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감사원은 개별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제한적 처분요구를 넘어 미래창조과학부 · 산업통상자원부 · 국토교통부 · 국세청 · 조달청 · 방위사업청 등 기업활동에 직접 연관되는 정부부처 및 관련 공공기관에 대한 적극적 감사활동을 벌이고 있고, 이에 개별 기업에까지 그 영향력이 크게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을 직접 지도 · 감독하는 정부부처나 관련 공공기관의 기업활동에 대한 영향력 역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감사원의 직접 감독을 받는 공적기관 뿐 아니라, 관련 산업에서 활동하는 기업들 역시 감사원 감사 및 관련 정부부처 등의 규제를 염두에 두고 필요 시 해당 감사 등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적절히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감사대응팀은 전직 감사원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감사원과 각종 행정부처에서 실무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한 변호사 및 실무 전문인력이 포진해 있으며, 감사원 감사에 대한 사전대비부터 감사대응 및 이해관계인 소명, 감사위원회에서의 대심절차 대리 및 감사결과 해석에 이르기까지 감사 관련 전 과정에서의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부처 등의 각종 규제와 감독에 대하여 최적의 대응방안을 모색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대응팀은 법무법인(유) 광장의 강점인 팀간 유기적 협업을 바탕으로 방위산업, 법제컨설팅, 공정거래, 형사팀 등 시장을 선도하는 법무법인(유) 광장의 다른 전문그룹과 수시 협의하며 관련 분야의 우수한 전문가들의 노하우를 응집해 차원 높은 법적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감사 대비 및 관련 일반 자문
- 관련 법규의 합리적 준수를 위한 절차 및 법령내용에 대한 분석 등 자문
-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그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문
- 기존 감사원 지적에 대한 분석 등 자문
감사대응 및 소명
- 감사착수 사항에 대한 대처 및 소명, 향후 전망 등에 관한 자문 및 대리
- 감사원 자료요청, 감사원 질문서에 대한 답변작성 등에 관한 자문
감사위원회 소명 및 대심절차 대리
- 감사위원회 대심절차 대리
- 감사위원회 부의 사안에 대한 권익보호관 소명 대리
- 감사원 지적에 대한 분석 및 대응 조언
감사 관련 형사분야 대응
- 관련 행정형벌, 뇌물, 횡령사건 등에 대한 자문 및 대리
- 감사원 수사 의뢰에 따른 수사과정 대리
감사원 심사청구·재심의 절차 대리
- 조세불복, 각종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대리
- 감사원 처분 및 처분요구 등에 대한 재심의 대리
정부부처 등의 규제·감독에 대한 대응 및 소명
-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규제·감독에 대한 자문 및 대응
더보기
대표사례
- D건설 등 다수를 대리하여 감사 대응
- 다수의 감사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자문 및 질문서에 대한 답변 자문
- L사의 우선협상자지정처분에 대한 감사원 심사청구 등 다수의 심사 청구 업무 대리
- 다수의 과세처분 취소 심사청구
- 다수의 정부부처 등의 규제·감독에 대한 자문 및 대응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