 한국 자회사 관련 자문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및 프로스포츠구단의 운영 관련 자문 및 선수징계 및 계약해지 등 관련 자문
각종 스포츠 행사 관련 광고 계약, 후원(스폰서십) 계약 등 자문
연예매니지먼트 전속계약 관련 소송에서 배우K, 가수P, 개그맨A 등을 대리, 극본집필계약 관련 소송에서 방송작가 K를 대리, 광고출연계약 관련 분쟁에서 배우K를 자문, 국가대표 운동선수 C의 전속계약 자문, 영화연출계약 관련 분쟁에서 영화감독 K를 자문하는 등 연예인, 스포츠선수 등 문화체육예술인 관련 각종 계약자문 및 소송 대리
[저작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유명 한류 드라마에 대한 저작권 침해 사건 자문 및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 사건 대리
국내 음악저작권 관련 각종 자문 및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와의 계약 관련 자문, 대리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치” 등 글로벌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의 음악저작권 라이선스 관련 자문
해외콘텐츠사업자를 위한 국내 저작권법 관련 자문 및 개정법률 관련 모니터링
유명 만화 캐릭터 관련 분쟁에 대한 자문
지상파방송사의 방송물을 인터넷으로 녹화, 전송하는 서비스를 무단으로 제공하는 '엔탈서비스'에 대한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지상파 방송사를 대리(RS-DVR서비스에서의 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저작권침해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받아냄)
'토토즐''별이 빛나는 밤에' 등 유명예능방송프로그램의 제목과 동일한 제목을 사용한 콘서트 공연, 뮤지컬 공연에 대한 가처분 및 손해배상소송에서 M방송사를 대리(유명방송프로그램의 제호에 대한 법적 보호를 확인하는 판결을 이끌어냄)
지상파방송사 및 IPTV방송사들과 저작권신탁관리단체들 간의 방송에서의 저작물사용에 관한 분쟁에서 방송사들을 대리
라이브러리 음반사용과 저작권분쟁 관련하여 K방송사에 자문
IPTV방송사의 '뽀로로' 콘텐츠, 영화 큐레이션 프로그램 등 각종 방송물 이용관련 저작권계약 및 분쟁 자문
해외 유명 헤어 제품회사인 M사의 상표권 보호업무 및 불법제품에 대한 소송 대리
지상파방송사의 상표사용 관련 분쟁에서 방송사 대리, 게임물의 상표등록 관련 분쟁에서 N게임사 대리
[방송]
M 방송사를 대리하여 외주제작드라마에 대한 제작비 청구소송 대응, 승소
방송물에서의 PPL과 관련하여 미국 S사에게 국내 법령 및 계약관련 자문
인천 아시안게임 주관방송사의 운영 및 계약 관련 각종 자문
드라마 '서울, 1945' 관련 명예훼손 민사 소송 및 PD, 작가에 대한 형사소송 등 방송관련 명예훼손 소송 및 언론중재 담당
KBS 「지상파 디지털 방송활성화 추진위원회」 참여
KBS 「글로벌컨텐츠신디케이션 TF」 참여
[게임]
해외 게임사들에게 한국 게임 관련 규제법률 및 현황에 대한 자문 : 게임산업 일반 및 게임결제한도 이슈, 도박 및 사행성 이슈, 개인정보보호 이슈 및 게임머니 거래 중개 이슈 등
N사의 모바일 게임의 경품 제공 관련 법적 검토
글로벌 사업자 M사, G사를 대리하여 게임산업진흥법상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신청 , 정기평가 업무 자문 및 대리
각종 유명 모바일 게임의 표절여부 분석 자문
B사의 온라인 게임내용에 대한 사행성 검토 자문
온라인 게임서비스와 관련된 정보통신망보호 관련법률 및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에 대한 자문
게임계정정지 금지가처분 소송에서 B사를 대리
게임물등급분류 관련 자문업무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심사 대응 업무수행
스크린골프대회와 도박이슈 관련 G사에 법률자문
게임아이템거래 관련 법률자문
[감사대응]
감사원의 출석요구 및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대응 관련 자문
감사원의 관세청에 대한 면세점 감사결과 검토, 대응방안 자문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인 사업자들을 대리하여 대응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사원의 금융상품판매관련 감사에서 금융사들을 대리하여 대응
감사원 감사 관련 대상기관에 대한 법률자문
농림부의 사업진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인 C협회를 대리하여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제기
김포시에 대한 감사원의 소극행정감사에서 김포시 담당공무원의 소명 절차 대리(불문 종결)
중앙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을 대리하여 재심의 청구 및 소위원회 소명절차 대리(중징계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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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2008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지식재산권법) 석사과정 수료
2004 제33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1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1999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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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012-현재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2016-현재 사단법인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이사
2015-현재 사단법인 한국게임법학회 이사
2015-2019 사단법인 한국영화감독조합 고문
2012-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전문강사
2009-2012 추계예술대학교 예술경영대학원 강사
2008-2011 법무법인 두우(DW Partners)
2006-2007 한국방송공사(KBS) 사내변호사
2004-2006 감사원 부감사관(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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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회원
2004 변호사,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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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한국어 및 영어
수상실적
2018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장 수상
2012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로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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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활동/기타
Lee&Ko sucessfully represents Big Hit Entertainment against unauthorized use of BTS 기고「Law in Music 당신이 알아야 할 저작권」(음악저널 2017. 2.-2019. 1)
「영화분쟁사례집」(영화진흥위원회 기획, 커뮤니케이션스북스 출판) 공저(2013)
2007년도 엔터테인먼트분야 주요판례평석-엔터테인먼트법 분야 집필(법률신문, 2008. 8.)
판례평석 「방송프로그램 권리침해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저작권문화, 2008. 4.)
판례평석 「오락성 방송프로그램에서의 영상물 인용과 저작권 침해여부」(저작권문화, 2008. 10.)
주제발표 「 RS-DVR 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엔터테인먼트법학, 제2호)
「언론현장에서 본 언론법제교육실태」(언론중재, 2007. 겨울호)
방송금지가처분과 대응방향(피디연합회보, 2007. 7.)
명예훼손과 대응방안(피디저널, 2007)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종합과정, 청년강사양성과정, 공무원교육과정 등 각종 교육과정에서의 저작권 분쟁 사례 및 계약 관련 강의(2007-현재)
(사)한국콘텐츠진흥원의 교육과정에서의 저작권 강의(2014-2015)
피디교육원 「라디오방송과 저작권」강의(2009)
법무연수원 지식재산권단속실무자과정 「저작권 분쟁사례」강의(2009-현재)
삼정KPMG 제4회 Culture & Entertainment 세미나 「문화콘텐츠 제작과 이용사례를 통한 저작권의 이해」(2017)
2017 부산국제영화제 제12회 영산법률포럼 토론
2020 (재)예술경영지원센터/예술경영아카데미 「문화예술 현장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교육」강의
2020, 2023 (재)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음악저작물의 창작과 사용에 관한 저작권 이슈」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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