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TEL |
02-772-4313 |
E-MAIL |
youngjoo.cho@leek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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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변호사는 2012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한 이래 기업자문, 항공 관련 법령 및 실무 자문, 신항공 분야인 드론 및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자문, 원자력 프로젝트, 기업인수합병, 국제통상업무, 외국인투자와 해외투자 자문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에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받는 등 항공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학력
2019 |
Stanford Law School - LL.M. |
2018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무 박사 - S.J.D. |
2012 |
제1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2009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사 |
2007 |
연세대학교 법학과 학사 |
경력
2012-현재 |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
2023-2025 |
서울지방항공청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
2022-현재 |
공공기관 혁신 민관합동TF 위원 |
2022-2025 |
서울지방항공청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
2020-현재 |
국토교통부 항공학적 검토위원회 위원 |
2019-2020 |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국제대학 융합인문사회과학부 겸임교수 |
2015-현재 |
공항소음분석센터 자문위원 |
2016-2018 |
국토교통부 법률 고문 |
주요업무분야
외국인투자 |
기업인수합병 |
국제통상 |
기업자문 |
항공 |
국제소송 |
국제중재 |
자격/회원
언어
주요처리사례
[기업구조조정 및 M&A Deal 관련 법률 자문 및 경영권 분쟁 수행]
- 한앤컴퍼니(대한항공씨앤디서비스)의 대한항공 기내식 및 기내면세품 사업 양수
- 한진관광의 포트 리모트 피티이 엘티디의 자산 양수
- SK Networks Resources Australia Pty Ltd와 Pacific Road Capital Pty Ltd간 주식양수도 자문
- SG 세계물산의 콜롬보사업부문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인 주식회사 콜롬보코리아 설립
- 에어인천/소시어스PE의 아시아나항공 화물운송사업 인수 자문
[국제거래 및 국내외 투자 관련 자문 수행]
- 국내 기업의 미국 MycoWorks, Inc. 투자 자문
- 국내 기업의 미국 LVIS Corporation 투자 자문
- 국내 기업의 미국 Stilt Inc. 투자 자문
- 국내 유수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자문, 국내외 기업간 체결한 각종 계약서 검토, 외국기업의 국내 자회사, 지점 설립, 관리, 운영 자문
[항공 분야]
- 국토교통부, 외교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항공분야 자문
- Air Asia(AK), Czech Airlines(OK), SilkAir(MI), LOT Polish Airlines(LOT), Saudia (SV), Greater Bay Airlines(HB), WestJet Airlines(WS) 등 다수의 외국항공사 취항허가(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인가) 자문
- 다수의 외국 및 국적 항공사 항공관련 법령 및 실무 자문
-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의 제휴협정(Metal Neutral Joint Venture) 인가 자문
- 신항공 분야인 드론 및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자문
- 다수의 신규 항공사(A사, F사, K사, S사) 관련 면허 자문
- 지정항공사 협정 및 요건 관련 다수 법인 자문
- 항공자유화 협정, 운수권 및 슬롯 관련 다수 법인 자문
- Travel Bubble Agreement 정부 대리하여 업무 및 자문
[외국법자문사 분야]
- Arnold & Porter Kaye Scholer LLP 설립인가, 외국법자문사대표 및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자문
- Finnegan, Henderson, Farabow, Garrett & Dunner, LLP 설립인가, 외국법자문사대표 및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자문
- Hermert Smith Freehills 외국법자문사대표 및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자문
- McDermott Will & Emery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자문
- White & Case LLP 설립인가, 외국법자문사대표 및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자문
저서/활동/기타
- 히틀러의 외교정책 그 성공과 실패 (삼지원, 2008)
- '수권법을 통한 바이마르제국헌법의 폐지' (Die Entmächtigung der Weimarer Reichsverfassung durch das Ermächtigungsgesetz) (연세공공거버넌스와 법, 2010.8)
- 항공사간 제휴협정에 관한 중장기 대응방안 연구(국토해양부 연구용역, 2012. 11)
- 조약의 국내적 효력 연구(외교통상부 연구용역, 2012.12)
- Antitrust Immunity for Airline Alliances(제6차 세계 운송 회의 대한민국 Working Paper, 2013. 3)
- 독일 동부 국경선(오더-나이세-경계선)의 승인 문제에 관한 국제법 관점에서의 연구(연세대학교, 2012. 12)
- 항공협정상 지정항공사 요건 개선방안 수립연구(국토교통부 연구용역, 2013. 11)
- 항공운송산업 육성과 소비자 편익의 균형, 항공협정상 지정항공사 요건 개선방안 검토 발표 (국제항공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민관합동 세미나, 외교부, 국토교통부, 한국항공진흥협회 공동 주최, 2013. 11. 29)
- 국제항공 협상방식 개선방안 연구(국토교통부 연구용역, 2013. 12)
- 재판의 거부와 국내구제수단완료의 원칙(국제법학회논총, 제59권 제3호, 2014. 9)
- 항공사업법 등 3개 법안 하위법령 정비방안에 대한 연구(국토교통부 연구용역, 2016. 7.)
- 항공기 등록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국토교통부 연구용역, 2016. 9.)
- 항공자유화 및 항공정책 추진 전략 연구(국토교통부 연구용역, 2016. 12.)
- 중장기 국제항공 네트워크 확대 방안 연구(국토교통부 연구용역, 2016. 12.)
- 항공금융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국토교통부 연구용역, 2017.1.)
- 균형있는 '항공기 운항시각' 정책을 위한 ICAO 가이드라인 제정 제안(국토교통부 연구용역, 2017, 12.)
- 항공사간 코드쉐어 현황 및 소비자 측면의 제도개선 방안 연구(국토교통부 연구용역, 2017, 12.)
- 회원국의 국제항공운수권 관리제도 현황 및 표준화 모델 제안방안(국토교통부 연구용역, 2017, 12.)
- 국제 항공 협정상 지정항공사 조항에 관한 연구 실질적 소유 및 실효적 지배 요건 완화를 중심으로(연세대학교, 2018.7.)
- ICAO결의 등의 대세적 의무 문제 (국토교통부 연구용역, 2020. 12.)
- 지정항공사 및 PPB 관련 연구 (국토교통부 연구용역, 2020. 12.)
- ICAO 이사국 파트 상향 기본전략 수립 연구 (국토교통부 연구용역, 2020. 12.)
- 역내 여행 안전지대 구축방안(Bubble Agreement) 수립 연구 (국토교통부 연구용역, 2020. 12.)
- WTO 반덤핑 산업피해분석 판정 사례 연구 고가판매를 중심으로- (무역위원회 연구용역, 2020. 12.)
- 디지털 여행증명서 및 생체인식 ID 적용 방안 연구 (국토교통부 연구용역, 2021. 12.)
- 시카고협약 개정관련 입법부적 원칙 도입의 필요성 (국토교통부 연구용역, 2021. 12.)
- 시카고협약 하의 국제항공분쟁해결제도 활성화 방안 (국토교통부 연구용역, 2021. 12.)
- ICAO하의 국제항공분쟁제도에 대한 연구 (ICAO 법률세미나, 2022.4.)
- 포스트 코로나 대비 국제항공 정책개선 연구 (국토교통부 연구용역, 2022. 7.)
- 항공사고 피해자 가족지원 제도 관련 검토 (국토교통부 연구용역, 2022. 12.)
- ICAO 미승인 규범 및 승인 규범 충돌의 규범 조화적 해석 (국토교통부 연구용역, 2022. 12.)
- ICAO 총회 및 DGCA 의제분석 및 회의 현장 대응 (국토교통부 연구용역, 2022. 12.)
- 소형항공운송사업 등 항공사업 업역 정비 및 공익항공노선 도입방안 연구 (국토교통부 연구용역 2023. 9.)
- 경상북도 지역항공사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 (경상북도 연구용역 2023. 11.)
- 국제항공운송과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의 조화 (국토교통부 연구용역 2023. 12.)
- 조직역량 강화 및 ICAO이사국 상향진출을 통한 대한민국 국제항공위상 강화방안 연구 (국토교통부 연구용역 2023. 12.)
- ICAO 아태지역협력강화 대응반(RCM-TF) 대응 연구 (국토교통부 연구용역 2023. 12.)
- ICAO 기준에 따른 공해상 위험구역(danger area) 설정 연구 (국토교통부 연구용역 2023. 12.)
- 항공을 활용한 공중보건 비상, 재난 등 위험 대응 매커니즘 연구 (국토교통부 연구용역 2023. 12.)
- ICAO 기술협력 및 지원 프로그램 참여 효율성 개선 방안 연구 (국토교통부 연구용역 2023. 12.)
- 사고조사 법률자문관 실태조사 및 고용 필요성 분석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2024. 2.)
- 한-EU 종합항공협정 사례조사 및 표준문안 마련 연구 (국토교통부, 2024. 3.)
- 항공기사고 피해 유가족, 희생자, 생존자 지원업무 실태조사 및 표준교안 개발 용역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2024. 4.)